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960~80년대는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재화를 갖추는 시대였다. 대량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양적 필요성을 충족했고 품질관리로 질적 욕구도 만족시켰다. 당시 키워드는 소유와 견고함으로 필요한 재화를 소유하고 고장 없이 오래 쓰는 것이 최상의 가치였던 시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물질적 가치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이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의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기술 공급과잉과 함께 인터넷이 보편화하면서 소비자들은 글로벌 시장접근성이 높아졌고, 감성과 사용성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 핵심 가치로 부상했다. 산업화 시대의 물질적 가치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영화나 실험실에서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차와 모빌리티, 로봇과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미완의 기술과 서비스들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의 실현을 가능케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정부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GM은 간신히 회생 기회를 잡았다. 주요 경영 정상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GM 본사가 64억달러, KDB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 등 71억5000만달러를 투입한다. 최근 5년간 GM의 지분매각이 제한되고 그 이후 5년 동안 35% 이상 1대주주를 유지토록 한다. 산은에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부여한다.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한국GM에 배정한다. 한국GM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고비용·저효율 구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연간 평균임금은 8600만원 수준으로 퇴직급여를 더하면 평균 9700만원에 이른다. 르노삼성보다 월등히 높다. 차당 생산시간이나 고용유연성 등도 비교열위에 놓여 있다. GM 본사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한 여파로 군산공장의 생산물량이 급속히 줄어든 것이 직격탄이 되었다. 정상화 방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GM이 우리나라보다 위험을 더 무릅쓰고 들어오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봤겠지만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용어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중요한 금융정책 방향이다. 생산적 금융이란 말 그대로 생산적인 부문에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선별(screening) 기능으로 대출대상을 심사해 자금을 배분한다. 금융이 잘 발달하면 기업 등 대출대상의 사업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심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가 없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금융회사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강화라는 정책방향은 우리 금융산업이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금융자원을 너무 많이 배분해 왔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 실물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수익도 올리자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지난 1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 것이 1998년이니 이제 우리의 규제 개선 역사도 20여년을 지나고 있다.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찾기가 쉽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도 새 정부가 소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이름의 규제혁신을 시도한다고 하니 다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다만 여전히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규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개선이 더디다. 차량 공유서비스의 하나인 카풀서비스를 출퇴근 유연근무 시간에도 도입하는 문제, 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지상파방송의 미디어렙이 온라인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미디어렙 허용 문제, 케이블·위성·IPTV(인터넷TV)를 단일한 유료방송사업으로 통합하는 규제완화는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이러한 규제가 공통적으로 안고

남북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열리면서 한반도는 전에 없는 통일의 봄을 맞고 있다. 그렇다고 통일이 당장 오는 건 아닐 것이다. 통일이란 꽃을 피우기 위해선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야 한다.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작업으로 경제협력(경협)을 꼽는다. 독일의 통일 경험을 보면 경협은 통일 전 남북 주민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력 격차를 줄여 다가올 통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북한의 2016년 GNI(국민총소득)는 36조3730억원으로 남한(1639조655억원)의 4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를 그대로 둔 채 이루어지는 통일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경협은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평화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일 후 50년간(2076년까지) 연 96조원, 총 4822조원의 통일비용이 들 것이라고 한다. 이 비용은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66% 수준에 이르는 지점까지 소요되는 것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5월에는 자녀, 부모, 부부와 관련된 날들이 많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바깥세상의 일 때문에 그 동안 제대로 눈길 한번 주기 힘들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의 삶을 챙겨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나누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가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발단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가족이 갖는 기능과 의미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시대와 같은 근대 이전의 시기에 결혼과 출산은 여성들의 삶에 거의 전부였다면, 오늘날 이것이 갖는 우선순위는 직업이라는 대명제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과거의 여성들에게 삶의 수단인 동시에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남성들 중심의 사회에서 결혼은 여성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한다. 지난 3월의 청년 실업률은 11.6%로 3월 기준으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 실업률은 24%나 된다. 글로벌 경제가 호전되면서 경쟁국들은 앞다투어 고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 2월의 일본 실업률은 2.5%로 완전고용 상태다. 독일은 5.3%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또한 빠르게 해소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4.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9.2%에서 대폭 낮아졌다. 1인당 취업 가능 수치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은 1.59다. 대학 졸업생 취업 내정률이 91.2%로 우리나라의 67.7%와 크게 대조된다. 고용쇼크는 지난해 16.4% 상승한 최저임금의 후폭풍과 무관치 않다. 청년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4% 수준이다. 80% 이상이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논의 가운데 하나는 패스트팔로어와 퍼스트무버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가장 커다란 패스트팔로어의 장점은 퍼스트무버보다 낮은 리스크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퍼스트무버가 헤쳐나간 규제,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 과정의 시행착오 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파괴력이 높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퍼스트무버와 성격이 다르다. 패스트팔로어들의 혁신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을 변형하고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시장을 개척하는 점진적 혁신에 가깝다. 물론 패스트팔로어 전략은 시대에 뒤처진 버려야 할 전략도, 비판의 대상도 아니다. 패스트팔로어가 퍼스트무버를 넘어선 경우들도 있다. 우리나라 산업과 과학기술이 지금까지 발전한 경로가 대표 사례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과 초기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자율주

우리 사회가 과거의 폐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순적인 요소나 낭비적인 측면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야 누가 봐도 환영할 만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핵심은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비대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장성 숫자 줄이기를 보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이득이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군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을 볼 때 재정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커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심리적인 효과는 어떨까.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작업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승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우리는 금융회사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다 도둑놈들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 도둑놈들에게 자기 돈을 맡기고 금융거래를 한다. 내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들이 내 돈을 들고 도망가거나 돌려달라고 했을 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잘 생각해 보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은행직원이 오래 사귄 친구보다 더 믿을만하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금융은 신뢰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은행이고 증권이고 보험이고 신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없다. 은행에 예금한 내 돈이 잘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지만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비록 인터넷상에 숫자만 찍혀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신뢰가 없다면 금융은 성립할 수 없다. 금융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금융거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오랜 적대가 누그러들면 그 자리엔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 기운이 솟을 것이다.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의 전면화는 그 첫 장면이 된다. 남과 북 모두가 가장 절실히 갈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위해 그려놓은 청사진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이다.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도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면 남북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장’ 형성은 경제공동체 건설 그 자체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3대 경제협력’ 구축사업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하나의 시장’은 1차적으로 소비재시장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한다. 시장논리에 따른 소비재의

최근 이른바 ‘미투(Me Too)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2차 피해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상황이 나타난다. 헌법상으로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도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는 물론 공익상 원칙과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임시조치(게시중단)를 보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포털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