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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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가 얘기한다. 지방위기의 본질은 일자리 감소고,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린다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조금 더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최근 지방에선 일자리 감소속도보다 청년인구의 유출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방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경제특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지방에 특구가 부족해서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걸까. 아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투자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방 곳곳에 있다. 2022년 현재 전국에 지정된 지구는 무려 800곳 정도다. 이중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분포됐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방의 발전, 더 나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 특구의 입지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산업단지는 도시 외곽에
최근 ESG 역풍 관련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전쟁으로 화석연료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그린 워싱 비판이 나오면서 ESG는 한때의 유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힘을 받는 듯하다.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ESG를 잘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ESG를 잘하는 기업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최근 애플은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2030년까지 제조과정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협력업체들의 탈탄소화 추진현황을 추진하고 평가하겠다고 하니 정말 ESG를 잘하는 기업만이 애플에 부품을 팔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듯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급속도로 확산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납품조건으로 '어떤 에너지로 만든 제품'인지까지 따지고 나서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기업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산업·사회 구조로 전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추진이 불가결하다. 지속가능한 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금융부문에서 경제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는 ESG 이슈를 감안한 투자 및 금융활동으로, 그리고 국제표준기구(ISO)의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기술위원회(ISO/IC322)는 'ESG 등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경제활동인 자금조달 방법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속가능금융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정의는 현재 부재하다. 그 결과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데이터가 국내외에서 통일돼 있지 않고 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확산을 지원하는데 중추역할을 할 금융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어렵게
한때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다행히도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관측에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섰으나 여전히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큰 데다 미중 갈등의 확산 등을 감안하면 좀처럼 안도하긴 힘들다. 예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과 무역수지가 늘면서 경제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너지쇼크까지 겹치며 도리어 수출침체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져 그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외화유동성 문제는 아직 억제되고 있지만 환율불안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이나 파생상품 관련 포지션 조정과 맞물려 국내 자금경색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다. 그 충격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전반에도 대혼란을 낳고 있다. 킹달러를 이끈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이 이른바 '글로벌 금융사이클'을 통해 세계적으로 급격한 자금유출이나 신용경색 등의 충격을 확산시키고 있
지난 10월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폐지안은 주민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숙고·숙의 없는 일방적 폐지안"이라며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5일 조계사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 종료방침을 규탄한 것처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폐지사유에 대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했지만 사업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비효율이 드러났다"며 "조례폐지로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정단체의 비효율'이란 무엇일까. 이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명분으로 내세운 고
며칠 후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린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정식 명칭인 이번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중동 아랍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다. 그런데 카타르와 한국 금융시장은 묘한 악연이 있다. 2018년 여름이 한창이던 8월 미국과 터키(현 튀르키예)의 외교·무역분쟁이 엉뚱하게도 한국에 불똥이 튀는데 카타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터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올렸다. 이런 보복조치로 촉발된 리라화 폭락은 그해 연초 이후 8월까지 45%나 진행됐다. 문제는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터졌다. 터키와 동맹관계가 깊은 카타르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2차 제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상품은 해외은행의 예금담보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였다.
지난달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처의 산업부화(化)'를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산업마인드를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산업육성에 앞장서고 글로벌 기업을 키우라는 주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30년 넘게 도외시한 산업정책이 공식적으로 명성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기후위기로 시장실패가 확산하면서 친환경산업과 탄소중립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경제안보라는 명분 아래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이러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산업육성은 말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장기적 비전 아래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인프라와 자본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적시에 투자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큰 대전환 시대에는 산업생태계 조성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관건은 각 부처가 '어떻게 시장의 니즈에 맞는 산업전략을 짤 것인가'인데 필자가 생각하는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샤인머스캣이라는 포도를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만든 청포도로 우리나라에는 2006년 선보인 후 최근 고급포도로 인기가 매우 높다. 특히 캠벨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포도에 비해 당도가 매우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포도 특유의 머스캣향이 강해 포도알을 씹을수록 망고향이 나서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 이른바 '명품과일'인 샤인머스캣의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샤인머스캣의 상(上)품 등급 2㎏의 10월 평균가격이 1만2107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평균가격에서 41%나 하락한 수치다. 백화점이나 마트 가격은 상황이 더 심각한데 샤인머스캣 한 송이에 3만원 넘어가던 것이 이제는 절반 값으로 할인해도 소비자의 눈길을 쉽게 끌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급락의 첫 번째 원인은 포도농가의 작목전환 등으로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공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우
한국 기업은 지난 50년 동안 몇 차례 해외진출을 경험했다. 익숙하고 편안한 국내를 떠나 해외로 기업들이 이동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수세적인 것과 보다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공세적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기업에 첫 번째로 닥친 큰 충격은 1971년 미국의 섬유쿼터 실시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에 주력하면서 대규모 고용과 성장에 크게 기여한 섬유업종은 미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섬유쿼터라는 장벽과 마주하게 됐다. 총 수출액이 10억달러던 시절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인조섬유와 모직물에 대한 섬유쿼터 시행은 큰 충격이었다. 기업은 쿼터로 인한 장벽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도미니카, 니카라과 같은 지금도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지는 곳에 우리 기업들은 진출해서 현지인들을 고용해 수출을 이어갔다. 1980년대 후반에는 생산비용 증가를 피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급격한 인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 존립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인플레 방지가 제1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1970~80년대만 해도 중앙은행은 물가와 싸우는 게 일이었다. 높은 물가가 경제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통화가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한 관심을 꺼버렸다. 2000년 이후 우리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이 2.3%이고, 2013년 이후 8년 동안은 0~1%대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했지만 그 수준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 사이 중앙은행이 물가와 싸우는 전사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대신 경기를 조절하는 기관이란 인식이 생겼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중앙은행도 이를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지구온난화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며 태양열을 가두어 지구 평균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 넘게 상승하면 인류가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8년에는 이를 1.5℃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하루 일교차가 10℃가 넘는 날이 흔한 요즘 2℃가 무슨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1만 8000년 전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당시 평균온도는 지금보다 6℃ 정도 낮았을 뿐이었다. 지구 평균온도가 2℃ 오르면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식량위기와 생태계 파괴 등 기후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는 이의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하늘 좋고 바람 좋던 가을밤 이태원에서 벌어진 엄청난 참사 앞에서 백가쟁명의 이야기가 쏟아진다. 대형 참사, 국가적 위기는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트라우마를 남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희생, 양보, 헌신, 위로, 연대 같은 가치들이 주목받고 사회적, 제도적 변화의 여러 걸림돌이 오히려 제거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990년대 초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대형 참사는 고도개발 시대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성찰, 책임감리제도 확립 등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 현재 한국 사회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먼저 이번 참사가 사회적 재난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전체, 정치권 전체가 수습방안과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자체는 물론이고 그간 못 본 체하거나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던 문제들, 즉 '공공안전' '세대갈등'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