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급변하는 경제·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소비자, 기업, 금융정책감독기관 모두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다. 그런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식별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검증이 필수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다. 투자의 불확실성 외에도 정보의 불충분·정보의 비대칭 등 복합적이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감독기관이 리스크를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하는 경우 리스크의 통제나 감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축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때문에 핵심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고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그런데 종종 고도의 분석 아래 감독이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감독기관 내에 불충분하거나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 축적된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감독행정이 칸막이식

파프리카김치라는 것이 있다. 언뜻 들으면 오이김치처럼 파프리카로 김치를 담근 것으로 보이지만 김치의 주원료인 고추 대신 파프리카를 사용해 배추나 무를 담근 것을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담그는 김치인데 고춧가루는 약간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파프리카를 갈아넣어 붉은 색감을 더한 파프리카김치 제조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꽤 많이 퍼졌다. 얼마 전 '알몸김치' 파동으로 국산 김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다. 비위생적인 중국산 대신 국산 김치를 소비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당시 김치업계에서는 배추 등 다른 원료는 100% 국산을 쓰겠지만 고추만은 수입산을 사용해 '국산' 김치를 만들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춧가루 가격이 매우 비싸 사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인데 고추산업과 김치산업을 모두 육성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나라 고추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고추 생산량이 1996년 22만톤에서 2020년 6만톤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1929년 당시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충분히 풀지 않아 대공황이 심화됐다는 교훈에 따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는 6년 동안 양적완화정책으로 3조달러를 풀어 위기를 극복했다. 이 경험을 기초로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금액을 풀었고 지금도 계속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년 만에 최고수준인 6.2%로 급등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양적완화정책에 동참해 지금까지 세계 4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2008년 글로벌위기 당시의 4.4배나 된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인적교류가 가능해져 보복소비가 현실화하면 화폐 유통속도까지 크게 늘어 물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이어 금리

올해 우리 수출이 6000억달러 시대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8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기록한 우리 수출이 11월에는 사상 최초로 월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누적 수출액도 벌써 58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전 최대 수출액이 2018년 기록한 6049억달러였으니 올해 수출은 코로나19의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2월 수출액까지 추산해보면 올해 수출은 63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은 2018년에 비해 질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반도체의 수출성장 기여율이 92%에 달했으나 올해는 반도체 20%, 석유화학 15%, 석유제품 9%, 자동차 8%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고르게 수출에 기여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수출산업을 이끌어나갈 신성장품목들도 고성장세를 이어간다. 올해 우리나라의 교역 성장세는 1조달러클럽 국가 중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

수도권 인구, 전국의 50%를 돌파.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 중 하나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국토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독식으로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비중이 이미 2002년 50%를 넘어섰다. 그리고 최근 들어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그러니까 수도권 유입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수도권 청년인구의 비중은 곧 55%를 돌파할 것이고, 지방의 침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유입과 유출'은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은 고령화해 활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방의 현실은 어떠한가. 젊은이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길 원한다. 그래야 수도권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젊은이가 많다. 이들이 떠난 지역에 기업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선진국은 없다. 갑자기 선진국이 사라졌다. 이들의 실종(?)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됐다. 과거 주기적으로 발생한 금융버블과 붕괴는 나름 신기술이나 신산업의 등장과 연관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오로지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만들어낸 '완벽한' 금융상품이 사상 최대 금융범죄 도구로 둔갑했다. 결과적으로 1930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공황을 초래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오판과 무지도 한몫 거들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한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후진형(?) 금융시장에 잔뜩 훈계를 늘어놓은 선진국 전문가들은 속수무책 연방준비제도(Fed)만 쳐다봤다. 미국과 유럽은 기축통화라는 기득권으로 천문학적인 통화를 살포해 위기를 겨우 수습했다. 하지만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은 또다시 선진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역조치도 거부

수사의 왕은 자백이란 말이 있다. 자백만 한 증거가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말장난 같지만 자백의 왕은 그럼 뭘까. 합의다.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관심은 형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집중되는데 형량을 줄이는 데는 피해자와 합의만 한 것이 없다. 합의의 효과가 가장 큰 죄는 모욕, 명예훼손, 단순폭행, 단순협박죄다. 이 경우에는 자백하고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 공소기각은 검찰 측의 공소제기에 대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구태여 비교하자면 무죄와 비슷하다. 형사법령에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로 명예훼손, 단순폭행,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죄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횡령, 배임,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서도 합의의 효과는 꽤 크다. 이런 유의 범죄는 피해액이 많을수록, 피고인이 작정하고 범죄에 달려든 것일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집행유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문 코딩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의 핵심기술들이 코딩기술을 바탕으로 한 SW(소프트웨어)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코딩이란 C언어, 자바(Java), 파이선(Python) 등 컴퓨터언어를 사용해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최근 코딩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지식전달을 넘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코딩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보고 코딩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대국민 연설에서 "하루에 1시간씩 코딩을 하라.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커뮤니티 칼리지(전문대학)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코딩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코딩을 필수과목으로

7년 전 한 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무엇보다 관심이 간 것은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이었다. 조사대상을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부자의 최소자산규모는 평균 109억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제 조사를 보면 10억~3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자산은 평균 74억원 수준으로 3.7배나 높았다. 30억~50억원을 가진 부자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자산은 129억원으로 3.2배나 높았다. 마찬가지로 50억~100억원 자산가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는 153억원이었으며 100억원 이상 부자들도 215억원은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했다. 결국 한국 부자들은 스스로를 결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2~3배 이상

지난달 말 2.6%까지 올라간 10년물 국채수익률이 2.3%로 다시 떨어졌다.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약해졌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외 모두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 또한번의 인상을 예고했다. 대선이 열리는 내년 3월 이전에 세 번째 인상을 점치는 사람도 많다. 미국도 12월에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월 150억달러의 유동성 공급규모를 줄여 내년 중반에는 자금공급을 완전히 끝낼 예정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기준금리다.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고용이 기대에 부합할 경우 정책변화를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다. 하반기에 월별로 100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 전망한 것과 달리 실제 고용은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금리인상을 거론하는 횟수가 늘었다. 자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아직은

매년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정이 있다. 국내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고 국제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는 예년보다 조금 빠른 11월13일 밤 10시(영국 현지시간 기준) 폐막했다.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화석연료 감축, 특히 석탄화력 폐지를 둘러싼 국제적 합의 도출 여부였다. 많은 논란 끝에 당초 목표에서 일부 후퇴해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으로 약화했지만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중단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속도에 따른 이견은 있었지만 화석연료, 특히 석탄사용의 감축과 퇴출이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까지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폐지되고 이후 2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한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지급결제, 자금중개, 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업에 진출하여 기존 금융회사들과 경쟁 및 협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를 포함하여 IT기업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세 개나 출범했다. IT기업들은 왜 금융업에 진출할까? 단순히 이익을 내기 위해서? 금융업은 규제산업이다. 마음껏 이익을 내기 수월한 업종이 아니다. 그런데 왜 IT기업들은 계속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과거에는 진출하지 않다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진출하는가? 먼저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인구 중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비중이 작은 지역 등에서 IT기업의 금융서비스가 크게 늘어난다. 즉 기존에 금융회사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수요를 채워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