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축산업계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7개 축산업체가 담합해온 것으로 보고 25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이어 최근에는 공정위가 16개 육계업체가 가격과 출고량에 대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 삼계탕용 닭고기 사례처럼 축산업체들의 담합이 사실로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해당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공산품과 달리 자체적으로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축산물의 특성과 업체들의 출하물량 결정에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공정위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도 축산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데,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축산업체들이 정부, 전문가, 생산자 및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협

수도권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 높아진 밀도는 주택수요를 끌어올렸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가 많아졌다.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 갖길 꺼렸다. 집값이 폭등하자 민심이 흔들렸다. 정치권에선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술 더 떠 어느 여당 국회의원은 대법원은 대구시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는 광주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은 이에 대해 '나라가 장기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국회와 청와대 이전 논의에 대해 어느 야당 정치인이 말했다. "집값 때문에 수도를 이전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면 또 수도를 이전할 겁니까." 실제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긴다는 소문이 떠돌자 세종시 집값은 서울시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의 주요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수도에 관한 갑론을박이 씁쓸한 이

글로벌 자본시장이 요동친다. 시동은 소비자물가지수가 걸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가 7%대로 폭등하면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증시와 경기를 지탱해온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자 고금리에 취약한 기술주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덩달아 가치주마저 힘이 빠졌다. 게다가 늘(?) 그렇듯 안 좋은 소식은 몰려오는 법. 우크라이나 사태가 방점을 찍었다. 원유가는 10년 만에 100달러를 돌파했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한다. 심지어 경기와 연동성이 낮은 곡물가격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당연히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미국 한 헤지펀드매니저는 증시가 추가로 50% 폭락할 거라고 말한다. 코로나 초기 시장폭락보다 더 센 '공포와 충격'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것이다. 하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포장을 벗기는 시늉을 한다면 정말 반 토막 나는 것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나 범죄가 생기기 마련이긴 하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빨리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바로 메타버스 내 성범죄 문제다.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한 국내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의 비중은 7~12세 50.4%, 13~18세 20.6%로 아동·청소년이 전체 이용자 비중의 70%를 상회하고 성별로 보면 남성 23%, 여성 77%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한다. 유명 외국 메타버스 서비스의 경우도 7~12세 49.4%, 13~18세 12.9%로 아동·청소년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며 남성 45%, 여성 55%라 한다. 메타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다 보니 최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 문제가 불거지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됐다. 따지고 보면 현실은 이미 메타버스화돼 있다. 당장 SNS 속 사진으로는 실제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천지 아닌가. 몇몇 유명 SNS 스타의 경우 SNS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

대한민국 무역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무역적자는 48억3000만달러로 월간 적자로는 신기록이다. 지난해 12월 4억3000만달러 적자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월에도 같은 흐름이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1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음주 발표될 2월 수출입실적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우리 경제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다. 무역전선의 이상신호가 대외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무역적자의 주범은 에너지다.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59억달러 규모로 지난해보다 90억달러 이상 급증했다. 수입물가지수는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에너지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원자재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지난달 수입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5.5%로 수출 증가율의 2배가 넘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현재 배럴당 91달러(WTI 기준)인 국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것도 몰라요?" 30년 전 이맘때 내가 첫 직장에서 들은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다. 그 시절 금융회사의 여직원은 대부분 고졸이었다. 남자 직원도 절반 이상이 상업고를 나온 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신입사원 시절 나보다 어린 선배님이 꽤나 많았다. 나이는 한 살 어린데 입사 7년차인 선배 여사원도 있었고 세 살 어린 남자 선배사원도 있던 시절이다. 나이 중심의 연공서열화된 조직에 자연히 어색한 관계가 형성됐다. 어린 동생뻘에게 업무를 배워야 하고 나이 많은 오빠에게 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 요즘처럼 직무중심, 능력중심, 양성평등의 세상에서는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1990년대 초 남자 중심에 나이를 중시한, 전통적 위계질서가 강한 당시로선 어쩔 수 없는 이상한 관계였다. 그 무렵 새로운 업무혁명의 바람이 불어왔다. 바로 PC 보급이다. 처음엔 부서당 1대가 지급되더니 얼마 후 3대, 5대 결국 1인 1PC 세상이 열렸다. 문서작성 능력과 편집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가 발생했어도 중앙은행이 무모할 정도로 완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정책을 썼어도 경제 상황에 맞춰 빨리 거둬들였다면?' 역사는 만약이 없는 것이기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2년 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쓴 정책이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인 7.5%를 기록하자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곧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인플레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다. 실질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불만은 곧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41%로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 비율과 차이가 17%포인트로 벌어졌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연방준비제도에

코로나19(COVID-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중증화율이 낮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벌써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의 타격은 크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이 동원되었다. 실물경제가 나빠지자 이를 부양하기 위해 2020년에는 금리인하도 단행되었다. 돈이 풀리자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갈등 요인으로도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매출 감소에 빚으로 버티기 위해, 폭등하는 자산 매입을 위해 사람들은 돈을 빌렸다. 저금리도 한 요인이었다. 기업대출, 가계대출, 자

오미크론의 습격이 매섭다. 일일 확진자 10만명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확진자가 없으면 친구가 없는 것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확진자 1000명에 소스라치게 놀란 기억을 떠올려보면 의외로 국민들은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방역에선 다들 역전의 용사가 된 느낌이다. 이 고비가 마지막일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느낌이 역력하다. 진단과 방역에서 혼란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다. 끝없어 보이는 코로나19와 투쟁을 거치면서 과거로의 빠른 복귀는 잊힌 희망이 됐다. 2021년 초반만 해도 백신접종과 일상생활로 복귀를 꿈꾸었지만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된 후 이러한 기대는 일장춘몽이 됐다. 어쩌면 2019년으로 복귀는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됐는지도 모른다. 세계가 함께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586 용퇴론'이 분출됐지만 송영길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다른 의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다 '민주당 쇄신책'이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올 1월25일 송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총선 불출마, 동일지역구 4선 연임제한 등 민주당의 쇄신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586세대가 기득권이 됐다는 당 내외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가 원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송 대표가 쇄신을 꺼낸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586의 쇄신 없이는 타개하기 힘들고 결국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 대표 외에 용퇴에 동참하는 의원들의 부재와 근본적인 기득권 타파책의 결여로 "국면전환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례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586 용퇴론을 제기한 김종민 의

한국은행이 지난 1월 금리를 다시 인상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은 물론 연내 2회가량 추가 금리인상도 가능해 보인다. 나아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3월부터 금리인상이 유력시된다. 올해 네 번 정도는 금리를 올리고 하반기에는 양적긴축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무래도 지칠 줄 모르는 물가 급등세가 그 배경이다. 애초 코로나 위기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급교란, 즉 정부재정 확대와 초저금리 지속과 맞물린 수요회복에도 여전히 정상화가 더딘 생산차질 문제 정도로 해석되던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긴축으로 전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상화와 차질 없이 병행될 수 있을까. 사실 코로나로 인한 공급차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뉴노멀이라는 점이다. 공급차질에 편승한 자국 중심주의가 이제는 진영논리로까지 확대되

지난해 15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한 삼성전자 노조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사측이 노사협의회와 협상해 제시한 7.5%의 임금인상안을 노조는 90.7% 반대로 부결했다. 노조는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인상 및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과 자사주 1인당 107만원 지급, 코로나19 격려금 1인당 350만원 지급, 휴식권 보장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는 10일의 조정기간 후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노사 한 쪽이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되고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그러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파업이 결의되면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후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그동안 노조단체들은 틈만 나면 삼성그룹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외면한다며 무노조경영을 공격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2020년 5월 대국민사과에서 무노조경영 폐기를 선언하며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해 건전한 노사문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