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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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에서 진행되는 월드컵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로서는 극적인 16강 진출과 아쉬운 8강 진출 실패로 기억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카타르 월드컵 역시 다양한 이야기와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1일 월드컵 8강전에서 모로코가 강호 포르투갈을 1-0으로 꺾었다. 모로코의 승리는 아프리카의 승리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다양성의 승리이기도 하다. FIFA의 집계에 따르면 모로코팀의 26명 중 모로코에서 태어난 선수는 12명에 불과해 대회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모로코에서 태어나지 않은 14명 가운데 13명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1명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나서 유럽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 모로코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참가한 것이다.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구성된 관계로 팀의 공용어는 아랍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했다. 세네갈, 카타르, 튀니지도 외국에서 태어난 선수가
금리가 오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리가 오르고 있다. 작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7월 0.5%에서 지금은 그 6배인 3%에 이르고 있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1월 1% 미만이었는데 올해 11월 현재 3.9%나 된다. 그나마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자 저금리 시절에는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돈 있는 사람은 고금리 예금으로 재산이 불어나는데 돈 없고 대출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도 장사를 잘해 현금을 쌓아 놓은 회사들은 더 좋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 신용도가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금리와 관계없이 돈 구경을 하기 어려워진다. 부익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동안 3% 가까이 하락했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집값하락의 주범이라고 얘기한다. 한국은행이 연초 0.5%였던 기준금리를 3.25%까지 인상하는 바람에 대출비용이 늘어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럼 금리인상이 끝나면 부동산 가격하락이 멈출까. 금리인상 마무리가 집값하락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리인상이 끝난 후 곧바로 인하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금리인상이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금리가 4%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고금리로 부동산 매입시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두 번의 저금리 정책을 폈다. 2001년에 시작된 첫 번째 금리인하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 2008년 시작된 두 번째 금리인하도 인플레를 가져와 연준의 신뢰에
올 1월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창업지원에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의 규모는 자그마치 3조6668억원이다.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중앙부처 14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63곳이며 대상사업 수는 378개나 된다. 가히 역대 최대규모다. 한편 이 발표 1주일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재창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창업기업은 2020년 기준 148만개사로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5년차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58.3%에 비해 29.2%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창업지원예산은 1998년 82억원으로 시작해 무지막지하게 늘었지만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18년의 31.2%와 비교할 때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창업생존율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스타트업은 본질상 수없이 생겨나고 또 수없이 망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기 직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출신인 차이샤가 미국의 외교평론지 '포린어페어즈'에 '시진핑의 약점'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이 보여주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은 위험해 보이는데 차이샤는 심지어 시진핑이 "중국을 북한처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최고권력기구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후진타오까지만 해도 당 총서기는 상무위원들 사이에서 '동등자들 중 으뜸'(first among equals)에 불과해 단체사진에서도 다른 상무위원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당 총서기는 다른 상무위원들 앞에 따로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더이상 '동등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장쩌민과 주룽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보여준 주석과 총리의 파트너십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시진핑이 움켜쥔 당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도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민간기업 안에 당 조직을 설립해 기업경영을 지도하도록 했다. 시진핑은 고위간부들의 솔직한
요즘 나라에 대형 사고가 터져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치권, 재야단체, 언론, 사정기관이 정치·도덕·법적 책임자를 찾아헤매지만 현장 지휘관부터 주무장관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분초 단위로 누가 언제 보고받았는지에만 매달린다. 포털 댓글도 그 대상이 누구 편인지에 따라 푸닥거리가 달라질 뿐이다.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에 무한책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빌미로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다. 모든 걸 나라님에게 떠넘기기 전에 하나 따질 게 있다. 과연 예산과 인력만 늘려주면 공무원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현 채용방식인 공채로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 관료제의 뿌리인 공채가 '사람 중심의 계급제'를 공고히 해 정부의 무사안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과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의 하나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고위공무원단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관료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계급제'는 여전히 공고하다. 10여년 전
상품선물시장에서 미래에 인도되는 선물가격은 즉시 배송해야 하는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 시점까지 현물 보관에 드는 금융 및 창고 비용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디젤유 선물은 현물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디젤유 선물 백워데이션 현상의 배경에는 극심한 공급 부족과 현물 가격의 고공행진 지속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최근 원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터라 디젤유 시장의 이상기류에 정책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일상 속 거의 모든 산업 현장과 난방에 필수적인 디젤유 가격의 폭등은 물가 상승의 보이지 않는 복병이기 때문이다. 실제 갤런당 5달러를 넘는 디젤 고유가로 미국 경제가 치르는 추가 비용은 130조원이 넘는다. 물론 디젤유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1950년과 비교해 미국 인구는 두배가 늘어났고 디젤유 수요도 4배 증가했지만 공급량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의 2.2%에서 1.8%로 낮췄다. 국내 기관들도 잇따라 하향조정했고 심지어 네덜란드계 ING은행은 0.6%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8개월째 연속되는 무역적자는 누적 4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인 외환위기 당시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돼 대중 무역비중이 큰 한국은 더 취약하다. 반면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7%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유가와 곡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인플레이션도 고점을 지났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황태자의 방한으로 40조원 넘는 26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 제2차 중동특수 기대도 있고 탈원전정책 취소로 폴란드, 체코
많은 이가 얘기한다. 지방위기의 본질은 일자리 감소고,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린다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조금 더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최근 지방에선 일자리 감소속도보다 청년인구의 유출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방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경제특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지방에 특구가 부족해서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걸까. 아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투자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방 곳곳에 있다. 2022년 현재 전국에 지정된 지구는 무려 800곳 정도다. 이중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분포됐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방의 발전, 더 나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 특구의 입지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산업단지는 도시 외곽에
최근 ESG 역풍 관련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전쟁으로 화석연료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그린 워싱 비판이 나오면서 ESG는 한때의 유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힘을 받는 듯하다.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ESG를 잘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ESG를 잘하는 기업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최근 애플은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2030년까지 제조과정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협력업체들의 탈탄소화 추진현황을 추진하고 평가하겠다고 하니 정말 ESG를 잘하는 기업만이 애플에 부품을 팔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듯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급속도로 확산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납품조건으로 '어떤 에너지로 만든 제품'인지까지 따지고 나서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기업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산업·사회 구조로 전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추진이 불가결하다. 지속가능한 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금융부문에서 경제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는 ESG 이슈를 감안한 투자 및 금융활동으로, 그리고 국제표준기구(ISO)의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기술위원회(ISO/IC322)는 'ESG 등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경제활동인 자금조달 방법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속가능금융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정의는 현재 부재하다. 그 결과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데이터가 국내외에서 통일돼 있지 않고 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확산을 지원하는데 중추역할을 할 금융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어렵게
한때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다행히도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관측에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섰으나 여전히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큰 데다 미중 갈등의 확산 등을 감안하면 좀처럼 안도하긴 힘들다. 예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과 무역수지가 늘면서 경제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너지쇼크까지 겹치며 도리어 수출침체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져 그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외화유동성 문제는 아직 억제되고 있지만 환율불안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이나 파생상품 관련 포지션 조정과 맞물려 국내 자금경색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다. 그 충격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전반에도 대혼란을 낳고 있다. 킹달러를 이끈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이 이른바 '글로벌 금융사이클'을 통해 세계적으로 급격한 자금유출이나 신용경색 등의 충격을 확산시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