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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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자연)환경은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주고 받아주는 품을 가진 어머니와 같다. 인류가 지난 1만년 동안 이룩한 문명은 환경의 이러한 넉넉함 덕택이다. 하지만 환경은 이젠 더이상 우리에게 편익만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정복하고 착취하면서 지배종으로 사람 중심의 생존방식을 환경에 배태시켜온 결과다. 환경이 이젠 비용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18세기 7억명에 해당하던 세계인구는 현재 70억명을 넘어섰고 조만간 100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1억명 이상 거주하는 ‘메가지역’들을 비롯해 인공생태계가 (자연)환경 속에 구축되고 있다. 인간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풍경들, 이를테면 오염된 농경지, 유해산업쓰레기, 과개발된 관광지 등의 풍경이 지구 지표면을 뒤덮었다. 엄청난 양의 합성 화학물질들과 영구적인 폐기물들이 지구의 대사에 주입되어 있다. 우리는 더이상 자연생태계를 교란하지 않고 대신 자연생태계들이 묻어 들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달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지금은 이곳에서 동계패럴림픽이 한창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 남북한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큰 의미를 지닌 축제가 틀림없다. 무엇보다 이번 두 대회는 모두 역사상 최대규모로 이뤄진 축제다.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가 자국 선수단을 보내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을 드높이고 기리는 데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행사다. 수년 동안 남북간에는 심각한 수준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도 위험수준을 넘나드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파견한 선수단과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남북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신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러한 깊은 뜻을 지닌 우리 사회의 큰 행사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이 행사가 누군가에겐 상처와 실망의 대상일 수 있음을 들려주기도
1995년 탄생한 케이블TV는 그야말로 최초의 뉴미디어였다. 지상파 몇 개 채널밖에 없던 시절 수십 개 채널이 나오고 주문형비디오와 같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TV 시청소비행태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필자도 사무관 시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케이블의 탄생과 성장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20년 넘은 지금 케이블TV가 출범 10년밖에 안 된 IPTV(인터넷TV)에 밀려 점점 존재감을 잃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매출이 IPTV에 처음으로 역전당했으며 가입자 수 차이도 100만명에 불과하다. 빠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은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공익적 기여는 물론 세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역밀착 매체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위주의 과도한 플랫폼 도입정책으로 지역마다
인도경제가 질주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08년 경제위기로 빈사 상태에 빠진 인도경제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경제운용의 빅뱅을 몰고온 ‘모디노믹스’를 제시했다. 경제성적표는 인상적이다. 2014년 이래 7%대 성장을 지속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6년 600억달러로 늘어났다.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7위로 올라섰다. 제조업 부흥, 외자유치, 인프라 건설이 모디노믹스의 3대 키워드다. 16%대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높여 1억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2025년까지 연 25%의 외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다. 100개 스마트시티와 2000만개 서민주택 건설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승부사다. 농지법과 파산법을 손질했다. 화폐개혁을 통해 신용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은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초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부가세 도입으로 2%포인트 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메이크 인 인디아’로 집약되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자
일본기업의 사무직 현장업무가 지난해 이후 급속도로 자동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주문 메일을 분석하고 견적서를 자동으로 발송하거나 방대한 서류 분석작업, 실적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점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극심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본기업들이 앞다퉈 사무직 업무의 자동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업무 자동화에 수많은 일본기업이 AI(인공지능) 활용에 앞서 초보적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외자계 컨설팅회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RPA에 대해 2016년 정도까지만 해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일본기업이 많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RPA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2개사의 연간 수주실적이 500개사에 달해 보급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집 AI격차, 일본 주간다이아몬드, 2018.2.10). 전문 IT(정보기술) 인력이 필요한 AI에 비해 초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1 정도다. 지름이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 자동차, 비행기, 선박, 건설기계 등의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직접 배출된다. 반면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배출된 특정 화학물질들이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비중이 높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확산되며, 2차 생성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발생의 국내외 요인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취한 조치가 이러한 것이다. 이면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황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했다.
1964년 서울시 중학교 입시에 엿을 만드는 재료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디아스타제”가 정답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보기에 있었던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었다. 무즙을 답으로 썼다가 명문중학교 입시에 낙방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유명한 “무즙파동”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치맛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기적 같은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지난 50년간 민주화와 선진국 진입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1993년 논문('Making a miracle'(기적 만들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병원을 이용해 본 국민이라면 병원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다시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종전 병원의 진료기록, 검사기록을 다른 병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매우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환자 본인이 직접 해당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해 하드카피를 받거나 USB에 다운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나마 전자적 형태의 파일은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미국은 2010년부터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라는 국가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는 현재의 투약상황, 의약 치료정보, 실험실 테스트 결과, 건강보험 정보 등을 의료기관, 실험실, 약국, 건강보험 회사 등으로부터 전자적인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
리더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공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 집단을 만들고, 이와 함께 지켜야 할 법이나 도덕과 같은 규범도 만든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늘리는 데 더 민감해서 필요하면 규범을 어기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철저한 신념 속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할 때, 개인적 욕구의 유혹으로 흔들리는 부하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모든 조직에서 리더가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리더십의 이론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리더는 부하들이 보는 세상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리더가 부하와 같아야 하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리더는 개인적 자신에 국한하지 않고 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수준에서 세상
2017년 청년실업률이 9.9%다. 2000년 이후 최고 수치다. 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청년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17만3000명, 총 210만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임금도 2.5% 상승했다. 일본은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2.8%다. 대학졸업생의 90% 이상 취업이 확정됐다. 1인당 가능한 일자리 숫자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은 1.56으로 44년 만에 최고치다. 프랑스도 지난해 10월 실업률이 9.4%로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 나라의 사례는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경제원리를 재확인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다. 3분기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고 지난해 1~3분기 투자는 연평균 6.2% 비율로 상승했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규제비용 부담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를 일신했다. 신규 규제는 3개에
연초부터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10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2.59%까지 상승해 장기금리가 당분간 2.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능가했다. 금리상승의 직접적 계기는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일 것이라는 통신사의 보도였으며 그 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금리상승세는 진정되었다. 공식통계로 중국정부의 미국 국채보유액은 실제로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고는 있으나 벨기에 소재 국제적 증권보관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를 통한 중국의 미국 국채투자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그동안 취한 인위적 위안화 강세 유도, 외화유출 방지정책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함께 주요 선진국의 금융당국이 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의 수정에 나서고 있어 금리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는 금융시장의 기대가 확산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올
"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계층간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성장의 국민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경제부총리가 올해의 경제전망을 진단하면서 한 말이다. 2018년 양극화는 한국사회 화두의 하나가 될 것 같다. 최근 양극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지표의 하나가 집값이다. 가령 2017년 12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4.5배였다. 상위 20% 평균가격(5분위)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으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8500만원으로 이 또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아파트 거래가 고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서울에서 1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는 2016년보다 약 32% 늘었다. 강남3구 거래량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지방보다 서울, 서울에서도 강북보다 강남, 저가보다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양극화는 전형적인 부익부 현상이다. 부의 상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