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명박정부의 23차례 대책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저인망식 규제완화를 18차례 쏟아냈다. 돈을 풀어(양적완화) 집을 사도록 한 2014년 ‘초이노믹스’는 그 백미다. 9년 동안 지속된 규제완화는 2014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주택거래량, 인허가물량, 입주물량, 가격상승 등 주요 지표들은 시장의 되살아남을 나타냈고 2016년 들어선 과열기미마저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장 활황은 시장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기억제 장치가 풀리면서 생겨난 ‘가수요’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결코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가(가짜)수요는 불필요한 수요를 말한다. 가만히 두면 없을 구매수요가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규제완화(투기억제 약화)로 생겨난 만큼 가수요엔 투기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투자자 자신의 조건에 맞게끔 이용해 주택의 부동산적 가치를 투기적 이익으로 추구하는 게 가수요의 본색이다. 가령 젊은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부동

지금 우리의 안전과 안보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불투명하다. 물론 셀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그 극복의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역사를 고려하면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몇몇 주변국과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대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놓고 이견이 많다. 이 수상한 시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 책임을 지는 조직이 바로 군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상황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비난과 분노를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자신의 공관병에게 보인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다. 이것이 한 병사가 저지른 사건이라면 군과 같은 거대조직에서 늘 있기 마련인 특이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어떻게 그런 인성의 소유자가 최고의 자리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우리 군의 시스템을 가감 없이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워싱턴이 시끌시끌하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2010년 도입된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폐기, 대체하는 ‘트럼프케어’(Trumpcare)를 통과시키려 하지만 여당 내 이견과 야당 및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를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대체 입법을 역설했다. 개인과 기업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시행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2000만명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 미가입 비율이 2013년 13.3%에서 2015년 9.1%, 2016년 상반기 8.6%로 떨어졌다.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 큰 혜택을 입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31개주에서 확대되어 네바다주에서만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의료비 지출도 지

일본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5월 실업률은 3.1%에 그치고 구인자 수는 구직자 수의 1.49배에 달하는 등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산업의 현금급여 총액으로 본 임금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0.6%에 그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2% 물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시기를 기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또다시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기회복 하의 임금 정체는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전반에서 확인됐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4%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 부진으로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1.6%에 그쳤다. 저실업 하의 저임금·저물가 현상은 양적금융완화 정책에서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선진국 금융정책 당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이러한 저실업·저임금 현상이 어떤 이유로 지속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국제금리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지난 19일 발표되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제시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비전이나 실행과제 발표는 어느 정부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있다.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부에서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무원과 교사 등을 대거 채용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은 앞으로 5년간 17만명을 채용하겠다니 지금 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가는 초특수를 누리고 있다. 사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은 미봉책이다.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들어왔던 건설,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에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면 가능하다. 신정부의 멋진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지만 앞에 쌓인 일이 첩첩산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도시재생뉴딜은 활력을 잃은 도시를 되살리면서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연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갖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성과 내는 데 급급해 물량적, 동원적 방식으로 추진하면 도시재생다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도시재생의 본래 의미와 원칙, 추진절차와 방식에 충실하면서 뉴딜사업으로서 차별성과 실행력을 더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선 도시재생뉴딜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도시재생특별법의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개별법에 의한 것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별법으로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도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다. 때문에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법인 도시재생특별법을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중심지원법으로 삼아야 한다. 그

요즘 여름은 예전보다 더 빨리 오고 더 늦게 끝난다. 어떤 뉴스를 보니 1년 중 5개월 정도가 여름이라고 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5월 어디쯤에서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날씨가 더워지니 우리의 일상이 더욱 힘들어진다. 불쾌감과 짜증이 늘고 오래가면 심신이 지치고 괴롭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한여름이면 누구나 시원한 곳을 찾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대자연을 살펴보면 무더운 여름만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계절도 없다. 나무와 풀과 곡식이 가장 많이 자라는 계절이 다름 아닌 여름이다. 녹음이 우거지는 것도 이때고 곡식의 잎이 많아지고 그 줄기가 튼실해지는 것도 이때다. 이 무더운 여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만 그런 식물에 풍요로운 가을이 보장된다. 또한 그 강한 햇살을 받아 자란 식물들이 있어야 그들이 만들어주는 그늘 속에서 음지의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다. 여름날의 햇살과 함께하는 식물이 있어야 자연의

노동시장에 커다란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해 올인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신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연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실질적 청년실업자가 11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개 만들어 청년고용의 마중물로 쓴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고용창출자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진작하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의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3%로 떨어진 것은 친기업적인 경영환경 덕분이다. 일본이 완전고용 수준인 2.8%의 실업률을 달성한 것 역시 아베노믹스로 호전된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 탄탄한 직업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직무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로봇과의 일자리 전쟁이 심화할 것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6월14일 2018년의 세계 원유시장을 전망하면서 산유국의 추가 감산이 없을 경우 세계 전체의 석유 공급량이 석유 수요량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이 지난 5월 말 석유 감산 조치 연장에 합의했지만 수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내년에도 추가 감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IEA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석유 수요량은 연간 1.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저유가와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연비 개선과 함께 전기차(EV) 등 그린카의 보급 추세 등이 지속되면서 석유 수요가 활기를 띠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도 환경문제 개선과 함께 중장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해외 석유 의존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유공급 측면에서는 수년 동안 감소한 브라질, 캐나다 등의 석유 생산량이 확대되는 데다 미국의 셰일오일 및

요즘 서울 시내를 다녀보면 건물마다 “임대”라는 광고판이 붙어 있는 곳이 부쩍 많아졌다. 지난 토요일에 역삼동의 어느 거리를 지나는데 모든 건물 1층에는 임대표시가 있었다. 정말 걱정이 되었다. 그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가게가 저렇게 비었을까? 내가 사는 건물에 최근 헤어숍이 생겼다. 이미 3개월 전에 헤어숍이 생긴 터라 또 하나 생겼으니 장사가 될까 싶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한 건물에 유사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생길 수밖에 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밤 중소 제조업체 오너의 자녀들과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의 권유로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주로 해외사업을 한다고 했다. 각종 해외전시회에 갈 때마다 중국의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겁이 난다고 했다.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고민보다 우선 가격경쟁력을 위해 향후 3년 내 원가절감을 30% 해야 한다는 주문을 회사에 하고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러 넣은 사업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시재생뉴딜’ 공약을 이렇게 설명했다.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저층노후 주거지 같이 활력을 잃은 도심 땅을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하면서 일자리도 함께 만들어내는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이다. 매년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선정되고, 총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여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의해 연간 39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연간 5만호의 임대주택(LH 등에 의한 매입임대)도 확보하게 된다.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시재생’은 도시정책의 키워드가 되었다. 저성장기를 맞이한 한국의 도시들은 쇠락과 노후화 문제를 공히 안고 있다. 도시재생은 ‘쇠락하는 도시 되살리기’를 뜻한다. 종전의 대규모 철거 정비방식(주택중심)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동네모습을 지키면서 주택을 고치고 공동이용시설을 지으며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적폐 청산’이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없애자는 것이다. 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첫 번째 기대도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우리 사회의 폐단을 바로잡아 공동체로서 본질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불의를 극복해서 정의를 회복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촉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바로 앞의 정부가 보인 권위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를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상당히 오래 묵은 사안이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오랫동안 바라는 만큼 충족되지 못한 요구다. 우리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견줄 대상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큰 발전을 이룩해왔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십몇 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 속에서 정의는 배제되거나, 아니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이란 원래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