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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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자주 언급된 단어가 '경기침체'와 '위기'다. 자산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지난해 금리를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행히 아직 별다른 위기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9월에 비해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단기금융시장의 경색도 조금씩 풀려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은 괜찮은 구조로 돼 있다. 우선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다. 이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금융자산에서 돈을 빼내 부동산에 밀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2018년 이후 대출규제도 부동산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이고 부채/자산비율(DTA)이 100% 이상인 가구를 고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은행의 테스트 결과 주택가격이 20%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미래 전기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많은 이가 미국의 테슬라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중국 업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15년 전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유럽 진출은 낮은 품질과 뒤떨어진 디자인으로 실패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전망은 허황돼 보일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상황이 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거대한 전기차 내수시장 창출과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공급망 형성과 독자적인 전기차 산업생태계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독점적 내수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을 축적했으며 생산비용 감소와 생산효율 제고에 성공했다. 국내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가격경쟁력은 물론 국제수준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품질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은 2022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5%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간다. 이러한 중국산 전기차의 선두에는 비야디(BYD)가 있다. 비야디가 2023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작했다.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해 왔고 관련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는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다. 최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 강화,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홍콩을 떠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홍콩 정부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1541개였던 홍콩 내 외국기업 헤드쿼터 숫자가 2022년에 1411개로 줄었다.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이다. 그런데 홍콩의 대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로 싱가포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안오는 이유는 뭘까? 어떤 나라가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먼저 실물경제 규모가 커야 한다. 그래야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지만 배후에 중국경제가 있어 사실상 우리보다 큰 경제로 봐야 한다.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제왕적 총재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포기했을까. 나 전의원은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당 총재격인 대통령 뜻에 반해 출마했을 시 다가올 압력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왕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에 두려움을 갖고 항복한 측면도 강하다. 나 전의원의 불출마는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면서 '정당의 사당화'를 강제하는지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정당의 사당화 타파' '중앙당 대표의 공천권 폐지' '중앙당 없는 원내정당체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구제 개혁논의'를 주창해온 정치권과 지식인에게 우선과제를 재론할 것을 제기한다. '정당의 사당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개딸' '양아들'과 같은 팬덤을 동원해 공당을 사당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베이비스텝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이 고점을 넘겼다는 확신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상폭을 낮춘다고 한다. 그리고 G7 국가 중 최초로 캐나다가 금리인상 동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경기회복과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뭉칫돈이 다시 신흥시장으로 몰린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달에 외국인이 6조8000억원 이상 투자했다. 대미환율도 1220원대를 회복했다. 중동 건설투자, 원전 및 방산수출 등 호재도 있다. 3년5개월 만에 인천항의 해외 크루즈 입항이 3월에 재개된다. 아직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이 나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건설사 도산위기 등으로 아직 살얼음판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훈풍을 경제
지난 정부가 중소 제조업에 기울인 노력의 핵심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즉 스마트공장 구축이다. 그 결과로 스마트공장 수는 지난해 말로 3만개를 넘어섰다. 조사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29.4%, 품질향상 42.8%, 원가절감 15.9%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는 스마트공장의 확산보다 고도화에 치중해 스마트공장이 가진 본연의 실효성을 보이겠다고 한다. 스마트화의 단계를 보면 생산량 등의 실적데이터를 집계하는 기초단계, 기계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어하는 중간단계, 그리고 취합한 데이터를 MES(제조실행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로 대표되는 IT솔루션과 결합해 실시간으로 생산관리와 전체적인 자원관리를 하는 고도화 단계로 나뉜다. 여기에 AI가 결합하면 일일이 사람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스마트공장이 되는 것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전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데이터다. 생산량, 불량률
10여년 전 발틱 3국의 한 항구에서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4박15일 대륙횡단 철도여행을 한 적이 있다. 러시아와 시베리아가 얼마나 넓은지, 블라디보스토크가 얼마나 가까운지 체험하고 싶었다. 한 번으로 족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역시 장거리여행에서 철도는 항공기를 이길 수 없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오랫동안 많은 한국인의 로망이었다. 춘원 이광수의 낭만적 '유정'도 시베리아철도와 바이칼호수를 배경으로 한다. 어린 시절 상상력을 자극한 '은하철도 999'도 시베리아철도를 무의식에 깔고 있다. 일본인들의 만주-시베리아 횡단철도 경험이 묻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낭만주의는 눈앞의 현실이 보기 싫어 저 너머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듯 바라보는 태도다.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이 보기 싫어 만주 너머 시베리아를 꿈꾸듯 바라봤고 그 이전 단재 신채호는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보기 싫어 1500년의 긴 시간 너머 만주 벌판을 말 달
'자기주도' '자주' '통일' 등의 수사는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어떤 고립계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면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entropy)가 계속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생명현상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운동은 주변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빅뱅 이후 급속히 팽창하는 우주에서 통일보다는 분열이 대세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이론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 교수는 인간의 자유의지(free will) 역시 입자(particle)의 독특한 배열이 만들어낸 물리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은 이론상 자유롭되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슬픈 현실과 마주친다. 인류가 창조한 모든 제도와 이념과 예술이 사피엔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유발 하라리의 결론보다 더 허탈하다. 그래도 그 자유의지와 허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생명현상은 그것이 신의 섭리든, 자연법칙이든 무질서에서 질서, 어수선함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초의 투자은행이다. 1869년 설립해 인수·합병(M&A), 기업공개부터 투자자문까지 투자은행 업무의 거의 전 영역을 개척해왔다. 항상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해 아이비리그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월가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에는 그리스 정부와 비밀히 부채를 숨겨주는 스와프 계약을 해 유럽 재정위기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계 미국인인 빌 황의 헤지펀드 아케고스가 파산위기에 빠졌을 때도 돈을 빌려준 골드만삭스는 가장 먼저 주식을 매도하고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굵직한 국제적 금융스캔들의 배후에는 늘 골드만삭스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빠르게 돈 벌 기회를 포착해 맞춤형 선진금융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금융계의 만능 스텔스전투기로 통했다. 미국의 숱한 재무장관과 정관계 고위인사를 배출한 인재의 요람이기도 했다. 이처럼 전 세계 명문 MBA 출신들의 선망을 한몸에 받아온 골드만삭스가 흔들리고 있다. 줄어들 줄 모르고 증가해온 수익은 전년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 1970년대 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연 10% 내외를 기록하는 고성장 시기에 주택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건설사의 자금력은 취약했고 건설금융의 활용도 녹록치 않았다. 이때, 정부는 선분양제도라는 획기적인 정책설계로 우리나라 주택공급시장의 초석을 놓았다. 선분양제도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이용하여 주택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건설사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입주자는 2-3년 후 준공시기가 될 때 사전 분양 청약 당시의 시세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은 올해 2023년 1.8%(KDI 경제전망)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선분양제도를 통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모청약 당첨은 청년
ESG는 여러 역풍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폭이 더욱 깊고 넓어지는 심화확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측면에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양태가 나타나 다수의 주목을 받는다. 바다와 연관된 ESG 사례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해상 '플로팅시티'다. 인구가 52만명인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는 2100년쯤 섬 자체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몰디브 정부는 네덜란드 개발기업과 손잡고 2023년 1월부터 해상 플로팅시티 공사에 나선다고 한다. 피할 수 없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소설로만 여긴 해상 플로팅시티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몰디브 수도에서 보트로 10분 거리에 있는 석호에 만들어질 플로팅시티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2 크기에 2만명이 자급자족할 규모로 조성 중이다. 플로팅시티에는 5000채의 주택과 호텔, 상점, 레스토랑이 들어설 예정이며 ESG를 반영해 태양열로 전력을 생산하고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춰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년차인 2024년부터
'2022년 5월10일, 6월21일, 8월16일, 11월10일, 12월26일 그리고 올해 1월3일.'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날들이다. 취임 당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차익 중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더니 8개월 만에 전정부가 만들어놓은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해제했다.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심한 상태인 걸 감안하면 예상된 대응이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돌아설 수 있을까.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45%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하락률이 0.74%였으니까 2주 만에 하락폭이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책을 내놓는 목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가격의 방향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축소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지난해 말처럼 한 주에 0.7%씩 가격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