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태양광발전, 축전지,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기술의 혁신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아직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산업 재편을 고민하는 중이다. 경제성장을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화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경우를 보면 이번 계획에 처음으로 2050년까지 초장기전략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는 지난 3월30일 ‘2050년의 에너지 시나리오의 논점’을 공표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정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라는 메가트렌드가 분명하고 커다란 에너지 전환기가 도래하면서 기회와 함께 불확실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재선임하고 헌법도 개정했다. 시진핑의 1인 지배와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폐지해 덩샤오핑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와해되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래 계속되었다. 2016년 ‘핵심’ 칭호가 공식화되고 2017년 당대회에서 신시대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포함되었다. 이번의 헌법 개정은 그 완결판이다. 개헌의 배경은 ‘개혁의 심화’다. 2020~2035년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결정적 시기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중국인의 반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부분 중국 인민은 권위적 통치에 익숙하다. 조지워싱턴대 데이비드 샴보 교수의 주장처럼 2009년 이래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통치를 경험했다. 어느 정도 민주주의 가치나 편익이 제

지난 3월18일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상용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후 밝혀지겠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원인은 3가지다. 첫번째는 템페 경찰당국이 “사람이 운전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와 인간이 모두 대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두번째는 자율주행 센서나 로직의 미흡한 설계 혹은 오작동이다. 세번째는 보조운전자 역할의 실패다. 주행 중 차량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위급상황에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해 상황을 회피하거나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는 보조운전자가 어떤 이유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를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다 사망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와 차량조작 준비 등을 무시

은행은 좋은 직장이다. 평균 연봉도 높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의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면 온국민이 공분한다. 저렇게 좋은 직장에 누군가 편법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장으로서의 은행은 좋아하지만 정작 은행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 통장에서 때만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대출이자를 떼어 가고, 내 돈 내가 찾는데도 수수료를 뜯어가는 은행을 좋아하기는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이 하는 일이라는게 싼 금리로 예금 받아 비싼 금리로 대출해서 돈 버는건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면서 조 단위로 이익을 내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모두 봉이고 은행은 손쉽게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 은행을 비판하는 기사는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엔화가치가 달러 대비로 상승 기조를 보인다. 지난해 말 1달러당 112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에는 106엔으로 5.7%의 절상률을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엔화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격차에 따른 영향을 받아왔지만 최근 엔고는 미·일 금리차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미국 물가의 상승 기조에 비해 미국 금리 상승이 완만히 이뤄져 미·일간 실질금리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 금리 상승으로 그동안 호조를 보인 미국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일본 투자자들도 미국 국채투자에 신중해졌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정부의 보호주의가 엔저 가속화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엔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엔저 유도 발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미국 정부의 철강재 수입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

인간에게 (자연)환경은 생명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주고 받아주는 품을 가진 어머니와 같다. 인류가 지난 1만년 동안 이룩한 문명은 환경의 이러한 넉넉함 덕택이다. 하지만 환경은 이젠 더이상 우리에게 편익만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정복하고 착취하면서 지배종으로 사람 중심의 생존방식을 환경에 배태시켜온 결과다. 환경이 이젠 비용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18세기 7억명에 해당하던 세계인구는 현재 70억명을 넘어섰고 조만간 100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1억명 이상 거주하는 ‘메가지역’들을 비롯해 인공생태계가 (자연)환경 속에 구축되고 있다. 인간의 과도한 사용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풍경들, 이를테면 오염된 농경지, 유해산업쓰레기, 과개발된 관광지 등의 풍경이 지구 지표면을 뒤덮었다. 엄청난 양의 합성 화학물질들과 영구적인 폐기물들이 지구의 대사에 주입되어 있다. 우리는 더이상 자연생태계를 교란하지 않고 대신 자연생태계들이 묻어 들어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지난달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지금은 이곳에서 동계패럴림픽이 한창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 남북한 국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도 큰 의미를 지닌 축제가 틀림없다. 무엇보다 이번 두 대회는 모두 역사상 최대규모로 이뤄진 축제다.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가 자국 선수단을 보내 세계평화를 위한 올림픽 정신을 드높이고 기리는 데 동참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행사다. 수년 동안 남북간에는 심각한 수준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됐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도 위험수준을 넘나드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이 파견한 선수단과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남북한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신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러한 깊은 뜻을 지닌 우리 사회의 큰 행사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이 행사가 누군가에겐 상처와 실망의 대상일 수 있음을 들려주기도

1995년 탄생한 케이블TV는 그야말로 최초의 뉴미디어였다. 지상파 몇 개 채널밖에 없던 시절 수십 개 채널이 나오고 주문형비디오와 같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 되는 등 국민의 TV 시청소비행태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필자도 사무관 시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케이블의 탄생과 성장을 애정 어린 시각으로 지켜봤다. 그러나 20년 넘은 지금 케이블TV가 출범 10년밖에 안 된 IPTV(인터넷TV)에 밀려 점점 존재감을 잃고 있다. 지난해 케이블TV 매출이 IPTV에 처음으로 역전당했으며 가입자 수 차이도 100만명에 불과하다. 빠르면 올해를 기점으로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케이블은 지상파의 난시청을 해소하는 공익적 기여는 물론 세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역밀착 매체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위주의 과도한 플랫폼 도입정책으로 지역마다

인도경제가 질주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08년 경제위기로 빈사 상태에 빠진 인도경제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경제운용의 빅뱅을 몰고온 ‘모디노믹스’를 제시했다. 경제성적표는 인상적이다. 2014년 이래 7%대 성장을 지속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6년 600억달러로 늘어났다.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7위로 올라섰다. 제조업 부흥, 외자유치, 인프라 건설이 모디노믹스의 3대 키워드다. 16%대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높여 1억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한다. 2025년까지 연 25%의 외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다. 100개 스마트시티와 2000만개 서민주택 건설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승부사다. 농지법과 파산법을 손질했다. 화폐개혁을 통해 신용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은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초석이다. 국제통화기금은 “부가세 도입으로 2%포인트 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평가하였다. ‘메이크 인 인디아’로 집약되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자

일본기업의 사무직 현장업무가 지난해 이후 급속도로 자동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주문 메일을 분석하고 견적서를 자동으로 발송하거나 방대한 서류 분석작업, 실적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점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담당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극심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일본기업들이 앞다퉈 사무직 업무의 자동화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업무 자동화에 수많은 일본기업이 AI(인공지능) 활용에 앞서 초보적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외자계 컨설팅회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RPA에 대해 2016년 정도까지만 해도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일본기업이 많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RPA 구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2개사의 연간 수주실적이 500개사에 달해 보급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집 AI격차, 일본 주간다이아몬드, 2018.2.10). 전문 IT(정보기술) 인력이 필요한 AI에 비해 초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1 정도다. 지름이 2.5㎛ 이하면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미세먼지는 주로 공장, 자동차, 비행기, 선박, 건설기계 등의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직접 배출된다. 반면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배출된 특정 화학물질들이 서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만들어지는 2차 생성 비중이 높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확산되며, 2차 생성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발생의 국내외 요인을 가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것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취한 조치가 이러한 것이다. 이면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을 ‘태풍, 홍수, 황사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규정했다.

1964년 서울시 중학교 입시에 엿을 만드는 재료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 “디아스타제”가 정답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보기에 있었던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었다. 무즙을 답으로 썼다가 명문중학교 입시에 낙방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무즙으로 만든 엿을 들고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유명한 “무즙파동”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치맛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화를 이뤄냈으며 세계 최빈국에서 기적 같은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지난 50년간 민주화와 선진국 진입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이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교수는 1993년 논문('Making a miracle'(기적 만들기)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