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투자가 곧 성장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개혁으로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10대 대기업도 이에 발맞춰 앞으로 5년간 10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내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여당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고 각 부처 장관도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정부는 에너지 신소재,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6대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남았다. 역대 정부는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꾸렸다. 그 결과 1998년 1만185건이던 규제를 2002년 7724건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대부분 정부는 실패했다. 2003년 노무현정부도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규제총량제를 추진했으나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293개월 동안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은 시간은 7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의 4분의1 정도다. 그 사이 외환위기로 국가가 부도 직전에 몰렸는가 하면 미국 금융위기와 코로나같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IT버블 붕괴로 단시간에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국내에서는 카드채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뻔하기도 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를 벗어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원화가 이렇게 강한 복원력을 발휘한 것은 해당 환율대가 우리 경제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안정세를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이 연초 다시 1200원을 넘었다. 지난달엔 한때 1280원까지 올랐는데 최근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시장은 고환율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원화약세는 달러강세 때문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지난해 6월 90에서 지난달 105까지 17% 상승했다.

지난달 미국 증권감독기구인 SEC는 BNY멜론은행의 투자부문에 150만달러(한화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촉발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동은행이 ESG 투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일부 누락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 증권 역사상 그린워싱으로 벌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한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2018년 7월부터 약 3년간 BNY멜론은행은 해당 펀드 내 모든 투자가 ESG 품질적격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SEC 조사결과에 따르면 185건의 투자 중 67건이 ESG 품질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심사 부적격 투자액 규모는 2021년 3월 기준 펀드 순자산의 4분의1에 육박했다는 것이 SEC의 발표였다. 이외에도 최근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2022년 4월 SEC는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 브라질의 베일(Vale)을 기소했다. 2019년 1월 댐 붕괴로 270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베일은 댐 안전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선거패배로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 우상호 비대위는 8월 전당대회 관리, 대선·지선평가, 팬덤정당 개혁, 공천개혁이라는 중대과제를 안게 됐다. 시급한 것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아전인수식 대선평가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시각에서 패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일이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선거란 후보와 유권자 간에, 후보와 후보 간에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정운영의 정책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숙의하기 위한 '공감과 약속의 과정'이기에 포퓰리즘 경쟁이나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닌 정책토론이 중요하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숙의민주주의에 충실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자질과 캠페인이 좋아서 이재명 후보가 졌다기보다는 반대로 이 후보의 포퓰리즘과 네거티브 캠페인이 중도층 흡수 등 국민적 공감에

한국은행이 최근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코로나 충격으로 3년 만에 재개했는데 세계적 통화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주제는 아무래도 최근 부상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의식한 모양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방불케 하는 인플레이션 충격으로 통화정책이 본연의 역할, 즉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위상을 되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식이 커진 것이다. 1970년대는 오일쇼크도 문제였지만 그 이상으로 닉슨의 금태환 중지에서 시작된 금환본위제 폐지, 또 전후 자본주의 세계를 지탱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가 쟁점이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기업 수익성 및 생산성 하락과 맞물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가 확산했고 OPEC 금수조치와 맞물린 인플레이션 충격은 그 연장선이었다. 결국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필두로 주요국이 고강도 디스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안정화) 처방, 곧 대규모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실업률이 치솟고 경기가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에 금융권의 관심이 높다. 초·고차원(meta)과 우주·세계(universe)를 결합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접점을 갖고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온라인서비스산업이 소비자의 관심(attention)을 뺏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는 더 주목받고 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다른 사이트로 쉽게 이동하는 온라인서비스에 비해 메타버스는 폐쇄된 세계에 머물게 하는 이점 때문이다. 대형 국내외 금융회사들도 메타버스에 주목한다. 올해 3월 영국 대형은행인 HSBC는 가상공간인 더샌드박스에서 토지 1구획을 구매했는데 e스포츠와 게임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의 퀀틱뱅크도 올해 5월 디센트럴랜드에 디지털 거점(digital presence)을 마련했다. 다만 실제 예금이나 인출은 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KB국민은행이 KB메타버스VR브랜치를, NH농협은행은 NH비전타운을 개소해 NFT(대체불가토큰) 보물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부족한 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증산에 초점을 뒀다. 통일벼로 대표되는 다수확 품종을 전국의 논에 심게 하고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를 적극적으로 투입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이어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시설원예가 시작됐는데 겨울에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기후적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현장적용을 해왔다. 그 결과 초여름에나 볼 수 있었던 딸기나 수박을 한겨울에 수확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농가가 생겨났고 과거에는 수입을 통해서만 맛보던 망고와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을 우리 땅에서 직접 생산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시설원예는 최근 ICT 4차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데 온·습도와 빛 등의 작물 생육환경을 미세하게 조절해 재배여건을 최적화하는 정밀농업 기술이 생육여건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smart farm)으로 발전해 보급된다. 나아가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사용해 햇빛이

2015년 겨울, 정부는 14개 시도별 특화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경제특구를 대폭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선택과 집중은커녕 전국 방방곡곡이 특구로 도배될 판이다. 현행 법률로 지정하는 경제특구제도는 50개 정도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1개 이상의 경제특구를 담당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투자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각 특구의 목적과 기업 인센티브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특구 과잉시대다.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특구도 많다. 무작정 기업을 받다 보니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곳도 많아졌다. 난립한 특구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하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에 경고음 소리가 요란스럽다. 과거 언론에 단골메뉴로 등장한 '우리 경제를 덮치는 삼각파도'란 제목이 다시 등장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요약되는 악재가 돌아왔다. 물론 우리만 난리난 게 아니고 지구촌이 위기다. 가장 심각한 곳은 미국이다. 40년 만의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 투자 분위기를 급랭시키고 있다. 주가는 추풍낙엽이고 고공행진하던 부동산 시장도 긴장한다. 또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쟁이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부수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에너지의 20~30%를 러시아에 의존해온 유럽은 고유가의 가장 큰 피해자다. 여기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국방력도 증강해야 한다. 상식이지만 국방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만성적인 고실업과 성장정체에 국방비 증액까지 그야말로 삼중고다. 한편 세계 GDP의 17%를 생산하는 G2인 중국도 심상치 않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더불어 성장의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놀랍다.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은 월 1조원 투자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스타트업 투자는 12조286억원, 총 1272건으로 사상 최대 성장을 이뤘다. 전년 대비 2배 커졌다. 이러한 고속성장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3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증가한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도 이뤄졌다.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스타트업의 초기투자가 지난해 전체 투자건수의 57% 수준으로 전체 투자를 압도하는 모습이다. 역시 이러한 흐름은 올해 1분기에 더욱 확장됐다. 1분기 초기투자는 413건 중 256건으로 60% 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현상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기지만 스타트업 생태계가 자체 선순환 구조를 점차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모처럼 활성화 분위기가 반전될 위험성이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위기는 전염병 위기와 완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감투를 참 좋아하셨다. 초등학교 동창회 간부 자리부터 주부노래교실 회장, 산악회의 회장, 통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임원, 청소봉사단 임원, 공정선거감시단 등등. 임원이 내야 하는 각종 찬조금 때문에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지경이었지만 자식인 내 입장에선 재미나게 사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다만 단 한 번 어머니의 감투수집을 극렬히 반대한 적이 있는데 바로 아파트 동대표였다. 내가 아는 한 아파트 동대표는 무척 위험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난 직책을 꼽아보라면 제일 먼저 아파트 동대표가 떠오를 정도다. 왜 동대표는 자꾸 형사재판에 불려오는 걸까. 아파트 관리비를 떼먹어서? 적어도 내가 맡은 동대표 사건 중 관리비를 떼어먹거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문제가 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동대표들을 재판정으로 불러들이는 죄는 대체로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죄다. 처음으로 변호를 맡은 아파트 동대표 사건 역시 그

디지털 전환과 기술발전, 새로운 플랫폼 출현 등으로 기업환경은 급속히 바뀌지만 기존 법·제도들은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규제샌드박스'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을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별도 조건을 정해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낡은 규제로 인해 혁신이 가로막힐 때 '규제 우회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2016년 이 제도를 만든 영국은 핀테크기업 위주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53개 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8년 이 제도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승화해 온라인 독감진단,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동시결제 서비스 등 금융 이외 분야로 적용대상을 넓혀 지금까지 24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외에도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57개국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해 오늘날 이 제도는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철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