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여권이 2030세대에게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주69시간제'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은 데 이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0세 전 아이 셋을 낳은 아빠의 군면제 등을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두 사건은 여권의 청년정책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보여준다. 젊은층에선 "경제력 없는 20대가 어떻게 아이 셋을 낳느냐"며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의 떡'이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제외한 것은 '불공정한 국기문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것이고 추진할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이 계속된다. 어쩌다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것일까. 연예포기, 직장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과 고통을 무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노동시간 개편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이 청년세대의 강한 반발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뱅')은 지난 2017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 올해로 6년째다. 출범 첫 해 국내은행 대비 0.3%에 불과했던 인뱅의 자산은 2022년 3사분기 말에는 2.0%까지 높아지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출범 당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뱅 설립의 주요 목적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의 창출이었다. 이러한 목적들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을까? 인뱅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기존 은행에 비해 편의성에서 앞선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 자극받아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앱을 개선하며 디지털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인뱅은 시장에서 기존 은행들과 금리경쟁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애초에 목표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경쟁 촉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로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에 집중하다가 최근에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등으로 상징되듯 전세시장마저 혼탁하기 그지 없다. 전세사기를 없앨 수 있을까? 사기범죄를 근절하면 좋겠지만, 무주택자의 주거 대책인 전세가 범죄에 이용되는 불상사는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전세는 왜 사기에 이용될까? 남을 속여 돈을 넘겨받는 범죄이니, 그만큼 세입자를 속이기 쉽고, 속여서 빼앗을 돈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는 전세시장의 규모 자체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전세의 무슨 특성 때문에 세입자를 속이기 쉬울까? 기망은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더라도 어떻게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제도가 역설적이게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별한 법률지식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식이 되었는데, 확정일자를 강조하면 마치 확정일자만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사

연초에는 정부, 지자체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청년 창업자가 몰린다. 이들을 심사해 각 기관은 지원예산을 나눠주는데 심사의 기준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사업을 잘할 가능성이 있느냐다. 요즈음 창업심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아이템으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매칭해주는 인력주선 BM (Business Model)이 있다. 건설노동자, 간병인, 디자이너 등 여러 특화된 분야에 가장 적절한 인력을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오래전부터 있던 인력파견업을 온라인으로 데이터와 후기를 이용해 맞춤형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BM 중 다른 창업자보다 매출을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 창업자가 당연하게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런데 진짜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남보다 잘할 수 있느냐'보다 '남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느냐'다. 얼마 전 미국 오픈AI(OpenAI)의 챗GPT가 세상에 나오니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비로소 AI(인공지능)의 실용화 시대가 열렸고 기존 검색엔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유서 깊은 렌가테이(煉瓦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므라이스를 놓고 무릎을 맞댄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다정한 만남만으로 양국 사이의 무거운 기억을 쉽게 떨칠 수는 없을 것이다. 새 한일관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은 너무 비슷하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언어의 문법과 어휘도 비슷하다. 19세기 중반 이전까진 한반도 언어가 일본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 이후엔 일본어가 한국어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물론 최근에는 또다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일본을 한국, 중국과 다른 별개의 문명으로 분류했는데 맞는 이야기다. 일본은 동아시아대륙에서 명멸해온 '제국'의 '세례'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20세기에 그

'천일야화'(千一夜話)는 6세기 무렵 페르시아에서 전해진 1001일 동안의 이야기로 '아라비안나이트'라고도 한다. 왕비에게 배신당한 샤리야르 왕은 새 신부를 맞이하는 족족 다음날 아침 죽이는 악행을 벌인다. 극심한 여성혐오에 빠진 최고 권력자 술탄에게 매일 신붓감을 구해 바치는 일을 하던 고관대작의 장녀 셰헤라자데는 그 왕국에 신붓감이 떨어져갈 무렵 왕비가 되기를 자청한다. 현명한 그녀는 매일 밤 왕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왕은 그녀를 천하룻밤 동안 살려뒀다. 결국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자식까지 얻은 왕은 자신의 죄를 크게 뉘우치고 개과천선했다. 이 설화는 중동의 대표적 고전문학으로 알려졌으나 17세기 후반 프랑스를 통해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서양인의 동양에 대한 편견인 오리엔탈리즘으로 각색됐다. 페르시아의 원전에 유럽의 상상력이 더해져 탄생한 '허구의 허구'인 셈이다. 허구의 허구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녹색 코드 비'(

지난 3월 10일 미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자산규모 16위 실리콘밸리은행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급물살같이 진행되는 예금 인출사태를 막고 자산과 부채를 신규로 설립되는 가교은행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긴급조치로 큰 불이 진화되길 바랐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지 않아 자산규모 29위의 시그니처은행에서도 뱅크런이 발생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동부 뉴욕까지 예금자 러시의 불길이 번졌다. 위기감을 느낀 미 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긴급회의를 갖고 전례 없는 은행 구제책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은행의 파산을 시스템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예금보호한도인 25만 달러를 넘어 모든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연준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담보로 무제한 자금 지원에 나설 것이라 발표했다. 그런데도 위기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유럽으로 확산했다. 15일 세계 9대 투자은행인 크레이트스위스의 부도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 최대주주인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 자본 투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중앙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이란 개인, 기업, 국가,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 안에 작동하는 경제 원리를 충분히 배워서 경제 주체의 각종 정책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더 낳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의 경제 문제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DI 경제정보센터가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1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점수는 56.3점으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역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경제이해력 점수가 50.4점에 불과하여 점수가 더욱 현저히

경영학 구루인 피터 드러커의 명언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 본다. 조직의 관리를 연구하는 경영학으로서는 조직의 현주소와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지표인 ESG 또한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팩트 측정이 중요한 근간이 돼야 한다. 최근 나온 스탠퍼드대학의 소셜임팩트리뷰(SSIR) 23년도 봄호를 보면 '측정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ESG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논문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두 대학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베이징 소재 미국대사관은 2008년부터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트위터로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4㎎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3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처럼 봄이 왔지만 여전히 춥고 마음이 무겁다. 치솟는 난방비, 물가상승으로 민생은 어려운데 정치권은 정쟁에만 열중한다. 국민들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색출작업에 나선 것과 '윤핵관'을 앞세워 당권과 공천권을 장악하고 '당정일체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사건을 보면서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여당에서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일갈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당,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죽은 여당에 더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안 대변인의 비판은 야당의 정당민주주의도 여당 못지않게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개딸'이라는 팬덤에 의해 추락하고

중앙은행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연초만 해도 글로벌 차원의 통화긴축이 완화되리라는 기대가 컸지만 새해 경제지표들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특히 물가안정이 더딘 것으로 나오면서 다시 고강도 통화긴축이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크다. 중앙은행의 관심사가 경기부양이나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에 맞춰진 결과다. 물가 불안기에 이러한 태도는 온당한 처사겠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다. 물가안정만 중시하는 태도는 비교적 오래전 일이다. 1970년대 말 이후 유가폭등에 따른 물가앙등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할 무렵 말이다. 현대 중앙은행의 교리인 '물가안정목표제'는 그 교훈에 기반한 것이다. 또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함께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대부터 금융안정을 부수목표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우리에게는 외환위기 악몽을 비롯해 닷컴버블 붕괴, 카드사태 등 안 좋은 기억이 많지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물가안정목표제하의 중앙은행은 세계적으로 경제안정에서 좋은 성과를

최근 챗GPT(Chat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챗봇(Chatbot)이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했고 시장예측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들에 이들의 활용은 매우 익숙하다. 금융회사들도 이미 자동화와 챗봇,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등 업무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그러나 곧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초지능형 챗봇이 온라인 거래플랫폼과 통합돼 일상에서 개인투자자도 쉽게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투자조언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보수를 지급하고 개인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국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는 정보제공형, 상품추천형, 투자자문형 등 다양한데 이중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고 업으로 규제받는 것은 투자자문·일임 로보어드바이저에 국한된다. 2021년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투자자문·일임업자 로보어드바이저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