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는 금융회사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다 도둑놈들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 도둑놈들에게 자기 돈을 맡기고 금융거래를 한다. 내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들이 내 돈을 들고 도망가거나 돌려달라고 했을 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잘 생각해 보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은행직원이 오래 사귄 친구보다 더 믿을만하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금융은 신뢰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은행이고 증권이고 보험이고 신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없다. 은행에 예금한 내 돈이 잘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지만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비록 인터넷상에 숫자만 찍혀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신뢰가 없다면 금융은 성립할 수 없다. 금융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금융거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오랜 적대가 누그러들면 그 자리엔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 기운이 솟을 것이다.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의 전면화는 그 첫 장면이 된다. 남과 북 모두가 가장 절실히 갈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위해 그려놓은 청사진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이다.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도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면 남북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장’ 형성은 경제공동체 건설 그 자체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3대 경제협력’ 구축사업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하나의 시장’은 1차적으로 소비재시장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한다. 시장논리에 따른 소비재의

최근 이른바 ‘미투(Me Too)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2차 피해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상황이 나타난다. 헌법상으로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도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는 물론 공익상 원칙과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임시조치(게시중단)를 보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포털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

태양광발전, 축전지,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기술의 혁신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아직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산업 재편을 고민하는 중이다. 경제성장을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화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경우를 보면 이번 계획에 처음으로 2050년까지 초장기전략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는 지난 3월30일 ‘2050년의 에너지 시나리오의 논점’을 공표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정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라는 메가트렌드가 분명하고 커다란 에너지 전환기가 도래하면서 기회와 함께 불확실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재선임하고 헌법도 개정했다. 시진핑의 1인 지배와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폐지해 덩샤오핑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와해되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래 계속되었다. 2016년 ‘핵심’ 칭호가 공식화되고 2017년 당대회에서 신시대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포함되었다. 이번의 헌법 개정은 그 완결판이다. 개헌의 배경은 ‘개혁의 심화’다. 2020~2035년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결정적 시기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중국인의 반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부분 중국 인민은 권위적 통치에 익숙하다. 조지워싱턴대 데이비드 샴보 교수의 주장처럼 2009년 이래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통치를 경험했다. 어느 정도 민주주의 가치나 편익이 제

지난 3월18일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상용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후 밝혀지겠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원인은 3가지다. 첫번째는 템페 경찰당국이 “사람이 운전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와 인간이 모두 대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두번째는 자율주행 센서나 로직의 미흡한 설계 혹은 오작동이다. 세번째는 보조운전자 역할의 실패다. 주행 중 차량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위급상황에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해 상황을 회피하거나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는 보조운전자가 어떤 이유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를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다 사망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와 차량조작 준비 등을 무시

은행은 좋은 직장이다. 평균 연봉도 높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의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면 온국민이 공분한다. 저렇게 좋은 직장에 누군가 편법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장으로서의 은행은 좋아하지만 정작 은행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 통장에서 때만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대출이자를 떼어 가고, 내 돈 내가 찾는데도 수수료를 뜯어가는 은행을 좋아하기는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이 하는 일이라는게 싼 금리로 예금 받아 비싼 금리로 대출해서 돈 버는건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면서 조 단위로 이익을 내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모두 봉이고 은행은 손쉽게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 은행을 비판하는 기사는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엔화가치가 달러 대비로 상승 기조를 보인다. 지난해 말 1달러당 112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에는 106엔으로 5.7%의 절상률을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엔화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격차에 따른 영향을 받아왔지만 최근 엔고는 미·일 금리차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미국 물가의 상승 기조에 비해 미국 금리 상승이 완만히 이뤄져 미·일간 실질금리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 금리 상승으로 그동안 호조를 보인 미국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일본 투자자들도 미국 국채투자에 신중해졌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정부의 보호주의가 엔저 가속화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엔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엔저 유도 발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미국 정부의 철강재 수입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

인간에게 (자연)환경은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주고 받아주는 품을 가진 어머니와 같다. 인류가 지난 1만년 동안 이룩한 문명은 환경의 이러한 넉넉함 덕택이다. 하지만 환경은 이젠 더이상 우리에게 편익만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정복하고 착취하면서 지배종으로 사람 중심의 생존방식을 환경에 배태시켜온 결과다. 환경이 이젠 비용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18세기 7억명에 해당하던 세계인구는 현재 70억명을 넘어섰고 조만간 100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1억명 이상 거주하는 ‘메가지역’들을 비롯해 인공생태계가 (자연)환경 속에 구축되고 있다. 인간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풍경들, 이를테면 오염된 농경지, 유해산업쓰레기, 과개발된 관광지 등의 풍경이 지구 지표면을 뒤덮었다. 엄청난 양의 합성 화학물질들과 영구적인 폐기물들이 지구의 대사에 주입되어 있다. 우리는 더이상 자연생태계를 교란하지 않고 대신 자연생태계들이 묻어 들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달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지금은 이곳에서 동계패럴림픽이 한창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 남북한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큰 의미를 지닌 축제가 틀림없다. 무엇보다 이번 두 대회는 모두 역사상 최대규모로 이뤄진 축제다.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가 자국 선수단을 보내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을 드높이고 기리는 데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행사다. 수년 동안 남북간에는 심각한 수준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도 위험수준을 넘나드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파견한 선수단과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남북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신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러한 깊은 뜻을 지닌 우리 사회의 큰 행사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이 행사가 누군가에겐 상처와 실망의 대상일 수 있음을 들려주기도

1995년 탄생한 케이블TV는 그야말로 최초의 뉴미디어였다. 지상파 몇 개 채널밖에 없던 시절 수십 개 채널이 나오고 주문형비디오와 같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TV 시청소비행태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필자도 사무관 시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케이블의 탄생과 성장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20년 넘은 지금 케이블TV가 출범 10년밖에 안 된 IPTV(인터넷TV)에 밀려 점점 존재감을 잃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매출이 IPTV에 처음으로 역전당했으며 가입자 수 차이도 100만명에 불과하다. 빠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은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공익적 기여는 물론 세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역밀착 매체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위주의 과도한 플랫폼 도입정책으로 지역마다

인도경제가 질주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08년 경제위기로 빈사 상태에 빠진 인도경제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경제운용의 빅뱅을 몰고온 ‘모디노믹스’를 제시했다. 경제성적표는 인상적이다. 2014년 이래 7%대 성장을 지속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6년 600억달러로 늘어났다.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7위로 올라섰다. 제조업 부흥, 외자유치, 인프라 건설이 모디노믹스의 3대 키워드다. 16%대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높여 1억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2025년까지 연 25%의 외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다. 100개 스마트시티와 2000만개 서민주택 건설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승부사다. 농지법과 파산법을 손질했다. 화폐개혁을 통해 신용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은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초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부가세 도입으로 2%포인트 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메이크 인 인디아’로 집약되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