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경제에 경고음 소리가 요란스럽다. 과거 언론에 단골메뉴로 등장한 '우리 경제를 덮치는 삼각파도'란 제목이 다시 등장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요약되는 악재가 돌아왔다. 물론 우리만 난리난 게 아니고 지구촌이 위기다. 가장 심각한 곳은 미국이다. 40년 만의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 투자 분위기를 급랭시키고 있다. 주가는 추풍낙엽이고 고공행진하던 부동산 시장도 긴장한다. 또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쟁이 4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부수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에너지의 20~30%를 러시아에 의존해온 유럽은 고유가의 가장 큰 피해자다. 여기에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국방력도 증강해야 한다. 상식이지만 국방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만성적인 고실업과 성장정체에 국방비 증액까지 그야말로 삼중고다. 한편 세계 GDP의 17%를 생산하는 G2인 중국도 심상치 않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부동산시장 침체와 더불어 성장의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놀랍다.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은 월 1조원 투자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스타트업 투자는 12조286억원, 총 1272건으로 사상 최대 성장을 이뤘다. 전년 대비 2배 커졌다. 이러한 고속성장세는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3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증가한 것이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도 이뤄졌다. 벤처캐피탈 투자의 보수성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스타트업의 초기투자가 지난해 전체 투자건수의 57% 수준으로 전체 투자를 압도하는 모습이다. 역시 이러한 흐름은 올해 1분기에 더욱 확장됐다. 1분기 초기투자는 413건 중 256건으로 60% 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현상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초기지만 스타트업 생태계가 자체 선순환 구조를 점차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모처럼 활성화 분위기가 반전될 위험성이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위기는 전염병 위기와 완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는 생전에 감투를 참 좋아하셨다. 초등학교 동창회 간부 자리부터 주부노래교실 회장, 산악회의 회장, 통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임원, 청소봉사단 임원, 공정선거감시단 등등. 임원이 내야 하는 각종 찬조금 때문에 가정경제가 휘청거릴 지경이었지만 자식인 내 입장에선 재미나게 사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다. 다만 단 한 번 어머니의 감투수집을 극렬히 반대한 적이 있는데 바로 아파트 동대표였다. 내가 아는 한 아파트 동대표는 무척 위험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만난 직책을 꼽아보라면 제일 먼저 아파트 동대표가 떠오를 정도다. 왜 동대표는 자꾸 형사재판에 불려오는 걸까. 아파트 관리비를 떼먹어서? 적어도 내가 맡은 동대표 사건 중 관리비를 떼어먹거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문제가 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동대표들을 재판정으로 불러들이는 죄는 대체로 명예훼손죄, 아니면 모욕죄다. 처음으로 변호를 맡은 아파트 동대표 사건 역시 그

디지털 전환과 기술발전, 새로운 플랫폼 출현 등으로 기업환경은 급속히 바뀌지만 기존 법·제도들은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규제샌드박스'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을 추구하는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별도 조건을 정해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낡은 규제로 인해 혁신이 가로막힐 때 '규제 우회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2016년 이 제도를 만든 영국은 핀테크기업 위주로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153개 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8년 이 제도를 국가발전전략으로 승화해 온라인 독감진단,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동시결제 서비스 등 금융 이외 분야로 적용대상을 넓혀 지금까지 24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외에도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전 세계 57개국에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해 오늘날 이 제도는 신산업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철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우리는 어떨까

전북 부안에 있는 내소사에 가면 봉래루라는 누각이 있다. 그냥 소박하고 수수한 사찰의 누각인데 가만히 보면 누각의 기둥이 마치 주춧돌 속에 박힌 형상이다. 그런데 이건 착시다. 자연석 위에 정교하게 다듬고 깎아서 박혀 있는 듯 보일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에 주춧돌을 깔고 기둥을 세우는 방식에는 주춧돌을 정교하게 다듬고 수평을 잘 맞춰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방식과 원래 모양 그대로의 바위를 가져와 기둥을 세우는 '덤벙주초' 방식이 있다. 봉래루는 덤벙주초 방식이어서 주춧돌에 기둥이 박혀 있는 듯 보이는 것이다. 자연석을 그대로 가져다 쓰니 기둥과 주춧돌의 표면이 서로 맞지 않아 이를 딱 맞게 다듬어야 하는데 이를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그랭이질을 해서 주춧돌과 기둥을 서로 잘 맞물리면 오히려 안전하다. 덤벙주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톡한 건축양식으로 인위적으로 주춧돌을 깎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선조들의 자연순응적인 삶

행동경제학에 '전망이론 가치함수'라는 것이 있다. 이익과 손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설명한 이론이다. 함수 그래프가 S자 모양이어서 이익이 났을 때 가치가 증가했다고 느끼는 부분보다 손해가 났을 때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부분이 더 크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손실회피현상이 벌어진다. 손해를 볼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처분을 미루는 것이다. 그러다 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위기가 발생해 시장에 공포가 커지면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격이 급락한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락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게 금리인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말에 기준금리를 2.75~3.0%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했다. 한국은행도 처음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내외 모두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유동성 축소도 부담이 된다. 연준이 2025년까지 자산규모를 3조달러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3년반 동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서 논의된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잠재적인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공급망을 위한 장관급 회의체 구성 등의 언급은 공급망이 이제 물류 흐름을 넘어 국제 정치와 안보의 핵심 이슈로 대두했음을 보여준다. 냉전종식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은 세계 경제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했다.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배 커졌고 세계 평균소득은 24% 증가했다. 공급망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은 단계적으로 이전됐고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성장과 확대는 불평등과 환경위협 그리고 인권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유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는 기업이 자체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급망

지난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 관련 국정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내용 중 하나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이 제시되었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이란 민간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정부 주도로 지원하는 금융이다. 얼핏 들으면 뭔가 시장경제원리와 잘 맞지 않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 같아 보인다. 그러나 오해다. 정책금융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할 때 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친시장적 정책이다. 정책금융은 리스크가 커서 민간금융만으로는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기 어려운 저개발국의 경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내고 대통령 취임식을 맞았다. 휴일과 겹친 스승의 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사랑과 존경을 나누며 가족, 학교, 국가를 아우르는 인간관계의 의미와 목적을 곰곰이 생각해봄직하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윤석열정부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제시된 교육 관련 키워드는 과학기술, 창의적 교육, 미래인재 등이다. 구체적인 과제목록을 보면 디지털인재, 과학기술 5G, 미래전략산업, 미래수요에 맞춘 입시제도와 교육혁신, 지역창업, 평생·직업교육, 규제개혁, 대학 자율성과 구조조정 등의 단어가 눈에 띈다. 가장 상징적인 교육정책은 '100만 디지털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AI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직업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국가와 사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미풍이 아니라 광풍이라는 점에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MSCI지수나 국내 평가기관의 ESG 평가수치가 공개되면서 기업들은 촉각을 세우긴 하지만 ESG가 우리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는 여전히 체감이 덜한 것 같다. 이에 유념할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플라이트 셰이밍'(Flight Shaming)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생겨났다. 청정국 스웨덴에서 생겨난 말인데 비행기가 탄소배출을 많이 하니까 비행기 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행기는 기차 대비 이산화탄소가 무려 77배 배출된다고 하니 환경 차원에서는 비행기보다 기차를 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 유엔기후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스웨덴에서 뉴욕까지 태양광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렇게 소수 환경행동가의 전위적 행동으로 표출되던 플라이트 셰이밍이 날이 갈수

금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끈 적이 있을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올라왔다. 코로나 발생 직후 1.3% 정도였으니까 2년 사이에 3배가 된 셈이다. 과거에 비해 절대수준이 높진 않지만 사람들이 오랜 시간 낮은 금리에 길들여진 상태여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금리만이 아니다. 다른 부담요인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이 금리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동성 축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양적긴축(QT) 계획을 밝혔다. 8월까지는 국채와 MBS(주택저당증권)를 합쳐 한 달에 475억달러의 유동성을 줄이지만 이후에는 950억달러로 축소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현재 9조달러 정도인 연준의 자산총액이 연말에는 8조5000억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연준의 목표는 보유자산 규모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19.4%인데 1분기 말 현재 해당 수치는 36.6%를 기록했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50bp 금리인상의 '빅스텝'에 나섰다. 6월부터는 양적긴축에도 착수한다. 당초 우려한 75bp 인상, 즉 '자이언트스텝' 카드는 배제했지만 6월과 7월에도 50bp씩 추가 인상을 시사하며 긴축공세를 강화했다. 연준의 예고대로라면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는 2.50~2.75%까지 오르고 내년에도 최소 50bp 이상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 양적긴축도 올해에만 5000억달러 이상, 내년에는 1조달러 이상 진행될 전망이다. 연준도 물가가 고점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은 시인했다. 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관측으로 실망한 적이 있는 만큼 실제 물가안정 여부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최근 물가급등을 자극하는 공급차질이나 원자재가격 앙등에 대해서는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평가하고 대신 지금 현안으로 부상한 노동시장 과열 등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에 초점을 맞춘다. 물가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면한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