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신뢰는 모든 사회적 행위의 출발점이다. 어떤 종류든 어느 정도든 간에 우리가 행동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로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도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 조직과 제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속한 조직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도 수행하고 규범도 지킨다. 조직을 불신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어떠한 희생이나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다. 이처럼 낮은 신뢰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 여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비용이나 대가가 따른다. 이처럼 구성원들이 범법행위를 많이 해 그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조직에선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해야 한다. 그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대기업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국내 100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3년 연속 경제성장률에 못 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가량이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시한부기업으로 도태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깊어지는 내우외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이런 견지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제너럴일렉트릭(GE)의 구조개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GM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로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이었다.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도 좋다’는 표현은 GM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2008년 기름값 상승, 소비자들의 소형차 선호 등으로 판매가 격감하고 유동성이 부족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릭 왜고너 회장은 추가 유동성만 확보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전문가 스티븐 레트너를 팀장으로 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490

일본이 하늘에서 지폐를 살포하듯이 통화를 대규모로 발행하는 헬리콥터머니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금융시장의 억측과 함께 최근 엔화환율이 극심한 급등락을 보인 바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1달러당 99엔까지 급등한 엔화가 지난 7월22일에는 106엔 수준까지 약세를 보이다 지난 7월29일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다시 101엔대로 급등했다. 일본은행은 이미 일본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양적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만기가 도래하면 회수되는 것이며 과대하게 국채가 발행되면 결국 증세를 통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수되지 않고 증세도 전제하지 않는 헬리콥터머니와는 다르다. 일본정부나 일본은행은 헬리콥터머니 정책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헬리콥터머니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일본은행의 양적 금융완화에도 2%인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계속 늦어지고 엔화도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 노동조합법은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다. 지금은 사라진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다. 1997년 3월13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정 시 이 조항이 삭제되어 비로소 복수노조 설립은 허용되었고 그 상징적 산물은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같았던 민주노총의 합법화였다. 다만 기업단위에서는 1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에서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다. 돌이켜보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될 당시 크게 긴장했던 것은 경영계였다. 노동조합 설립이 쉬워졌다며 걱정했고, 하나도 버거운데 노동조합이 두 세개 생기면 어쩌나 우려했다. 특히 사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심각하게 생각했었다. 반면 노동계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활발해 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노사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했었다. 물론 복수노조 설립

2016년 8월3일 발표한 ‘전국 주택거래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거래된 주택 73만1603건 중 분양권 거래량(전매와 등기검인의 합산)은 총 20만6890건으로 전체 주택거래량의 28.3%를 차지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주택거래량이 최대치에 달한 2015년 동기의 24.5%에 비해 3.8% 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이 호황이던 2006년 분양권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15.7%를 차지한 데 비하면 10년새 10%포인트가 커진 것이다. 한편 2016년 7월6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총 건수는 6만519건에 달했다. 이는 전매와 등기검인 건수를 합산한 총 분양권 거래량의 약 4분의1 규모로 추정된다. 4건의 분양권 거래 중 1건이 분양권 전매 거래라는 의미다. 전매거래 추이를 보면 2016년 1월 1만2042건, 2월 9726건. 3월 1만1879건, 4월 1만3217건, 5월 1만3655건으로 계속

대부분 인간은 두 가지 상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가 소속감의 욕구고 다른 하나가 자율성의 욕구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소속감의 욕구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연인처럼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충족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는 혼자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탈피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살고 싶은 욕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서로를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해주는 문화적 특성이나 물리적 환경 혹은 개인적 역량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는 매우 관계중심적인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출신 지역이나 학교 혹은 연령을 기반으로 서로 유사한 사람끼리 친밀한 관계를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소위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되었다. 자본주의가 탄생한 나라 영국과 자본주의가 가장 성공한 나라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는 포퓰리즘의 본질은 무엇인가. 브렉시트와 트럼피즘(Trumpism)의 근저에는 대중의 분노와 근심이 자리잡고 있다. 워싱턴 정치에 대한 반발과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가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의 부상을 가져왔다. 근로계층 특히 백인 근로계층은 세계화, 기술변화 등으로 경제적 지위가 떨어졌고 고용사정도 크게 나빠졌다. 양극화도 심화되었다. 노동분배율은 1970년 68.8%에서 2013년 60.7%로 줄어들었다. 제조업 일자리도 1979~2015년 사이 약 700만명이 감소했다. 중위(中位) 가계소득도 1999년 56,080불에서 2012년 51,017불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브렉시트 역시 EU의 과도한 규제, 관료주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반발

지난 7월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여당이 승리함으로써 일본 주가가 급등하고 엔고 기조도 뚜렷이 둔화되었다. 영국의 국민투표 직후 한때 1달러당 99엔을 기록한 엔화 환율은 104엔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아베노믹스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사실 아베 총리는 선거 다음 날인 11일 대규모 경제대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를 다시 강화해 부진한 일본경제 상황의 타개에 주력하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대폭적인 금융완화를 통해 한때 엔저를 유도하는데 성공했으나 지난해 말에 1달러당 120엔대를 기록한 엔화 환율이 올해 들어 강세로 반전해 최근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안전통화 선호 경향도 겹쳐 1달러당 99~105엔에서 추이하고 있다. 그동안 엔저로 수익을 늘린 일본 기업도 잇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관해서는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어 엔저를 막기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의 선진적 사회보험 운영을 배우고 저성과자 관리가 어떠한 추세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 오사카사회보험노무사회를 방문했다. 방문 이틀째인 지난 8일 사회보험노무사인 지인에게 얼핏 도쿄 경찰관 2명이 자살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그냥 흘려들었는데 귀국 후 검색해 보니 얼마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젊은 검사가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매우 유사했다. 그 사건은 도쿄의 한 경찰서에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잇달아 2명의 경찰관이 같은 장소에서, 권총이라는 같은 방법으로 자살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두 경찰관이 각각 자살하기 전 남긴 메모에 오랜 기간 같은 상사에게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다. 일본 경시청은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파와하라(power harassment-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을 지칭하는 일본의 신조어)는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그 상사가 사

최근 들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어려운 영어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현재의 용법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대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영어말이 어렵다보니 일부 지자체는 ‘둥지 내몰림’으로 번역해 사용하고 국립국어원은 이의 공식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 말 자체는 ‘도심 재활성화’란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용어다. ‘둥지 내몰림’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한 측면에 불과하다. 낙후된 도심의 재활성화란 현상 자체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갖고 있고 논란이 되더라도 찬반의 입장이 나뉜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서구에서 정책개념으로 등장하기 전에 ‘도심 재활성화’, 즉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로 사용됐다. 도시재생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연장에 해당하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지주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성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가 떠날 날이 없다. 성인들의 허다한 성범죄는 말할 필요조차 없고 심지어 청소년들도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자 정치인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적 존경과 도덕적 기대를 받는 사람들도 어김없이 성문제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공인에 준한다고 자타가 일컫는 연예인도 그 말이 무색할 정도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 앞에서는 경악이나 분노를 넘어 이 사회의 암담함에 넋을 잃는다. 이에 비하면 유명 연예인의 불륜 스캔들은 양반이다. 근대 이전 우리 사회의 성은 은밀하면서도 금욕적이었다. 이에 비례해서 우리의 성적인 삶도 사적이면서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성적 지형이 근대 이후 서구문물의 유입, 즉 개인주의와 시장경계의 도입으로 크게 달라졌다. 사적 영역에 머물던 성이 개인주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영역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억제의 대상이던 성이 이제는 공공연히 충족해야 할 욕구로

미국의 대도시를 방문하면 백인과 흑인의 거주지가 눈에 띄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으리으리한 저택과 상점들이 있는 지역과 대조적으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는 낡은 창고나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작은 집들이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인종차별이 여전함을 나타내는 증거로 보아야 할까. 1970년대 말 경제학자 토머스 셸링은 기발한 방법으로 이러한 거주지 분리현상을 연구했다. 2차원 평면 위의 한 지점에서 자신과 같은 색을 가진 가까운 이웃의 비율이 일정기준을 넘어서면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옆 칸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상상해보자. 모든 개인이 이러한 판단과 행동을 동시에 반복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색이 다른 이웃을 한 명도 용납하지 않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전부라면 시간이 갈수록 거주지가 극명히 나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이웃 10명 중 3명만 나와 같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