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도권 인구, 전국의 50%를 돌파.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 중 하나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국토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독식으로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비중이 이미 2002년 50%를 넘어섰다. 그리고 최근 들어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그러니까 수도권 유입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수도권 청년인구의 비중은 곧 55%를 돌파할 것이고, 지방의 침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유입과 유출'은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은 고령화해 활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방의 현실은 어떠한가. 젊은이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길 원한다. 그래야 수도권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젊은이가 많다. 이들이 떠난 지역에 기업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선진국은 없다. 갑자기 선진국이 사라졌다. 이들의 실종(?)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됐다. 과거 주기적으로 발생한 금융버블과 붕괴는 나름 신기술이나 신산업의 등장과 연관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오로지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만들어낸 '완벽한' 금융상품이 사상 최대 금융범죄 도구로 둔갑했다. 결과적으로 1930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공황을 초래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오판과 무지도 한몫 거들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한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후진형(?) 금융시장에 잔뜩 훈계를 늘어놓은 선진국 전문가들은 속수무책 연방준비제도(Fed)만 쳐다봤다. 미국과 유럽은 기축통화라는 기득권으로 천문학적인 통화를 살포해 위기를 겨우 수습했다. 하지만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은 또다시 선진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역조치도 거부

수사의 왕은 자백이란 말이 있다. 자백만 한 증거가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말장난 같지만 자백의 왕은 그럼 뭘까. 합의다.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관심은 형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집중되는데 형량을 줄이는 데는 피해자와 합의만 한 것이 없다. 합의의 효과가 가장 큰 죄는 모욕, 명예훼손, 단순폭행, 단순협박죄다. 이 경우에는 자백하고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 공소기각은 검찰 측의 공소제기에 대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구태여 비교하자면 무죄와 비슷하다. 형사법령에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로 명예훼손, 단순폭행,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죄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횡령, 배임,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서도 합의의 효과는 꽤 크다. 이런 유의 범죄는 피해액이 많을수록, 피고인이 작정하고 범죄에 달려든 것일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집행유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문 코딩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의 핵심기술들이 코딩기술을 바탕으로 한 SW(소프트웨어)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코딩이란 C언어, 자바(Java), 파이선(Python) 등 컴퓨터언어를 사용해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최근 코딩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지식전달을 넘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코딩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보고 코딩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대국민 연설에서 "하루에 1시간씩 코딩을 하라.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커뮤니티 칼리지(전문대학)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코딩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코딩을 필수과목으로

7년 전 한 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간 것은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이었다. 조사대상을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부자의 최소자산규모는 평균 109억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제 조사를 보면 10억~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자산은 평균 74억원 수준으로 3.7배나 높았다. 30억~50억원을 가진 부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자산은 129억원으로 3.2배나 높았다. 마찬가지로 50억~100억원 자산가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153억원이었으며 100억원 이상 부자들도 215억원은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했다. 결국 한국 부자들은 스스로를 결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2~3배 이상

지난달 말 2.6%까지 올라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3%로 다시 떨어졌다.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약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모두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 또한번의 인상을 예고했다. 대선이 열리는 내년 3월 이전에 세 번째 인상을 점치는 사람도 많다. 미국도 12월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월 150억달러의 유동성 공급규모를 줄여 내년 중반에는 자금공급을 완전히 끝낼 예정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기준금리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고용이 기대에 부합할 경우 정책변화를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다. 하반기에 월별로 100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 전망한 것과 달리 실제 고용은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금리인상을 거론하는 횟수가 늘었다. 자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아직은

매년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정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고 국제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는 예년보다 조금 빠른 11월13일 밤 10시(영국 현지시간 기준) 폐막했다.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화석연료 감축, 특히 석탄화력 폐지를 둘러싼 국제적 합의 도출 여부였다. 많은 논란 끝에 당초 목표에서 일부 후퇴해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으로 약화했지만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중단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속도에 따른 이견은 있었지만 화석연료, 특히 석탄사용의 감축과 퇴출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까지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폐지되고 이후 2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한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 자금중개,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업에 진출하여 기존 금융회사들과 경쟁 및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를 포함하여 IT기업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세 개나 출범했다. IT기업들은 왜 금융업에 진출할까? 단순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금융업은 규제산업이다. 마음껏 이익을 내기 수월한 업종이 아니다. 그런데 왜 IT기업들은 계속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과거에는 진출하지 않다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진출하는가? 먼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인구 중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비중이 작은 지역 등에서 IT기업의 금융서비스가 크게 늘어난다. 즉 기존에 금융회사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수요를 채워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

지난달 말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디지털세와 최저한세가 추인됐다. 지난 6월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회담에서 기본틀을 만들고 7월에 130개국이 도입에 합의한 법안이 완성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제 증세와 새로운 세금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됐다. 왜 이렇게 세금을 늘리는 것일까. 무엇보다 양극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졌다. 역사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많아지고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 때마다 빈부격차가 커졌지만 이번은 정도가 심하다. 세금과 정부의 이전소득을 제외하고 수정할 방법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자본이득세 최소세율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법인세와 소득세율 최고한도도 26.5%와 39.6%로 올리는 안을 내놓았다. 일본도 새로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아베노믹스에 분배기능을 강화한 일본형 자본주의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놓았다. 중국

요소수대란으로 비상등이 켜졌다.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물질인 요소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화물수송과 대중교통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심지어 비료생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나비효과'랄까. 중국과 호주의 다툼에서 비롯된 소소한 문제가 엉뚱하게도 우리 경제의 동맥경화를 초래했다. 21세기 세계적으로 뒤얽힌 복잡한 공급사슬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적 공급사슬의 부작용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누차 확인됐다. 마스크 확보를 둘러싼 혼선이 그랬고 반도체 공급부족이나 항만적체, 또 각종 원자재 및 식품가격 급등 등 한층 심각한 충격으로 이어졌다. 코로나 탓만도 아니다. 바이든 시대에 재부각된 미중분쟁을 비롯한 각종 지정학적 갈등이나 요즈음 최대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 역시 이러한 공급사슬을 훼손했다. 그 여파는 세계적으로 물가불안과 성장정체라는 새로운 위험으로 반영됐다. 애초 공급차질은 코로나 충격과 맞물려 일시적 수급불균형 문제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근저에

여야 대선후보가 결정됐다. 각 후보에게 바라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은 내수규모가 작은 개방경제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시장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안정적 대외채권국도 아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세계가 인지하는 순간 국제신용도가 추락하므로 국가채무 비중이 중요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예산을 무려 200조원 이상 늘렸고 각종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채무는 1068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으로 과거 정부가 애써 유지한 재정건전성이 심하게 훼손됐고 국민 1인당 빚 부담은 매년 134만원이 늘었다. 공기업부채도 2023년 GDP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내년 공공기관에 세금 108조원을 부어야 한다. 다음 정부는 부실화한 국가재정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경제문제는 선한 의도나 왕성한 의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 근로층을 돕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우리의 아픈 상처와 책임에 대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5·18 광주 유혈진압 책임과 관련, 노 전대통령은 아들 노재헌씨를 통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서를 공개했지만 5·18단체는 "시민을 학살한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 전대통령에게 부정적 감정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는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한 신군부 2인자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수괴·내란목적 살인 등 죄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미래로 가자고 수없이 외쳤다.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통한 양자간 화해라는 '회복적 정의관'을 이상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복수와 보복을 전제로 책임을 물어 과거사를 청산하는 '응보적 정의관'이 주류였다. 이번 장례식은 이례적으로 회복적 정의관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5·18 당시 최후의 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