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어려워진 트럼프정권은 중국과의 통상 및 지식재산권 협상에 한층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마찰은 미국 및 세계경제를 추락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내포했기 때문에 양국은 파국을 피하면서도 대립과 협상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이 강력히 비판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국도 이미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자동차산업에서도 외자계기업의 과반수 출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에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지난 10월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기술협력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포함한 제3국에서 인프라 개발협력 등에 합의했다. 사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미중 마찰로 미국계

한미 고용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월 우리나라 일자리는 4만5000명 늘어나 8개월째 10만명 미만에 그쳤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3.7%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13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 끌어올린 것이 고용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9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31만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동시에 고용이 위축되면서 고용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래 일관되게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가 핵심 추동력이다. 1조5000억달러의 대규모 감세로 기업 비용이 줄었다. 해외 보유 현금의 국내 송금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자금유입이 이뤄졌다. 인수·합병도

지난 7월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연구기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합의성, 전문성, 대표성이 필요한 경우 구성된다. 합의성은 다수의 구성원간 일치된 의견을 정한다는 의미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다. 대표성은 이해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문성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노사정위원회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경우와 같이 대립하는 이해관계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경우 위원 구성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 구성에서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따라서 해당 이해관계집단에 수용될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도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신흥국의 금융·경제불안 속에서도 나홀로 호조를 이어가던 미국 주가가 지난 10월10일 하루 새 3%나 급락하는 등 10월 들어 세계 각국에서 연쇄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금리 상승 우려와 미중 무역마찰의 심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주가 하락세는 올 들어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인데, 이번엔 실물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의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춰 각각 3.7%로 하향 수정했다. IMF는 미국경제의 경우 재정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보여 2018년 성장률을 2.9%로 유지했으나 2019년 전망치는 미·중 통상마찰의 악영향도 고려해 2.5%로 지난 4월 대비로 0.2%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2018년 0.2%, 2019년 0.4% 하향 수정되었으며, 각 지역의 2019년 성장률의 하향 수정폭은 동유럽권이 1.7%포인트, 중남미가

2000년대 이후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는 일본이다. 오랜 기초연구 추진 역사, 견고한 수상자 네트워크, 정부의 꾸준한 기초연구 지원정책이 흔히 말하는 일본 노벨과학상 수상의 이유다. 하지만 주주키 주구오 박사가 한국일본교육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 과학자들의 꾸준한 노벨과학상 수상의 원천에는 독서가 포함돼 있다. 많은 수상자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고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보고서를 살펴봤다. 먼저 성인들이 선호하는 종이책 분야 설문 결과를 보면 장르소설 23.7%를 필두로 거의 마지막 분야에 과학·기술·컴퓨터 분야가 등장한다. 선호도는 1.8%에 불과하다. 전자책의 해당 분야 선호도는 2.4%로 종이책보다 높다. 그나마 중·고등학생들은 좀 낫다. 장르소설, 문학, 연예·오락·스포츠·취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등했다. 다행히 지난 9월의 정부 대책 이후 폭등세가 다소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많은 불안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다소 숨 돌릴 여유를 찾은 지금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집값 폭등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집은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다. 그래서 집값이 불안하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기 어렵다. 저금리로 풀린 자금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부문보다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흘러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자금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 똑똑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능과 영혼까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다. 각자 자기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혁신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해야할 사람들이 부동산 카페나 강좌를 전전하고 부동산 정보에 신경을 곤두세워서야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눌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도

남북한 간에 존재하던 첨예한 긴장과 대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완화되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과 타협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구체적 현안에 대한 평가에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큰 기조의 변화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성과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 남북한이 맺은 협약을 보면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고려하면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치열한 사건 중 하나다. 전쟁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장 명확히 구분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전쟁은 우리가 생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경험이다. 　 전쟁은 꼭 인간만이 하는 행위는 아니다. 인간

‘시코노믹스’가 곤경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수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경기침체 징후가 보인다. 주가와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양국은 이미 500억달러 관세전쟁을 치렀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2000억달러 2단계 관세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2600억달러 추가 관세 가능성도 거론한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 수출액은 1304억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5056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수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2%에 불과해 무역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중국보다 훨씬 덜하다. 중국이 인허가나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미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아이폰6’의 중국 출시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다른 변수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다. 트럼프는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압박

‘마틸다 효과’는 같은 업적을 쌓아도 여성 과학자가 남성 과학자보다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오랜 과학기술계 젠더 이슈 가운데 하나다. 1893년 여성운동가 마틸다 조슬린 게이지가 쓴 에세이 ‘발명가로서의 여성’(Woman as an Inventor)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을 1993년 과학사학자인 마거릿 로시터가 ‘마틸다 효과’라고 명명했다. 　 마침 지난 9월6일 영국 천제 물리학자 조슬린 벨 버넬 박사가 브레이크스루상을 수상하며 과학기술계 젠더 격차가 재조명받고 있다. 상금은 노벨상의 3배 수준인 300만달러로 ‘실리콘벨리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조셀린 벨 버넬 박사는 1967년 케임브리지대학 캐번디시연구소 대학원생 시절 전파망원경 데이터 수집 중 펄서(맥동전파원)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관련 논문에 지도교수인 앤서니 휴이시가 제1저자, 자신이 제2저자로 등재되었음에도 노벨물리학상은 지도교수와 동료 교수 마틴 라일이 수상했다. 현재까지도 왜 조셀린 벨 버넬이 수상하지 못했

10년 전 발생한 리먼 쇼크로 일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어 실물수요가 급락하는 위기가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9년 0.2%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지만 2010년에는 5%대 플러스 성장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정책이 이루어진 데다 국제적 정책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이 과거 10년 동안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리먼 쇼크의 진원지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금융정책 당국이 위기 발생 시에도 금융기관에 신속히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여론의 분열현상이 심해지면서 미국 외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여론이 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 및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과잉융자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버블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는

가까이는 BMW 차량 화재 사건에서 조금 멀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에게 대규모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더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은 ICT(정보통신기술)가 산업 전 영역에 확산해 가상세계가 물리세계와 융합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즉, 초연결을 통해 사물과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엄청난 기술의 진보며 그 기반은 초연결 네트워크고 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이다. 소비자 이슈는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온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예컨대 중고차의 사고이력을 모르는 구매자가 가치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중기재정운영계획(2017~21년)에 따라 연간 SOC예산이 7.5% 줄면 2021년까지 산업생산 47조원, 일자리 29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4.0% 줄었다. 그 효과인지 모르지만 올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6%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3.1% 급락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건설이 4.8% 줄고 토목건설도 4.6% 감소했다. 성장기여도에서는 건설업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부문의 위축은 ‘일자리 쇼크’를 일으킬 만하다. 실제 지난 7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7년 월평균 11만9000명에 견주면 3분의1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SOC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며 지역경제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