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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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공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 집단을 만들고, 이와 함께 지켜야 할 법이나 도덕과 같은 규범도 만든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사적인 이득을 늘리는 데 더 민감해서 필요하면 규범을 어기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철저한 신념 속에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할 때, 개인적 욕구의 유혹으로 흔들리는 부하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모든 조직에서 리더가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리더십의 이론과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리더는 부하들이 보는 세상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리더가 부하와 같아야 하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리더는 개인적 자신에 국한하지 않고 집단 전체를 아우르는 수준에서 세상
2017년 청년실업률이 9.9%다. 2000년 이후 최고 수치다. 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청년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고 있다. 미국은 실업률이 4.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17만3000명, 총 210만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임금도 2.5% 상승했다. 일본은 실업률이 완전고용 수준인 2.8%다. 대학졸업생의 90% 이상 취업이 확정됐다. 1인당 가능한 일자리 숫자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은 1.56으로 44년 만에 최고치다. 프랑스도 지난해 10월 실업률이 9.4%로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 나라의 사례는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경제원리를 재확인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다. 3분기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고 지난해 1~3분기 투자는 연평균 6.2% 비율로 상승했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규제비용 부담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를 일신했다. 신규 규제는 3개에
연초부터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10일 미국의 10년만기 국채금리는 2.59%까지 상승해 장기금리가 당분간 2.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능가했다. 금리상승의 직접적 계기는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일 것이라는 통신사의 보도였으며 그 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듯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금리상승세는 진정되었다. 공식통계로 중국정부의 미국 국채보유액은 실제로 지난해 8월 이후 감소하고는 있으나 벨기에 소재 국제적 증권보관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를 통한 중국의 미국 국채투자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그동안 취한 인위적 위안화 강세 유도, 외화유출 방지정책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함께 주요 선진국의 금융당국이 과도한 금융완화정책의 수정에 나서고 있어 금리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는 금융시장의 기대가 확산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올
"올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소득계층간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성장의 국민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경제부총리가 올해의 경제전망을 진단하면서 한 말이다. 2018년 양극화는 한국사회 화두의 하나가 될 것 같다. 최근 양극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지표의 하나가 집값이다. 가령 2017년 12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4.5배였다. 상위 20% 평균가격(5분위)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으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6억8500만원으로 이 또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아파트 거래가 고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서울에서 1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는 2016년보다 약 32% 늘었다. 강남3구 거래량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지방보다 서울, 서울에서도 강북보다 강남, 저가보다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양극화는 전형적인 부익부 현상이다. 부의 상징인
한편으로 우리의 역사는 강대국간 이해관계와 다툼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한 역사다. 지나간 시대를 산 우리의 선조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은 강대국의 입김과 유혹과 그림자가 자신들 삶의 앞마당까지 잠입했음을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이 먼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빈번하고 전면적이며 강렬하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과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 경험 속에서 사람이면 누구든 힘센 자들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선에서만 자신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안다. 심지어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생존에 더없이 유리하다는 것을 저절로 깨닫는다. 이러한 자각은 비단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 수많은 동물의 삶을 관찰해보면 힘의 불균형을 역전시킬 수 없는 한 그들 역시 이러한 원칙에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알 수
트럼프행정부의 야심찬 세제개편이 마무리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 입법전쟁에서 승리했다. 1986년 레이건의 세제개혁 이후 31년 만에 이룩한 대대적인 감세조치다. 트럼프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중산층을 위한 감세임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세율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둘째,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부부 합산시 47만달러에서 60만달러로 조정했다. 표준공제도 1만2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올리고 자녀 세액공제도 2000달러로 늘렸다. 상속세 공제금액을 종전 1200만달러에서 2200만달러로 인상했다. 로펌, 회계법인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20%를 소득공제해 최고세율이 29.6%로 낮
한겨울 오후가 되면 찬바람이 후미진 골목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 한복판의 네거리에서도 윙윙거리며 우리 곁을 맴돌고, 이맘때면 우리는 너나없이 따뜻한 곳을 찾기 마련이다. 그곳이 찻집이든 음식점이든 상관없이 그저 언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면 족한 그곳에서 우리는 따뜻함이 주는 행복을 여유롭게 즐기곤 한다. 언 땅 위의 찬바람을 피해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와 종종걸음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집으로 항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세밑의 한때를 넉넉하게 누리곤 한다. 비록 날씨는 춥고 거칠어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은 오히려 이 계절에 더 많아 보인다. 지나온 한 해의 수고로움을 기억하며 칭찬과 감사의 행사가 줄을 잇는다.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다양한 시상식은 물론이거니와 대부분 단체나 조직도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례를 갖는다. 이러한 자리에서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대상 중 하나가 가족이다. 비단 이것이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중국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에서도 급속히 경쟁력을 높이는 가운데 점차 모든 산업의 핵심이 되어가는 AI(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겠다는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개발한 AI제품 관련 연구논문 수가 이미 미국,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은 실정이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거대 IT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AI 육성 전략과 함께 거액의 투자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미국 조사회사 CB인사이츠에 따르면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는 비상장기업인 유니콘의 경우 아시아에는 75개사가 있지만 그중 중국계 기업이 59개사에 달한다. 중국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인 디디추싱의 경우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이용해 속도, 블레이크 등 매일 2000만건 넘는 주행정보를 AI가 분석해서 그때그때 최적의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기존 선진국이나 중진국들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나는 TV를 보고 있었다. 당시 고등학생 아들과 딸을 둔 터여서 세월호가 물 아래로 가라앉을 때까지 구조를 못 하는 모습에 안타까움, 분노, 슬픔, 회한 등으로 내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었다. 내게도 정말 큰 충격이었다. 내 아들과 딸이 저곳에 수장된다고 생각하니 나라도 당장 달려가 배를 뚫고 들어가서 구조하고 싶었다. 배 안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이 있었다고 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린 학생들은 그대로 수장되었고, 일단 살고 보자며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살았다. 이게 더 슬펐다. 안내방송을 따랐다가 그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해야 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세월호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바로 정권이 바뀐 것이 가장 큰 변화일까.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침몰하는 배처럼 느껴진다. 왜일까. 내가 사는 15층 오피스텔 지하에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 여기 강남만 그런가. 이것이 경제의 미래를 알리는 징조인가. 약
2008년 말 우리나라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중 26.3%가 도시공원이다. 이중 실제 조성면적은 결정면적의 33.75%에 불과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8.6㎡)도 주요 선진국 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임에도 그나마 지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의 상당부분이 사라질 형편에 처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20년이 되는 날 결정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공원일몰제’라 부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000년 7월 이전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20년 7월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공원결정이 해제된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공원의 결정면적은 6억3969만8513㎡지만 집행되지 않는 면적(미집행면적)은 5억493만5631㎡로 미집행 비율이 78.93%에 이른다. 서울시 면적의 85%에 해당하는 공원부지가 지정만 되어 있지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다. 미집행 면적 중 10년 이상 면적이 약 86%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그 끝이 났다. 수험생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중시하는 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 무엇보다 성공이 주는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목적하고 원하는 것을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적어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까지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스스로 고민하고 철저히 따져서 세운 목표인지 점검하는 것이다. 어떤 직업은 사회적으로 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한 직업을 자신의 목표로 선택하기 쉽다.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은 몇몇 이유 때문에 큰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다. 실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는 많은 고난과 좌절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보통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추구할 때 나온다. 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는 단지 해야 할 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7년 11월21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경제주권을 상실한 것이다. 30대 재벌 중 16개사가 퇴출되고 수십만 명의 해고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렸다. 4대부문 개혁과 국민의 희생 아래 3년8개월 만에 빌린 돈을 상환해 IMF체제를 졸업했다. 외환위기 20년 그간 한국경제는 크게 발전했다. 1997년 89억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은 올 10월 현재 3845억달러에 이른다. 경상수지도 1997년 103억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987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미셸 캉드시 전 IMF 총재 말처럼 외환위기가 ‘가장된 축복’으로 작용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인이 되었다. G20 국가에 진입하고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 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나 미완의 개혁이었고 부활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 저성장은 뉴노멀이 되었고 생산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쓰나미가 성장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중국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