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우리 사회의 마약문제가 심상치 않다. 과거 범죄자와 마약중독자들만의 일에 그친 데서 재벌가 자제, 연예인 등으로 퍼지더니 최근에는 회사원, 주부 등 평범한 사람에게까지 확산해서다. 미미하게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급격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티핑포인트’(급변점)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마약문제가 그런 상황을 앞둔 것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공식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유지한 덕분에 ‘마약청정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었는데, 2016년부터 20명을 넘겨 자부심이 깨져버렸다. 일반인들이 마약에 접근하기 어렵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하고 송금한 다음 이른바 ‘던지기 수법’(비대면 구매)로 쉽게 전달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소셜미디어 덕분에 나의 절친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덕분에 국경 바깥의 지구촌 멀리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옷 한 벌도 손쉽게 구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

대학원에 다니던 1996년 선배가 불쑥 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니 대한민국 최악의 산불로 꼽히는 1996년 4월 고성산불의 시간대별 이동 및 확산경로를 정책결정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도에 표시하는 일이었다. 지극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 일은 정부기관이 아닌 대학원생 손끝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다.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방제를 책임지던 해경 관계자는 확산경로,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혼란스럽기 짝이 없던 해안가 대책본부 천막 아래에서 모니터에 위성사진과 지도를 띄워놓고 답답해하던 연구원을 만났다. 유출된 원유가 어떻게 확산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지만 막상 입력할 데이터가 제대로 없어 써먹지를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료도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자료의 공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영화 ‘아수라’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는 오래되고 낙후한 데다 범죄도시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이제 안남시는 흉흉한 도시가 아닌 누구나가 살고 싶어하는 워너비시티(Wannabe City)가 됐다. 바로 스마트도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안남시 경찰들은 예전보다 한가롭다. 강력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24시간 보안시스템이 가동되는 데다 곳곳에 360도 지능형 CCTV가 작동하며, 첨단 안면인식시스템을 통해 혹시 모를 범죄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첨단 스마트도시로 거듭난 안남시에는 주차난은 다른 세상 이야기다. 모든 안남시민은 주차장 앱이 깔려 있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앱을 실행해 빈 주차장을 검색하고 곧바로 차를 주차하면 된다. 이것도 가끔 있는 일이다.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해 본인 소유 자가용을 갖는 경우도 드물다. 필요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불러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다. 금융거래는 모두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현,

최근 모빌리티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발빠르다. 해외에서나 볼 수 있던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이 확장하고 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발표 후에는 VCNC, 타고솔루션즈,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차차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기업이 새로운 운송 서비스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그동안 명맥을 유지한 우버택시도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면서 운송업계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받는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표방한 기업들의 경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G(5세대 이동통신) 개통에 따라 자율주행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변화들은 새로운 이동수단 사용성에 기대, 운송 서비스 품질 향상,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중요성을

선거에서 경제의 영향력이 컸던 경우를 꼽으라면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가 들어갈 것이다. 클린턴과 조지 부시가 맞붙었는데 도전자 클린턴의 선거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였을 정도였다. 결과는 현직 대통령 부시의 패배, 원인은 경제가 나빠서, 여기까지는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 당시 미국 경제가 재선을 노린 대통령이 낙선할 정도로 나빴을까. 선거 1년 전에 벌어진 걸프전 승리로 한때 90%에 육박한 부시의 지지율조차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선거 당시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나쁘지 않았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4%대까지 올라왔고 물가상승률은 6%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 낮은 물가와 높은 성장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유권자들의 생각이었다. 선거전이 본격화한 1992년 9월 주요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86%는 경제가 나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다. 지표상 경제가 이미 저점을

얼마 전 정부는“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혁신성장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로 부동산 담보 위주로 이루어지던 기업여신 심사를 기업의 미래성장성 위주 심사로 바꾸겠다고 한다. 또 대규모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자본시장 세제도 개편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도모할 계획이다. 혁신의 시대다.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들이 계속 생겨나며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기존 기업들도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여기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혁신금융은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에 자금을 제대로 공급해 주자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인데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일괄담보제도 정착,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지난해 무역이 수출 6000억달러, 수입 5000억달러 달성으로 무역액은 1조달러를 넘어서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온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3월4일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방안 마련, 보세공장제도 개선, 면세산업 지원방안 모색 등의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통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지 1월31일자 8면 ‘MT시평’ 참조】 　 관세청은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의 품목, 가격, 수량 등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는 상대국가 관세청도 가지고 있고, 이에 기반한 기본적인 통계도 국제기구를 통해 공개된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이 수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수출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러한 정보는 관세청이나 산업통상자원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 인상=고용악화=경기둔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틀이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고 그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지표는 이런 판단과 조금 달랐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2.7% 성장했다. 언론에선 ‘6년 만에 최저’에 주로 초점을 맞췄지만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제 수준에 있는 나라 중 2.7%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미국밖에 없다. 성장 내용도 좋아졌다. 내수소비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2011년 이후 계속 성장률보다 낮다가 지난해 처음 역전에 성공했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52%로 높아졌는데 2013년 해당 수치는 7%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증가를 통한 소비확대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우선

세계적 경제매거진 ‘포춘’(Fortune)이 매년 발표하는 500대 기업. 포춘이 처음 500대 기업 순위를 발표한 게 1955년이다. 그렇다면 당시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은 여전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1955년 첫 조사에서 500대 기업에 선정된 후 60년 지난 2016년에도 500대 순위에 포함된 기업은 전체의 12%인 60개 기업에 불과했다. 나머지 88%인 440개 기업은 파산했거나 또는 타 기업에 인수·합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상 2076년이 되면 1955년 포춘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국내로 보자. 2000년 매출 순위 500대 기업 가운데 2017년 500대 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53.0%였으며 나머지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나 파산했고 그 자리를 신생기업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IT(정보기술)업체만 국한해서 보면 더욱 역동적이다. KRG가 국내 IT업체 중 20

3월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미세먼지 대란은 사상 최장기간인 1주일 동안 지속됐다. 정부 및 지자체는 차량운행 제한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연속으로 발령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이 와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국내를 넘어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부처의 언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2013년을 전후해 본격화한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악화일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세먼지를 둘러싼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수많은 발생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영향도 매우 크다. 각종 앱을 통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은 모델링과 그래픽이지 현실이 아니다. 2차 생성으로 알려진 대기오염물질 간의 반응과 결합으로 인한 미세먼지 생성 과정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초적인 사항조차 파악되지 않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원인 1위는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27.5%)이고 2위는 ‘당사자들의 이익추구’(24.8%)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은 1년 사이 9.9%포인트나 상승해 1위에 올랐고 1위였던 빈부격차(24.9%)는 3위, 2위였던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추구’(24.1%)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는 대표적 사회갈등 가운데 하나는 카풀 이슈다. 지난 3월8일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영업행위 금지 예외조항으로 타협의 대상은 아니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일어난 사회갈등으로 대타협기구가 조직되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합의라는 것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지만 카풀업체 가운데 카카오모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작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위기를 몇 번 겪었지만 발전을 거듭해 왔다. IMF 외환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1999년 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448조원이었는데 2018년 말에는 1572조원으로 약 3.5배 성장하였다. 국내은행 총 자산도 1999년 말 800조원에서 2018년 9월 말 2928조원으로 약 3.7배 성장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 국내은행은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에 그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선진 제도 도입으로 상업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국내은행이 진정한 선진은행으로 거듭나려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2018년에 13.8조원의 당기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