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 근대사를 돌아보면 남북 관계의 기상도는 정권에 따라 크게 다른 모습을 띠어왔다. 정권의 이념 그리고 그 이념에 따른 북한에 대한 태도가 남북관계의 흐림과 맑음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가중치를 둔 정권은 북한과의 강력한 대치와 팽팽한 긴장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한 정권에서는 통일에 대한 기대보다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북한이 공존의 대상이라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둔 정권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해소함으로써 평화를 존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정권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담론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졌다. 요즘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상황을 보면 과거 10년에 비해 남북관계는 확실히 해빙 분위기에 있는 것 같다. 비록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진해 이런저런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던 얼마 전 사태와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반전되었다. 더군

한국 경제가 고용의 늪에 빠졌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0만6000명으로 2월이래 5개월째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을 하회했다. 청년실업률은 9%로 1년 전 대비 1.4%포인트 낮아졌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2.9%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경직된 노동시장이 맞물려 고용대란을 초래했다. 미국과 일본의 고용 활황과 대조된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로 21만3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노동시장을 떠났던 60만명이 새로 진입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칙을 존중한 결과다. 일본의 5월 실업률은 2.2%에 불과하며 대졸 예정자 98%의 취업이 확정되었다. 아베정권의 친투자·친기업 정책이 빛을 발했다.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권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2.1%로 OECD 평균(53.3%)보다 낮고 35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지난 5년

신흥국 경제불안,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심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지고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수정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의 향방이 주목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지난 6월22일 열린 총회에서 감산정책을 완화해 석유공급량을 하루 100만배럴 늘리기로 했으나 이것이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OPEC의 이번 합의는 증산규모의 한계와 함께 산유국별로 증산 할당량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트럼프정부는 국제유가 안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올 2분기 기준 1갤런(3.78 리터)에 2.9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나 상승했고 휴가철을 맞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OPEC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에 증산을 요청하는가 하면 전략비축유(SPR) 방출을 고려 중

주택관련 정책은 어렵다. 고려해야할 변수가 너무 많다. 주택시장 활성화로 집값이 오르면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재산도 늘어난다.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좋은 동네에 가진 자와 아닌 자 사이에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이 확대된다. 소득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가계부채도 불어나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키운다. 불로소득도 늘어나 사회 정의가 훼손되고 사람들이 생산적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유인도 줄어든다. 회사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에 좋은 동네에 집 사놓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우울한 얘기다. 반면에 주택시장을 옥죄어 집값이 하락하면 불로소득, 불평등,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지만 경기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또 세금도 늘어나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책 당국자들이 주택정책을 어려워하는 이유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들인 불로소득 증가, 불평등 확

지난 7월1일 우리나라에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었다. SK텔레콤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1988년 7월1일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장년이 된 현재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6460여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수를 넘어선 지 8년이다. 1996년 세계 최초 CDMA 방식을 도입한 음성, 문자 위주의 2G, 2003년 고속인터넷과 영상통화 기능이 추가된 3G, 2011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4G를 거치면서 이동통신은 통화뿐 아니라 뉴스, 뱅킹, 쇼핑 등 거의 모든 오프라인 세상을 담아내고 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5G 시대가 열린다. 이동전화의 세대별 구분 기준은 속도와 주파수 대역폭이다. 5G로 올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대역폭도 넓어진다. 특히 5G는 초고속(Ultra bandwidth)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저지연(Ultra-low Latency) 통신을 제공한다. 지금보다 20배 빠른 인터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는 멜라닌색소가 없어 하얗게 된 흰 코끼리를 말한다. 유전적으로 일종의 변종이지만 희귀하면서 영험해 보여서 그런지 동남아에서는 흰 코끼리를 신성시한다. 석가모니도 흰 코끼리 태몽을 꾼 마하마야 왕비에게 태어났다. 미얀마에선 한때 흰 코끼리를 모시는 큰 사원도 있었다. 하지만 태국에선 흰 코끼리가 왕들이 신하를 골탕먹이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왕의 하사품인 만큼 신하는 흰 코끼리를 정성껏 돌보아야 하지만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왕의 엄한 처벌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신하 입장에서 보면 흰 코끼리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골치 아픈 애물단지다. 여기서 연유해 화이트 엘리펀트는 고귀하고 값진 것이지만 계속 간직해 쓰기에는 비용 등이 턱없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난감한 골칫덩이가 된 그 뭔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2017년 11월24일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전 세계 여러

1896년 11월 30여대의 자동차가 수많은 관중에게 둘러싸여 영국 런던에서 브라이튼까지 시속 22.5㎞로 주행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 단골 사례로 등장하는 영국 적기조례 폐지를 축하하는 퍼레이드다. 　 1861년 시행된 적기조례는 시외에서 시속 6.4㎞, 시내에서는 시속 3.2㎞까지 제한하기도 했다. 1865년부터는 자동차 전방 55m 앞에서 마차를 끄는 말이 놀라지 않도록 낮에는 빨간 깃발을 흔들고 밤에는 랜턴을 든 사람이 반드시 자동차가 지나갈 예정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다. 적기조례로 불리는 이유다. 세계 최초 도로교통법이란 타이틀을 달았지만 자동차 속도를 사람걸음 속도로 제한한 대표적 악법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적기조례 제정 당시 사용된 증기자동차의 기술적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스팀보일러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증기기관이 뿜어내는 공해, 마부 실업자 증가는 일반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1834년 페이즐리 주변에서 5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분쟁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관세부과 방침으로 맞섰다. 트럼프는 지난 18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양국의 갈등은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넘어 차세대 산업과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겨루는 전면전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0억달러에 달했다. 트럼프는 “더이상 미국이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피터 나바로 대통령 무역보좌관은 무역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것이 더 많다며 미국 제품 수입을 늘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중국 측 태도를 경계했다. 　 매트 프리스트 신발유통협회장은 “무역전쟁은 값비싸며 불필요하고 미국 경제에 해가 된다”며 타협을 주문한다.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미국 경제의 호황이 바탕에 깔렸다

IT혁명이 AI, IoT, 빅데이터 보급과 함께 새로운 단계를 맞으면서 디지털화의 영향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효율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앞세운 IT기업들이 기존 산업을 순식간에 제패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점점 치열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마찰은 단순히 통상마찰로만 볼 수 없는 첨단기술을 포함한 패권경쟁 양상을 띠며 앞으로 양국이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IT혁명의 영향력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찍 디지털화의 파고를 겪은 음악콘텐츠산업의 경우 음반시장이 계속 축소되면서 음악 다운로드 비즈니스로 급속히 대체돼왔다. 유통업의 아마존, 여행업계의 에어비앤비 등이 급성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에서 수십 년간 거대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구축한 기존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을 능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공포지수(Death by Amazon)라는 주가지수까지 등장했고 이는 아마존과 경합

스마트시티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기술 차원을 넘어 많은 국가와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글로벌 마케팅분석 및 컨설팅업체 컴패스인텔리전스는 2020년까지 인프라, 모빌리티, 감시 및 보안, 시스템통합 등 스마트시티 관련 세계시장 규모를 1조4000억달러 규모로 예측했을 정도다. 우리나라도 관심이 많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세종5-1 생활권을 지정하며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13대 혁신성장동력과 혁신성장 8개 선도사업에도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등장한 스마트시티란 용어에 합의된 정의는 없다.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나 관련 기술과 솔루션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의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도시구성과 운영요소들에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상호 연결해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보안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지방선거까지 나라가 온통 거대 뉴스에 매몰된 지금 매우 중요하지만 덜 논의되는 이슈가 사법권 남용 사건이다. 지난 정부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이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청와대가 관심 있는 재판에 협조했다는 의혹이다. 연일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조치로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법권 독립과 같이 독립성(independency)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핵심의제다. 독립성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영역이 조직의 독립성이다. 예를 들어 사법권의 독립성, 중앙은행의 독립성, 감사원의 독립성,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방송통신위원회 등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그것이다. 다른 중요한 독립성 분야가 검사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성, 사외이사와 감사의 독립성 등과 같은 인적인 독립성이다. 인적 독립성이 조직 외부뿐 아니라 조직 내부로부터의 독립성도 포함하는 데 반해 조직의

6·13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답지 못했던 것 같다. 기울어진 선거판에서 보수정파는 낮은 지지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 반면 진보정파는 고공 지지도에 취해 있었다. 이러니 유권자 표심을 사기 위한 정책상품을 세일즈하는 데는 모두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유권자들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정치적 드라마를 보는 데 더 여념이 없었다. 유권자의 뇌리에 남는 게 있다면 아마 그것은 유력 후보들의 스캔들을 둘러싼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일 것이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가 지방정치에서 의미 있는 지각변화를 암시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정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보장되던 일부 보수지역에서 오랜 일당독주가 흔들린 점이 그러하다. 이는 일단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가져다준 후광효과인 집권당(민주당)의 전국적 약진에 따른 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동시에 오랜 보수당 독주가 가져온 폐해에 대한 지역유권자의 자의식적 반응이란 측면도 없지 않다. 지방정치에서 정파간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