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지구촌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월21일 취임 이후 노동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해 전력투구한다. 과연 마크롱의 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국민전선 마린 르펜 후보와의 대선 쟁점은 성장부진, 일자리부족 및 이민문제였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핫이슈였다. 프랑스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24.6%로 독일 10%, 영국 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 7월 실업률은 9.5%, 청년실업률은 23.4%로 별반 호전되지 않았다. 2분기 성장률은 1.7%로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프랑스는 노동자, 농민 등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강한 나라다. 노동법규가 노동보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무려 3324페이지에 달한다. 이중 해고 170페이지, 근로자 보건 및 안전 420페이지, 임시고용 50페이지, 단체협상 85페이지를 차지한다. 50명 이하 영세기업에는 과도할 정도의 각종 보호규정을 뒀다. 그래서 프랑스 소상공인이

지난 8월말 미국에서 개최된 잭슨홀 세미나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가 함께 참석해 금융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재닛 옐런 의장도,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금융정책의 향방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과거 잭슨홀 세미나에선 중앙은행 총재들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유도한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반면 옐런 의장은 강연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옐런 의장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시절에 도입된 각종 금융규제 조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개정하려는 시책은 상당히 한정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트럼프정권이 추진하는 금융규제 완화정책을 견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옐런 의장은 은행들이 자신의 계정으로 각종 증권에 투자할 것을 제한하는 ‘볼커룰’ 등의 일부 수정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건전성 규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 등은 최근 국회가 청와대를 견제해 일어난 일이다. 뭐가 되는 게 없다고 불만이 가득할 듯하다. 여소야대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다. 아마 여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런 상황을 짐작은 했겠지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 줄 알았을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6월 80%를 넘었는데 지금은 66%쯤으로 떨어졌다. 점점 하향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될까. 나는 과거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2년을 지내면서 국회, 언론, 전문가 등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50대 인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계속 공무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살 것인가? 정말 진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 결국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명예퇴직을 하고 공정거래연구소를 창업해 지금에 이르렀다. 요즘 부처의 공무원 동기들을 만나보면 국회의 권한을 실감한다고

정치학이란 말을 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정치적 동물’로 불렀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폴리스(polis)의 동물, 즉 ‘도시의 동물’이라 했다. 그가 사람을 ‘도시의 동물’로 부른 것은 도시의 정치를 통해 내면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즉 자아실현을 이룩하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은 인간다움의 실현, 사람의 번영, 인간행복의 최종 구현 등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정치학은 윤리학과 구분되지 않았다. 함께하는 소통과 합의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도시에서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의 번영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삶을 살지 않는 도시 밖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불렀다. 인류의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가? 그리스 시대의 자발적 정치공동체인 폴리스와 견주면 오늘날 우리가 도시에서 꾸리는 삶(의 방식)을 보면 결코 나아졌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지만 우리는 함께 사는 터전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만드는 데 생각도 준비도 부족한 것 같다.

요즘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긴장과 갈등의 정점에 있다. 남북간 도를 더하는 대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내적으로 집단간 심각한 수준의 불신과 반감이 작금의 우리 사회를 짓누른다. 과거만 돌아봐도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해방 이후 남북간 갈등과 충돌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우리 근대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치세력이나 여러 이해집단간 갈등과 충돌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긴박하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북간 충돌이 있을 때마다 외신은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한국 사람들의 평온한 반응에 의아해한다. 사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해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한 우리가 위급하다고 느낀다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황이 불리하거나 어려울 때 사람들은 보통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으면서

일본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로 연율 기준으로 4%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여섯 분기 연속 성장세를 구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완전고용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도 4% 수준이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1.5개다. 2분기 설비투자와 개인소비 증가율은 각각 2.4%, 0.9%나 된다. 성장, 고용, 내수 3박자가 골고루 호조를 보이는 양상이다.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직후 통화공급 확대, 적극적 재정운용, 구조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3개의 화살’로 불리는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성장과 개혁에 방점을 둔 적극적 경제정책이다. 기업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내렸다. 취임 당시 30%에서 23.4%까지 인하했다. 2008년

유럽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차량테러를 포함해 올해 들어 프랑스에서 5건, 영국 4건, 벨기에, 스웨덴, 러시아, 핀란드 등에서 1건 등 최근 유럽지역에서 테러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테러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국가(IS)는 미국의 공세로 이라크 내 핵심 거점인 모슬 방어에 실패하는 등 계속 후퇴하지만 공격 대상을 유럽 내 테러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리아 동부에 있는 IS의 거점 라카에도 미군의 공습과 민병대의 진격이 이어져 IS의 후퇴가 임박했지만 국제 테러의 확산 위험은 오히려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큰 이라크에서는 IS 소탕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시리아에선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아사드 대통령과 반군세력의 대립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분산된 IS 세력이 일정한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군 등의 라카 공격으로 IS 세력이 크게 위축되더라도 분산된 IS 조직이 구미 지역의 동조세력과 연계해 테

　겨울에는 양복 위에 외투를 하나 걸쳐 입는다. 어느 날 분명 단추를 끼웠는데 뭔가 이상했다. 외투의 단추와 안쪽의 양복이 끼워져 있었다. 그래도 그것은 균형이라도 잡혀 있으니 다행이었다. 어느 날은 아예 위아래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해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뿔싸,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하면서 다시 수정하면 된다. 개인의 의복이야 이렇게 신속히 잘못된 단추를 수정하면 되지만 한 나라의 정책은 어디 그런가? 　주중의 오후 3시에 오송역으로 가 보라. 그곳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의 직원이 수없이 내린다. 국회를 중심으로 서울에 다녀오는 인력이다. 그 시간에 치열하게 일하고 있어야 할 각 부처 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사무관이나 주사들을 대동하고 국회 등으로 업무협의차 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이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길에서 보내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국장, 과장, 사무관들이 정책과제들을 협의하고 정리해야 제대로

이명박정부의 23차례 대책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저인망식 규제완화를 18차례 쏟아냈다. 돈을 풀어(양적완화) 집을 사도록 한 2014년 ‘초이노믹스’는 그 백미다. 9년 동안 지속된 규제완화는 2014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주택거래량, 인허가물량, 입주물량, 가격상승 등 주요 지표들은 시장의 되살아남을 나타냈고 2016년 들어선 과열기미마저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장 활황은 시장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기억제 장치가 풀리면서 생겨난 ‘가수요’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결코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가(가짜)수요는 불필요한 수요를 말한다. 가만히 두면 없을 구매수요가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규제완화(투기억제 약화)로 생겨난 만큼 가수요엔 투기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투자자 자신의 조건에 맞게끔 이용해 주택의 부동산적 가치를 투기적 이익으로 추구하는 게 가수요의 본색이다. 가령 젊은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부동

지금 우리의 안전과 안보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불투명하다. 물론 셀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그 극복의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역사를 고려하면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몇몇 주변국과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대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놓고 이견이 많다. 이 수상한 시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 책임을 지는 조직이 바로 군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상황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비난과 분노를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자신의 공관병에게 보인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다. 이것이 한 병사가 저지른 사건이라면 군과 같은 거대조직에서 늘 있기 마련인 특이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어떻게 그런 인성의 소유자가 최고의 자리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우리 군의 시스템을 가감 없이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워싱턴이 시끌시끌하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2010년 도입된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폐기, 대체하는 ‘트럼프케어’(Trumpcare)를 통과시키려 하지만 여당 내 이견과 야당 및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를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대체 입법을 역설했다. 개인과 기업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시행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2000만명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 미가입 비율이 2013년 13.3%에서 2015년 9.1%, 2016년 상반기 8.6%로 떨어졌다.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 큰 혜택을 입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31개주에서 확대되어 네바다주에서만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의료비 지출도 지

일본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5월 실업률은 3.1%에 그치고 구인자 수는 구직자 수의 1.49배에 달하는 등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산업의 현금급여 총액으로 본 임금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0.6%에 그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2% 물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시기를 기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또다시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기회복 하의 임금 정체는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전반에서 확인됐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4%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 부진으로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1.6%에 그쳤다. 저실업 하의 저임금·저물가 현상은 양적금융완화 정책에서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선진국 금융정책 당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이러한 저실업·저임금 현상이 어떤 이유로 지속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국제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