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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창업지원에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의 규모는 자그마치 3조6668억원이다.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중앙부처 14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63곳이며 대상사업 수는 378개나 된다. 가히 역대 최대규모다. 한편 이 발표 1주일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재창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창업기업은 2020년 기준 148만개사로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5년차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58.3%에 비해 29.2%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창업지원예산은 1998년 82억원으로 시작해 무지막지하게 늘었지만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18년의 31.2%와 비교할 때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창업생존율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스타트업은 본질상 수없이 생겨나고 또 수없이 망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기 직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출신인 차이샤가 미국의 외교평론지 '포린어페어즈'에 '시진핑의 약점'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이 보여주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은 위험해 보이는데 차이샤는 심지어 시진핑이 "중국을 북한처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최고권력기구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후진타오까지만 해도 당 총서기는 상무위원들 사이에서 '동등자들 중 으뜸'(first among equals)에 불과해 단체사진에서도 다른 상무위원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당 총서기는 다른 상무위원들 앞에 따로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더이상 '동등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장쩌민과 주룽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보여준 주석과 총리의 파트너십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시진핑이 움켜쥔 당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도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민간기업 안에 당 조직을 설립해 기업경영을 지도하도록 했다. 시진핑은 고위간부들의 솔직한

요즘 나라에 대형 사고가 터져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치권, 재야단체, 언론, 사정기관이 정치·도덕·법적 책임자를 찾아헤매지만 현장 지휘관부터 주무장관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분초 단위로 누가 언제 보고받았는지에만 매달린다. 포털 댓글도 그 대상이 누구 편인지에 따라 푸닥거리가 달라질 뿐이다.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에 무한책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빌미로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다. 모든 걸 나라님에게 떠넘기기 전에 하나 따질 게 있다. 과연 예산과 인력만 늘려주면 공무원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현 채용방식인 공채로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 관료제의 뿌리인 공채가 '사람 중심의 계급제'를 공고히 해 정부의 무사안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과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의 하나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고위공무원단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관료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계급제'는 여전히 공고하다. 10여년 전

상품선물시장에서 미래에 인도되는 선물가격은 즉시 배송해야 하는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 시점까지 현물 보관에 드는 금융 및 창고 비용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디젤유 선물은 현물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디젤유 선물 백워데이션 현상의 배경에는 극심한 공급 부족과 현물 가격의 고공행진 지속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최근 원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터라 디젤유 시장의 이상기류에 정책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일상 속 거의 모든 산업 현장과 난방에 필수적인 디젤유 가격의 폭등은 물가 상승의 보이지 않는 복병이기 때문이다. 실제 갤런당 5달러를 넘는 디젤 고유가로 미국 경제가 치르는 추가 비용은 130조원이 넘는다. 물론 디젤유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1950년과 비교해 미국 인구는 두배가 늘어났고 디젤유 수요도 4배 증가했지만 공급량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의 2.2%에서 1.8%로 낮췄다. 국내 기관들도 잇따라 하향조정했고 심지어 네덜란드계 ING은행은 0.6%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8개월째 연속되는 무역적자는 누적 4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인 외환위기 당시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돼 대중 무역비중이 큰 한국은 더 취약하다. 반면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7%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유가와 곡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인플레이션도 고점을 지났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황태자의 방한으로 40조원 넘는 26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 제2차 중동특수 기대도 있고 탈원전정책 취소로 폴란드, 체코

많은 이가 얘기한다. 지방위기의 본질은 일자리 감소고, 그래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린다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조금 더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최근 지방에선 일자리 감소속도보다 청년인구의 유출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방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 경제특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하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지방에 특구가 부족해서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걸까. 아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투자지역,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방 곳곳에 있다. 2022년 현재 전국에 지정된 지구는 무려 800곳 정도다. 이중 상당수가 비수도권에 분포됐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지방의 발전, 더 나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존 특구의 입지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산업단지는 도시 외곽에

최근 ESG 역풍 관련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전쟁으로 화석연료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그린 워싱 비판이 나오면서 ESG는 한때의 유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힘을 받는 듯하다. 하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ESG를 잘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ESG를 잘하는 기업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최근 애플은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도 2030년까지 제조과정에서 탈탄소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협력업체들의 탈탄소화 추진현황을 추진하고 평가하겠다고 하니 정말 ESG를 잘하는 기업만이 애플에 부품을 팔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듯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하는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급속도로 확산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납품조건으로 '어떤 에너지로 만든 제품'인지까지 따지고 나서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기업별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산업·사회 구조로 전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추진이 불가결하다. 지속가능한 금융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금융부문에서 경제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고려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고,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는 ESG 이슈를 감안한 투자 및 금융활동으로, 그리고 국제표준기구(ISO)의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기술위원회(ISO/IC322)는 'ESG 등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경제활동인 자금조달 방법에 통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속가능금융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정의는 현재 부재하다. 그 결과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데이터가 국내외에서 통일돼 있지 않고 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확산을 지원하는데 중추역할을 할 금융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어렵게

한때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또 다른 위기가 재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다행히도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관측에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섰으나 여전히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큰 데다 미중 갈등의 확산 등을 감안하면 좀처럼 안도하긴 힘들다. 예전에는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과 무역수지가 늘면서 경제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너지쇼크까지 겹치며 도리어 수출침체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져 그 충격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외화유동성 문제는 아직 억제되고 있지만 환율불안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이나 파생상품 관련 포지션 조정과 맞물려 국내 자금경색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다. 그 충격은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전반에도 대혼란을 낳고 있다. 킹달러를 이끈 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이 이른바 '글로벌 금융사이클'을 통해 세계적으로 급격한 자금유출이나 신용경색 등의 충격을 확산시키고 있

지난 10월1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 폐지안은 주민자치에 역행할 뿐 아니라 숙고·숙의 없는 일방적 폐지안"이라며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지난 10월5일 조계사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 종료방침을 규탄한 것처럼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혁 의원은 폐지사유에 대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지속했지만 사업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비효율이 드러났다"며 "조례폐지로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특정단체의 비효율'이란 무엇일까. 이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명분으로 내세운 고

며칠 후면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린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정식 명칭인 이번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중동 아랍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다. 그런데 카타르와 한국 금융시장은 묘한 악연이 있다. 2018년 여름이 한창이던 8월 미국과 터키(현 튀르키예)의 외교·무역분쟁이 엉뚱하게도 한국에 불똥이 튀는데 카타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역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터키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배로 올렸다. 이런 보복조치로 촉발된 리라화 폭락은 그해 연초 이후 8월까지 45%나 진행됐다. 문제는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터졌다. 터키와 동맹관계가 깊은 카타르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2차 제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 금융시장에서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상품은 해외은행의 예금담보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였다.

지난달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처의 산업부화(化)'를 강조했다. 각 부처가 산업마인드를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산업육성에 앞장서고 글로벌 기업을 키우라는 주문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30년 넘게 도외시한 산업정책이 공식적으로 명성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기후위기로 시장실패가 확산하면서 친환경산업과 탄소중립 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경제안보라는 명분 아래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이러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그러나 산업육성은 말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장기적 비전 아래 정부가 전략을 세우고 인프라와 자본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적시에 투자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큰 대전환 시대에는 산업생태계 조성 여부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관건은 각 부처가 '어떻게 시장의 니즈에 맞는 산업전략을 짤 것인가'인데 필자가 생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