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지명돼 경제 컨트롤타워가 구축되었다.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며 경제의 골든타임을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저성장 극복,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는 한국 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3대 현안이다.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J노믹스’는 이들 문제의 해법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저성장 극복 문제다. 우리 경제는 3년째 2%대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3.8%로 내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신생아 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지고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인구 감소로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신흥국 주식 및 통화가치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금은 올 4월까지 5개월 연속 신흥국에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흥국 금융시장이 지난해 말과 달리 안정되고 오히려 활황세를 나타내는 것은 신흥국 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계속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한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지난 4월 2017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4월에 발표한 2017년 연차보고서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해외수요 확대와 원자재 가격 회복, 각국 구조개혁 조치 등에 힘입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이러한 아시아지역의 회복이 세계 경제 확대의 최대 견인차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신흥국 경제의 호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다. 우선 글로벌 금융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공약 중 하나는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을 망라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둔다는 것이다. 이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을들에 희망이 될 수 있다. 합법적인 불공정거래, 즉 형식적으로 합법적이지만 내용은 불공정한 거래에 제대로 메스를 가할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다. 합법적 불공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A회사는 B상품을 개발해 수출했는데 호평받았다. 그런데 A회사에 파업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B상품 수출이 중단돼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는 연말에 재무평가를 해 B상품으로 인한 재무손실이 많으니 납품단가를 인하해서 보충하라고 구매본부에 지시한다. 구매본부는 협력업체를 불러 이를 실행한다. 겉으로 봐서 합법적이지만 과연 납품단가 인하 요구는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위법을 밝혀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확한 물증이 없으면 법 위반으로 조치하기 힘들다. 하도급거래 공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요 언론들은 진보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 강화로 부동산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사실상 노무현정권의 2기가 되어 당시와 유사한 규제정책이 나올 것이란 진단도 적잖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각 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은 기조를 바꿀 정도로 차별적이고 파격적이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시장 활성화에서 시장안정과 주거복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기조변화는 이미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공약도 그러하다. 시장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꿀 공약은 사실상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후분양제다. 그간 부동산정책은 저렴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데 맞춰져 있었고 선분양제도는 공급의 편의를 위한 모든 걸 집약해놓은 대표 제도다. 한국 부동산정책의 공과 과는 선분양제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전환하기 위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든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또는 우리 선비들의 생활신조기도 한 안빈낙도, 즉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삶” 등 즐기는 삶에 대한 우리의 로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즐기며 산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거나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자체를 의미 있게 여겨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오늘날 불행한 점은 이러한 로망과 달리 우리는 늘 과도한 경쟁과 평가의 고통 속에서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선 인간이 지닌 꽤나 당연한 심리일 수 있다.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거의 얽혀 있지 않은 상황, 가령 여가시간마저도 승패의 희비로 얼룩짐으로써 그 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지난 1월20일 취임사에서 ‘미국제일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국정이념으로 제시한 후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해왔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국정지지율은 35%로 전임 버락 오바마(63%), 조지 부시(53%)에 크게 떨어진다. 취임 100일은 통상 허니문 기간으로 의회 및 언론과 협조적 관계 속에 국정을 이끌어간다. 그러나 좌충우돌식 정치행태로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 기업인 출신으로 워싱턴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정권 인수 작업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한 것도 지지율 부진의 원인에 일조했다. 취임 직후 발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은 지구촌을 뒤흔든 충격적 사건이었다. 이란 시리아 등 이슬람권 7개 국가의 입국을 제한한 행정명령은 언론과 정치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결국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

일본의 대표적 종합전기전자 기업 도시바가 위기를 맞았다. 원자력사업의 부실화로 우량사업인 헬스케어 부문에 이어 세계 각국 기업이 매수전에 열을 올릴 정도로 유망한 반도체사업도 매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도시바의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미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실패다. 도시바는 2006년 원자력산업의 원조 미국 웨스팅하우스(WH)를 6600억엔에 매수해 2008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2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기의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나 이들 프로젝트가 지체돼 손실이 확대됐다. 도시바의 WH 매수금액은 일반적인 예상보다 많았으나 당시 원자력의 부활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도 대규모 원전 건설 프로젝트가 속속 추진되는 상황이었기에 도시바의 결정은 주식시장에서도 호재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미국의 원전 건설 규제가 강해지면서 도시바는 새로운 안전기준에 맞는 조치를 추가해야 해 건

대통령선거가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중 누군가는 5월10일에 청와대로 들어갈 것이다. 청와대 뒷산은 5월에 산벚꽃이 피면서 장관을 이룬다.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동인 위민관 옥상에서 바라보는 뒷산은 그야말로 백화가 만발한 아름다운 수채화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나는 종종 청와대 뒷산을 산책했다. 아침과 점심엔 그야말로 ‘시크릿 가든’을 거닌 셈이다. 그런 5월의 청와대에 대략 400명 넘는 인원이 들어갈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온갖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공약의 실행방법을 짜느라 청와대 주변 경치를 바라볼 여유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청와대가 너무 많이 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도 50% 정도 줄였으면 좋겠다. 총리실과 각 부처에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청와대는 국정철학과 방향제시, 부처간 정책조율, 국민과의 소통 등에 역량을 집중하면 좋겠다. 청와대가 일을 많이 하면 부처는 그냥

오는 5월이면 서울역 고가(도로)가 ‘서울로 7017’이란 이름을 단 공중 보행교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역 고가의 재탄생은 한국의 도시개발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를 지닌다. 1969년 3월19일 착공돼 1970년 8월15일 완공된 서울역 고가는 서울역 앞 교통혼잡 해소와 함께 도심부(퇴계로)와 서남부(제2한강교(양화대교) 및 서울대교(마포대교)) 간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자동차 시대의 도시구조를 짜는 한 방편으로 설치된 만큼 서울역 고가는 당시 한국의 근대화를 표상하는 상징물로 간주됐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서울엔 총 101개 고가도로가 건설됐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가도로들은 당초 의도와 달리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할 고가도로가 과도한 차량의 유입으로 오히려 심각한 체증을 유발하고 거대 구조물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고 흐름이 왜곡되는 현상이 속출했다. 서울역 고가도로도 이러한 문제로

역사적으로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겠냐만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달처럼 들끓은 시기도 흔치 않아 보인다. 근대 이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란 초유의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 다른 여러 목소리가 창과 방패처럼 부딪치며 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논쟁이 때론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론 그 간극이 너무 커 영영 서로 손을 다시 잡지 못할 만큼 끝없이 멀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처럼 치열한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근대는 대략 백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은 사건이 민주적으로 가능했으리라고 상상하긴 쉽지 않다. 근대가 절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법을 최후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채택할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경제 발전 속도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한 셈이다. 이번 사건엔 국민의 정의에 대한

프랜차이즈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 하워드 슐츠가 다음달 퇴임한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는 포스트 창업주 시대를 맞게 됐다. 스타벅스의 역사는 1971년 커피 애호가 고든 보커, 제럴드 볼드윈, 지브 시글이 미국 시애틀에서 문을 연 스타벅스 커피매장에서 시작됐다. 슐츠와의 인연은 1982년 스웨덴 커피메이커 제조업체 해마플라스트의 임원으로 시애틀 매장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83년 밀라노 방문으로 이탈리아 프리미엄 커피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다. 1985년 ‘일 지오날레’를 오픈하고 스타벅스를 인수한 후 양사를 합병했다. 1987년 스타벅스로 사명을 변경해 커피의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0년까지는 도약의 단계였다. 1992년 뉴욕 나스닥에 상장했고 1994년까지 미 전역에 400개 이상 매장을 열었다. 1995년에는 최고의 히트상품 프라푸치노를 개발했다. 타조티를 인수하고 거대 식품회사 크래프트푸즈와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회사가 본궤도에

미국 연준이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0.75~1%로 결정했다. 금리인상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앞당겨진 것이긴 하지만 연준 이사들의 금리전망을 보면 올해 중 두 번의 추가금리 인상이라는 기존 정책자세가 유지됐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선인 2%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정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던 금융시장에선 이번 정책결정으로 오히려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리인상 정책과 함께 연준이 양적완화정책으로 1조달러 수준에서 4조5000억달러 정도로 급증한 보유 자산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연준은 이번에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산축소 타이밍은 금리가 일정수준까지 오른 이후여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연준 내부에서 계속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2016년의 경우 연준의 금리인상이 한 차례에 그친 것과 달리 올해는 프랑스 대선 등에서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