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가 금수저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어야 건강한 나라다. 계층이동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면 그 나라도 같이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가?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은 대학입시와 취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간판의 값어치가 워낙 높다. 흙수저도 좋은 대학에 가면 금수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던가 창업에 성공해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 대학, 교사, 학원, 교육전문가, 정부 당국 등 많은 이해집단이 있다. 이해집단에 따라 대학입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도 다양하다.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멀지 많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른다. 지금껏 우리나라의 선거역사가 결코 단일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지역에 따라 표심이 갈리는 경향이 선거의 골격을 이루기 시작했다. 흔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향의 출발점을 유신정권의 탄생과 관련된 그 언저리 선거에서 찾는다. 그 이후 지역주의가 우리 선거의 알파요 오메가가 된 지 오래다. 시간적으로 40년은 족히 더 된 듯하다. 지역주의에 근거한 투표의 전국적 무늬는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 그래서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았는지, 선거 당시 사회적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가 인접한 시기에 어떤 돌발변수들이 터지는지에 따라 민심의 향방은 요동쳤다. 이러한 역동 속에서도 눈에 띄는 하나의 일반적 추세는 호남 소외현상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투표의 전반적 결과는 서울을 제외하면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호남과 영남, 충청과 강원, 그리고 서울에

미국의 금리상승과 통상공세 속에 신흥국 금융불안의 재발이 우려된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국제통화기금(IMF)에 금융지원을 요청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터키 등 신흥국 통화가치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는 아직 견실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신흥국 경제위기가 확산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흥국 경제가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금융불안을 억제할 것인지, 혹은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지는 우선 미국 금리인상 정책의 파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출되고 위기가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경우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제로금리, 양적금융완화에 힘입어 그동안 투자 기회를 찾지 못한 막대한 자금이 신흥국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이들 자금이 대거 신흥국에서 유출된다면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재정확대 정책에도 힘입어

1960~80년대는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재화를 갖추는 시대였다. 대량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양적 필요성을 충족했고 품질관리로 질적 욕구도 만족시켰다. 당시 키워드는 소유와 견고함으로 필요한 재화를 소유하고 고장 없이 오래 쓰는 것이 최상의 가치였던 시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물질적 가치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의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기술 공급과잉과 함께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소비자들은 글로벌 시장접근성이 높아졌고, 감성과 사용성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핵심 가치로 부상했다. 산업화 시대의 물질적 가치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영화나 실험실에서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차와 모빌리티, 로봇과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미완의 기술과 서비스들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실현을 가능케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정부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GM은 간신히 회생 기회를 잡았다. 주요 경영 정상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GM 본사가 64억달러, KDB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 등 71억5000만달러를 투입한다. 최근 5년간 GM의 지분매각이 제한되고 그 이후 5년 동안 35% 이상 1대주주를 유지토록 한다. 산은에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부여한다.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한국GM에 배정한다. 한국GM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비용·저효율 구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연간 평균임금은 8600만원 수준으로 퇴직급여를 더하면 평균 9700만원에 이른다. 르노삼성보다 월등히 높다. 차당 생산시간이나 고용유연성 등도 비교열위에 놓여 있다. GM 본사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한 여파로 군산공장의 생산물량이 급속히 줄어든 것이 직격탄이 되었다. 정상화 방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GM이 우리나라보다 위험을 더 무릅쓰고 들어오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봤겠지만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용어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중요한 금융정책 방향이다. 생산적 금융이란 말 그대로 생산적인 부문에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선별(screening) 기능으로 대출대상을 심사해 자금을 배분한다. 금융이 잘 발달하면 기업 등 대출대상의 사업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심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가 없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금융회사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강화라는 정책방향은 우리 금융산업이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금융자원을 너무 많이 배분해 왔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 실물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수익도 올리자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지난 1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 것이 1998년이니 이제 우리의 규제 개선 역사도 20여년을 지나고 있다.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찾기가 쉽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도 새 정부가 소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이름의 규제혁신을 시도한다고 하니 다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다만 여전히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규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개선이 더디다. 차량 공유서비스의 하나인 카풀서비스를 출퇴근 유연근무 시간에도 도입하는 문제, 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지상파방송의 미디어렙이 온라인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미디어렙 허용 문제, 케이블·위성·IPTV(인터넷TV)를 단일한 유료방송사업으로 통합하는 규제완화는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이러한 규제가 공통적으로 안고

남북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리면서 한반도는 전에 없는 통일의 봄을 맞고 있다. 그렇다고 통일이 당장 오는 건 아닐 것이다. 통일이란 꽃을 피우기 위해선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한다.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작업으로 경제협력(경협)을 꼽는다. 독일의 통일 경험을 보면 경협은 통일 전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력 격차를 줄여 다가올 통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북한의 2016년 GNI(국민총소득)는 36조3730억원으로 남한(1639조655억원)의 4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를 그대로 둔 채 이루어지는 통일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경협은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평화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일 후 50년간(2076년까지) 연 96조원, 총 4822조원의 통일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다. 이 비용은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66% 수준에 이르는 지점까지 소요되는 것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5월에는 자녀, 부모, 부부와 관련된 날들이 많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바깥세상의 일 때문에 그 동안 제대로 눈길 한번 주기 힘들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의 삶을 챙겨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나누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가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발단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가족이 갖는 기능과 의미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시대와 같은 근대 이전의 시기에 결혼과 출산은 여성들의 삶에 거의 전부였다면, 오늘날 이것이 갖는 우선순위는 직업이라는 대명제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과거의 여성들에게 삶의 수단인 동시에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남성들 중심의 사회에서 결혼은 여성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한다. 지난 3월의 청년 실업률은 11.6%로 3월 기준으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 실업률은 24%나 된다. 글로벌 경제가 호전되면서 경쟁국들은 앞다투어 고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 2월의 일본 실업률은 2.5%로 완전고용 상태다. 독일은 5.3%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또한 빠르게 해소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4.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9.2%에서 대폭 낮아졌다. 1인당 취업 가능 수치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은 1.59다. 대학 졸업생 취업 내정률이 91.2%로 우리나라의 67.7%와 크게 대조된다. 고용쇼크는 지난해 16.4% 상승한 최저임금의 후폭풍과 무관치 않다. 청년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4% 수준이다. 80% 이상이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논의 가운데 하나는 패스트팔로어와 퍼스트무버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가장 커다란 패스트팔로어의 장점은 퍼스트무버보다 낮은 리스크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퍼스트무버가 헤쳐나간 규제,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 과정의 시행착오 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파괴력이 높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퍼스트무버와 성격이 다르다. 패스트팔로어들의 혁신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을 변형하고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시장을 개척하는 점진적 혁신에 가깝다. 물론 패스트팔로어 전략은 시대에 뒤처진 버려야 할 전략도, 비판의 대상도 아니다. 패스트팔로어가 퍼스트무버를 넘어선 경우들도 있다. 우리나라 산업과 과학기술이 지금까지 발전한 경로가 대표 사례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과 초기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자율주

우리 사회가 과거의 폐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순적인 요소나 낭비적인 측면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야 누가 봐도 환영할 만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핵심은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비대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장성 숫자 줄이기를 보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이득이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군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을 볼 때 재정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커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심리적인 효과는 어떨까.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작업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승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경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