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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천하지대본'은 농업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읽혀왔지만 이제 농업은 고부가치 상품화 시대에 맞춰가지 않는다면 지속 발전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발전하고 농촌이 활력을 얻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식품개발과 관련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 세계 식품산업은 2023년 8조 7000억달러 규모로 전망되고 이는 자동차·IT(정보기술) 시장보다 4~5배 큰 규모다. 식품산업이 농수산물의 최대소비처이자 부가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5년 전부터 5년 단위로 식품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식품산업진흥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식품산업 발전은 세계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지구환경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왔다. 식품과 과학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는 식품 관련 산업에 바이오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 소설가 코맥 매카시는 2005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라는 작품을 내놓았다. 제목이 주는 상징성이 강해서인지 지금까지도 노인복지와 고령화 정책 등을 다룰 때 자주 언급되고 있다. 오는 2025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한국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5%가 넘는 국민과 경제전문가들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1960년대 말~1970년 초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0년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 입을 모은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빈곤은 결국 '우리 사회의 빈곤'이다. 생계, 의료 등 노인 대상 다양한 복지 정책이 이뤄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접대를 한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8월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을 증대하기 위해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사례는 총 14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부터 제재한 불법 사례비(불법 리베이트)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신속히 통보해 이들 부처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제정했다. 경동제약 불법 리베이트 건이 지침 제정·시행 후 첫 통보 사례다. 공정거래법은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준 자뿐만 아니라 받은 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지침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게도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추가 처벌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물 한 방울 아껴쓰자', 체육시간 끝나고 수돗물 마시던 세대는 흔히 듣던 표어였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연탄으로 겨울을 나던 시절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다. '에너지 절약! 연탄 한장, 석유 한방울, 전기 한등', 40여년 전 한 일간지에 실린 광고이다. 그 시절의 절절함이 묻어난다. 이제는 격세지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은 지금, 우리는 어느새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국이 됐다. 넘쳐나는 에너지의 편리함 속에 '석유로운' 일상, '전기로운' 일상이 됐다. 쓰지 않는 방 전등이 켜져 있어도, 가전제품 플러그가 계속 꽂혀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치솟은 에너지 비용이나 전기요금 인상에 흠칫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가 어떻게 낭비되는지엔 크게 괘념치 않게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용은 kWh당 7.4원, 산업용은 최대 10.6원까지 올랐다. 유럽발 에너지 공급난으로 가격 폭등세가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 생활비 충당이 어려울 수 있어, 정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연금저축 등)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년 기준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5만원에 불과해 월 수령 금액이 30만원에도 못미친다. 연 수령액이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2.5%를 차지했으며, 1200만원 초과는 2.1%에 그쳐 실질적인 노후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의 장래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금저축 계좌의 납입 유인이 저해되고 있다. 첫째, 연금계좌는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약 37%)가 면세점 이하의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한 사회인가? 지난해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 중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6.3%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율(57.8%) 보다 약 3배 낮았다. 최근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와 특정 지역 거주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과 어린 자녀를 지키기 위해 이들의 지역 퇴거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는가 하면, 성범죄자의 집 앞에서 동네를 나가 달라는 시위도 연일 열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의 대표적 여성폭력을 개인 간, 가족 간의 사적인 문제로 여기면서 주변은 물론 공권력의 개입도 최소화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의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닌 여성과 아동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8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시작으로 '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여성폭

중국 춘추전국시대(기원전 770~221년)를 '변혁의 시대'라고도 한다. 이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천하를 재패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고, 흥망성쇠를 반복했다. 그러한 역사 속에, 한 가지 일관된 사실이 있다. 바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중용하고, 미래를 내다본 개혁조치를 단행한 국가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다. 초(楚)나라의 도왕은 위(衛)나라에서 온 오기(吳起)를 재상으로 임명했는데, 오기는 세습 귀족의 특권을 철폐하고 군재정을 보충함으로써 초나라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또 위나라의 서얼 공자 출신인 상앙(商?)은 진(秦)나라의 효공에게 발탁되어 변방의 후진국이던 진나라를 최고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 상앙은 노비를 해방하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누구에게나 보상과 작위를 내리는 군공수작제(軍功受爵制)를 시행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두 개 이상의 악재가 겹쳐 큰 파괴력을 가져오는 '퍼펙트 스톰'(Perfect

김치는 예부터 우리 서민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전통음식이다. 해마다 이맘 때면 집집마다 담근 김치를 나눠 먹으며 뉘 집 김치 맛은 어떻다며 한바탕 품평회를 열기도 하고, 옹기종기 둘러앉아 함께 김장하는 공동체 문화도 자연스레 형성해 왔다. 이처럼 김장문화는 오랜 동안 한국의 대표 음식 문화로 이어져 오며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김치는 전통식품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국 음식으로 일본인 중 84%, 대만인 중 77%가 김치를 선택했다. 김치는 가히 전통식품계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우뚝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대표 음식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김치의 원료가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젓갈, 천일염 등 대부분 농수산물이며, 사용되는 원료의 97%가 국산이라는 점이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경기침체 공포가 글로벌 테크 기업의 정리해고 이슈로 가시화하고 있다. 글로벌 IT기업 정리해고 추적 사이트인 레이오프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전 세계에서 총 788개의 기술 회사가 12만699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거의 40년 만에 최고로 올랐고, 중앙은행은 2021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 이에 투자에 필수인 자본과 유동성이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높아진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채용규모를 늘렸던 기업의 상황은 올해 들어 크게 돌변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는 최근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 1000명 이상을 해고했다. 테슬라도 지난 6월 직원 10% 감축을 시작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 직원 7500명 중 약 절반을 줄였다. 인력 감축과 맞물려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전문성을 보유한 인적자원(H

데이터 축적과 분석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며 크롤링(Crawling)을 통한 정보 수집이 빈번해졌다. 크롤링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뒤 이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매우 유용해 IT 업계에선 활용 빈도가 높다. 다만 동의 없이 타인 소유의 데이터에 크롤링을 실시하는 경우 허용 여부·범위에 대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야놀자와 여기어때, 잡코리아와 사람인,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의 소송전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다. 크롤링의 법률적 쟁점 중 하나는 '정보통신망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이는 곧 타인의 웹사이트나 앱에 크롤링 목적으로 접속·접근하는 행위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보호조치나 이용약관 등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해 신중하게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는 은행권이 자율 규제로 마련해 준수하고 있는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공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면서, 가산금리 항목이 되는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 항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또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은행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대출금리 산정의 자세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서 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책정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법안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가산금리 항목을 자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우리에겐 여행지로 알려진 곳이지만,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겐 지난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역사적인 곳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요국의 정상들이 참석해 외교,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그 가운데에도 주목할만한 점이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전차량으로 선정돼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을 직접 모시고 있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미래 파트너로 우리나라와 손잡았음을 전 세계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도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선 우리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이 합작해 배터리셀 공장도 건설 중이다. 또 우리나라 기업의 아세안 최초 고로 기반 제철공장과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를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