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9개월 넘게 계속된다. 모든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해 말의 기세보다는 후퇴했지만 아직 어떻게 결말이 날지 불분명하다. 무역분쟁의 본질을 패권주의로 보는 시각이 많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걸고 나왔지만 실상은 정치·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과거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에 굴복해야만 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일 무역분쟁은 1980년대 초에 발생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일본은 대단히 위협적인 국가였다. 분쟁의 직접 원인인 무역의 경우 1980년 300억달러였던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1986년 800억달러로 2배 이상 됐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GDP(국내총생산)의 0.1%였던 일본의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4.6%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 경제의 위상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소비자 가전전시회 ‘2019 CES’가 개최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참가자 수는 18만2198명이다. 이들이 행사 기간 4일 동안 숙박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 규모다. 기업들의 전시비용, 참석자들의 참가비와 관광비용까지 포함하면 CES 경제효과는 무려 1조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가전전시회뿐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가 하이테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컨벤션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당하다. 2018년 4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여행자 담당기구(Las Vegas Convention and Visitors Authority)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컨벤션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무려 660만명이다. 컨벤션업계는 직접일자리 4만800개와 58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 간접일자리 6만5000개와 간접경제효과 98억달러(약 11조원)를 창출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 해다. 돼지는 다산과 재물의 상징이다. 여기에 황금까지 더해졌으니 올해는 우리 경제에 행운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황금돼지의 이미지와는 달리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최근 몇 년간 2% 대 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만 좋지 않다면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런데 구조적, 중․장기적인 문제는 대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잃게 된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과거에는 없었던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산업이 득세하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도 기술혁신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대기업․제조업&#8

70,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와 같은 세대에게는 셋방살이라는 것이 낯설지 않다. 임대차계약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주택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 집에 있는 몇 개 방에 여러 가족이 공동 거주하는 형태였다. 여러 가족은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냈다. 아이들은 서로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고 대신 편지도 받아주고 비 오는 날이면 장독대도 덮어주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아파트가 주거형태로 보급되면서 이웃의 필요성은 없어지고 오로지 내 자식, 내 가족을 챙기는 데 급급한 가족 이기주의가 심화했다. 한국 행정학 연구의 선구자인 박동서 교수는 한국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가족단위의 이기주의를 들면서 이로 인해 가족을 넘어선 사회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이런 가족주의가 연고주의, 정실주의와 결합해 부패와 정실인사 등 비합리적인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를 분석, 해석하고 이론과 사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05명에 이어 올해 사상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대란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기 확충, 아동수당 지원계층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녀 의료비 경감과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꾸었다. 현금지원 확대에 역점을 둔 반면 자동육아휴직제나 부모보험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 일본 1.45명, 대만 1.13명보다 낮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마카오와 비슷하다. 출산연령은 32.3세로 세계 평균보다 4.4세 많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의 ‘신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 및 장래전망’에

지난 9월 정보통신 융합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고 12월에는 금융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이제 핀테크 등 혁신벤처 기업은 신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 법령상 허가 등 법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받는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장접근이 가능해지고 혁신적인 제품의 출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3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들은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의 활용, 나아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해지는 한편 중복적이던 법 적용을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줄

2018년 11월 GM(제너럴모터스)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북미공장 5개 폐쇄, 사무직 8100명, 생산직 6000명, 임원 25%를 포함해 전체 인력 15%에 해당하는 1만4700명의 감원이 주요 골자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파산 이후 최대 규모다. 폐쇄 대상에는 쉐보레 크루즈, 캐딜락 CT6, 뷰익 라크로스 등 승용차 생산공장들도 포함됐다. 2017년 GM의 최대 시장인 미국 판매 차량의 3분의2는 트럭과 SUV로 인해 인기가 급락한 승용차들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CEO 메리 바라는 이번 구조조정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구조로 변화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미 GM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량공유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 가운데 민첩한 추진력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2016년 5억8100만달러에 인수한 크루즈 오토메이션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인 GM 크루즈로 사명을 변경했다.

우리 사회는 매년 한 해가 끝나는 이쯤이면 대입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으로 몸살을 앓는다. 원론적으로 한 나라의 인재를 선발하는 일이 그 사회가 몸살을 앓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분명 아니다. 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누구나 쉽게 납득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매년 ‘불수능’ 아니면 ‘물수능’ 논란과 함께 끝없는 정답시비로 여지없이 시끄럽다. 이러한 시험이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정답에만 집착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읽힌다. 그 하나로 정답지향적인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 사회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경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낙인찍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정답 위주의 수학능력시험을 거친 젊은이들은 대학생활에서도 정답을 강요받는다. 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학업성적이나 취업,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숫자다. 경기가 안좋으면 살만한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 영세자영업자들, 저소득층,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경기침체의 한파가 더 춥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내년에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미국 FRB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 1500조원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항상 미국 FRB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있었다. 그래서 위기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FRB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져 위기로 갈만큼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중국경제도 좋지 않다. 중국의 부채는 GDP의 2.5배에 달하고 올해 채무 불이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IMF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1990년 3.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6.2%로 전망했다. 중국경제는 달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일단 보류됨에 따라 연말·연초 세계경제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예상보다 일찍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면서 각국 증시도 이를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함께 그동안 지속된 미국 달러화의 강세 추세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사실 미국 대형 금융기관 JP모간은 지난 11월 말 달러화의 하락세 전환이 2019년 말 시작돼 수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약세기조가 장기화한 엔저 현상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과거 엔화 환율을 보면 미국이 금리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얼마 후 금리인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엔고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경우에도 역시 2019년 미국경제가 얼마나 빠르고 크게 하강할 것인지가 엔고 전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마찰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이미 미국 정부에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질곡을 거치고 기형적 근대화와 독재정권을 겪으면서도 그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짧은 기간에 발달시켰다. 그렇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요체요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작정하고 저지른 국정농단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 좌절하고 허망하게 만든다. 과연 우리가 지금껏 발달시킨 민주주의가 속속들이 온전히 제 본모습을 띠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 좋은 외양만 갖춘 채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는 승냥이떼가 우글거리는 야생의 불모지에 불과한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만큼이나 협동하고 희생할 필요가 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 집단보다 공동체의식과 도덕성을 갖춘 집단이 생존에 더 적응적이다. 강력한 포식자들의 위협이나 불리한 물리적 조건 혹은 다른 무리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 혼자의 미약한 힘

고용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는 6만4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8, 9월에 비해 나아졌지만 지난해 28만명 증가와는 차이가 크다. 제조업에서 4.5만명 줄어 7개월째 하락폭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에서 19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단기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주당 36시간 일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올해 들어 80만개 사라졌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심화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3가지 기둥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소득증대→소비증가→성장촉진의 선순환구조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고용시장이 심하게 요동친다는 점이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