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 2분기 경제(GDP) 성장에서 건설부문의 기여가 무려 50%에 달했다. 한국경제가 건설산업에 이렇게 매달리게 된 것은 부동산을 산업으로, 그리고 경기부양 수단으로 다루어 온 보수정권의 부동산정책 결과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부동산 의존형(지대추구형) 정책을 펴 온 결과이다. 조금이라도 침체의 기미만 보면 인위적으로 거래를 늘리고 매매를 늘리며 공급을 늘리는 부양책을 쏟아냈다. 이의 누적적 결과로 실물경제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부동산경제는 훨훨 날고 있다. 작년 집값은 물가 상승의 5배 이상 올랐는데, 올 들어서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9월말까지)은 벌써 3.77% 올랐고, 강남재건축 아파트(13.36%)는 이의 3.5배 폭등했다. 지금의 부동산시장 활황은 이렇듯 수요를 억지로 짜낸 결과다. 초이노믹스란 이름으로 쏟아낸 각종 규제완화는 실수요자를 넘어 가수요자까지 시장에 대거 끌어들였다. 분양시장이 뜨거운 까닭은 집을 정말 사야 할 사람(실수요자)들이

미국 2위 통신회사 AT&T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7조원)에 인수한다. 통신·미디어산업의 거대 공룡이 탄생한 것이다. 인수조건을 살펴보면 주당 107.57달러로 약 20%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AT&T 시가총액은 2330억달러로 타임워너의 696억달러를 합치면 3000억달러 넘는 메가딜이다. AT&T의 최고경영자 랜달 스티븐슨은 “두 회사는 매우 유사한 비전을 공유한다. 타임워너는 프리미엄 콘텐츠 분야의 리더”라며 인수 배경을 밝혔다. AT&T로서는 위성방송 다이렉트TV를 485억달러에 인수한데 이은 초대형 거래다. 1위 버라이즌과의 갭을 줄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병은 지난 수 년 동안 지속된 미디어·통신시장 합종연횡의 연장선이다. 2014년 컴캐스트는 제너럴일렉트릭(GE)으로부터 NBC유니버설을 샀다. 케이블업계의 거물 존 멀론 리버티미디어 회장은 차터커뮤니케이션스를 통해 3위 케이블업체 타임워너케이블을 인수했다.

1972년 6월 중순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괴한이 침입한 흔적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당시 호텔에는 야당의 전국위원회가 입주해 있었다. 경찰은 침입의 목적이 야당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교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침입자의 수첩에서 닉슨 대통령 보좌관의 전화번호가 발견되면서 결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과 측근들은 중앙정보국(CIA)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하고 증인을 매수하려 했다. 연말 선거에서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당시 특별검사가 핵심 증거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했고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 해임을 명령했다. 장관은 명령에 불복해 사임했고 권한을 대행하게 된 법무부 차관도 대통령의 명령에 사임으로 맞섰다. 다음 권한대행이 특별검사를 해임했지만 새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다시 증거제출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중요 부분

선진국의 금융완화 정책은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에 한계가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거나 지속하는 데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리먼 쇼크 이후 선진국은 장기간에 걸쳐 양적금융완화, 제로 및 마이너스금리 정책까지 동원하면서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의도하는 바와 같이 성장세는 회복되지 않고 저물가 현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자신만만하던 일본은행의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지난 9월30일 “중앙은행은 만능이 아니다”라고 속마음을 토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일본보다 앞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이지만 IMF의 10월 전망치에서도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상식을 초월한 선진국의 파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은 선진국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이 떨어진데다 각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가 시끄럽다. 철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0개 공기업노동조합의 4만여 노동자가 10여일 째 파업 중이고 금융산별노조도 지난 9월23일 1차 총파업에 이어 2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봐온 파업과는 그 양상이 다르고 쉽게 끝날 분위기도 아니다. 반면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 5곳은 파업 3일째인 지난 9월29일 노사합의를 거쳐 파업사태를 종료했다. 동일한 이슈지만 해법과 결과는 너무 다르다. 성과연봉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성과주의와 연공주의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논쟁을 해왔으니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관리되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가 대세라는 정도로만 정리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일방의 주도로 무리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또 기업의 성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

우리 사회에서 뇌물과 선물이 구분 안 될 경우가 적지 않다.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준 선물이 기실 이면엔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뇌물이 되는 까닭은 “잘 봐 달라”는 청탁의 불순한 의도가 선물이란 외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뇌물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을 일컫는다. 하지만 뇌물형 선물 혹은 선물형 뇌물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경계가 애매하다. 과거엔 ‘잘 보살펴달라’는 마음을 담은선물이지만 이후엔 ‘인사청탁’과 같은 것으로 작용하면 뇌물이 된다. 제약회사의 의사나 약사관리, 기업의 공무원 관리, 용역회사의 교수관리, 조폭의 법조계 관리 등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그 이상의 반대급부를 얻는 뇌물로 작용하는 것이다. 뇌물과 선물이 구분되지 않는 관행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스며있다. 기업의 하청관계, 정부의 대민관계, 정치의 패거리관계, 학교의 학맥관

10월 달력 앞에서 지나간 여름을 돌아보니 그토록 무덥던 더위의 기세도 앞서서 기다리던 가을을 이길 수는 없었나 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시간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듯이 아무리 강렬한 여름날의 햇살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자애로운 가을바람에 내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순리인 모양이다. 모든 계절이 우리에게 그 나름의 생각과 감성을 자극하듯이 가을 역시 많은 의미와 지혜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계절이다. 가을은 네 계절 중 가장 성숙한 계절이다. 성숙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어른스러워진다는 것이다. 가을에는 모든 생물의 발육이 최고조에 이를 뿐만 아니라 여름날 혈기왕성하던 우리의 마음도 순하게 익어간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서 성인기의 삶이 가을에 해당한다고 말하지 않던가? 가을은 밖으로 향하던 우리의 눈을 자신의 내부로 향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이 성숙에 이르는 첫 단계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할 수 있을 때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

미국의 풍자가이자 저널리스트 헨리 루이스 멘켄은 청교도를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누군가 쾌락을 맛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남이 쾌락을 맛보건 말건 그게 무슨 고민할 일인가. 아마도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덕적으로 해이해져서 결국 죄악의 수렁에 빠질까 염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남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까,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현대판 청교도가 넘쳐난다. 미디어에 담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 사람들을 갈수록 더 험하고 천박하게 만든다고 한탄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가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까봐 불안해한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낭비할까 우려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다른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교사들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아이들이 행여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잃는 것은 아닐까 걱정한다. 사실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3가지 인구쓰나미가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우선 당면한 현실을 살펴보자. 합계출산율이 1.24명에 불과하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6%다. 2030년에는 서울 인구 중 60세 이상이 320만명이나 돼 세계에서 8번째 늙은 도시가 된다고 한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을 앞지른다. 앞으로 30년간 유소년은 518만명 줄고 고령인구는 482만명 늘어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역시 내년부터 줄어든다. ‘늙어가는 한국’이 본격화한다. 2015년 중위(中位) 연령이 41.2세로 처음 40대에 진입했다. 프랑스(41.1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37.8세), 중국(36.8세), 인도(27.3세)보다 높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여러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자동차·철강·가전·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미국 금리인상 정책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윌리엄스 총재가 지난 8월 발표한 논문(Measuring the Natural Rate of Interest)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미국의 자연이자율이 0.4%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황에선 기존 금융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 연준의 2% 물가목표정책을 상향수정해 금융정책의 여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상향된 물가 수준이나 명목GDP 수준을 정책목표로 할 것을 선택지로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찍 미국경제의 장기 저성장 위협을 경고해온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윌리엄스 총재의 제안을 보완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목표를 구체적으로 4~5%로 상향해야 한다고

‘도금의 시대’(Gilded Age)라 불리는 189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미국에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주의자들의 정치적 실천운동이 크게 일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진보의 시대’라 불렀다. 도시 차원에서도 다양한 진보운동이 진행됐다. 도시의 진보운동을 영국에선 자치사회주의라 불렀다면 미국에선 ‘진보도시 운동’이라고 했다. 정의, 분배, 형평성 등의 진보적 가치를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자치운동을 ‘진보도시운동’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에서 진보도시 운동의 전통은 연방정부의 보수적 정책운용에 맞서 지방정부 진보주의자들이 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위한 다양한 개혁적 정책을 펴는 데서 생겨났다. 진보도시운동은 크게 약화되었다가 1970, 80년대 탈산업화로 급격한 도시 쇠락을 겪는 가운데 시민운동이 활발히 일어난 동부도시들(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등)을 중심으로 부활했다. 개혁적 시장의 등장과 함께 시정부를 개방해 시민의 참여를 대폭 허용하고 경제

1986년 부평,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연속 4일간 철야근무를 한 후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망원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어떻게든 돈을 벌어 장가 가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며 일만 한 그는 600만원이 저금된 통장만 남겨놓은 채 세상을 떠났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삶에서 벗어나 사람다운 생활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절규이자 저항이었다.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며 부른 “여덟 시간은 일을 하고, 여덟 시간은 쉬고, 남은 여덟 시간 사람다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은 오리라”는 노래가 그러했고, 1970년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몸을 불사르며 주장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는 외침이 그러했다. 그리고 그 외침은 1989년 주 44시간 노동제가 시행되면서 실현될 줄 알았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는 ‘사람다운 생활’에서 ‘행복한 삶’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