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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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문제든 2가지 방식의 접근이 있는데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접근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집중해서 중요한 장애요인을 찾는 것이다. 또다른 접근은 "안 돼"로 시작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늘을 움직일 수 있는 확실한 이유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실관계만큼이나 확실해야 하는 것이 생각의 구조인데 양쪽 모두를 위해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칠 수 있을 만큼 확실해질 때까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한쪽 방법론만 적용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시작해 긍정적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더럽혀진 이미지와 대중의 감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언론도 여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언론인들은 가짜뉴스와 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새로운 10년을 알렸던 경자년(庚子年)도 이제 저물어간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사자성어가 올해만큼 실감난 적이 있을까. 2020년은 전 지구촌이 코로나19(COVID-19)로 심한 몸살을 앓았던 해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고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유행과 봉쇄, 재유행과 재봉쇄가 반복되면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는 새삼 세계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섹터에 존재하며 나라간, 지역간 연대 없이 재난을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했다. 많은 석학들은 2021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기존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라 예언한다. 서구 우월주의의 퇴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재난과 질병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보호주의 심화 등이 부각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은 국가이기주
대다수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전망한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여서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딱히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없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예측의 정확성이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1930년 이래 최대 공황”과 “버블붕괴로 인한 끝없는 주가 하락”을 얘기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단언하기 힘들다. 주식시장이 예상과 다른 형태가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주가 때문일 것이다. 주가가 코로나19 이후 저점에서 90% 넘게 상승했다. 상승률과 속도 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반전이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V자 형태의 경기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3%대, 세계 경제는 5%대가 많은 기관이 보는 내년 성장률 전망이다. 기업실적도 비슷하다.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지만 미래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주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술발전에 따른 발전비용 감소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기존 석탄화력 및 원자력에너지와 같은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일치할 때만 의미 있는 전력시스템에서 수요와 관계없이 널뛰기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은 그 비중이 상승할수록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LNG(액화천연가스)발전의 비중이 높아졌다. 청정에너지로 간주되는 LNG지만 막상 온실가스만 놓고 보면 석탄화력과 비교할 때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발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연탄의 경우 100만btu(영국열단위)당 205파운드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천연가스의 경우 117파운드다. 석탄화력을 LNG로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백신이 곧 나온다니 힘들더라도 올 겨울을 잘 버텨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상황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안그래도 우리 경제에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이를 더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면서 가계와 기업이 모두 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작년 12월에 3.22%에서 올해 10월 2.66%로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이 올해 들어 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80조2000억원이 늘어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증가액이 46조5000억원이었으니 무려 72.5%나 더 커졌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더하다.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는 45조2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에 10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나태주의 ‘풀꽃’이다. 이름 모를 야생화도 찬찬히 보면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볼수록 사랑스럽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나 물건에 애정이 더 가는 것은 당연한 이유다. 사람들의 선호는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루카스가 주장한 ‘합리적 기대가설’이 흔들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음에도 합리적일 거라 믿는다. 상식과 합리가 제대로 통했다면 대부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판과 비이성, 그리고 불합리에 감정까지 더해진 결과다. 주식시장의 비이성적 패닉과 탐욕적인 열광,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탐욕과 공포지수’(Greed & Fear Index)라 해서 투자심리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투자시계’(Investment Clock)를 그려 시장의 심리를 알고자 했다. 자, 이제 시계 숫자판을 상상하며 이야기해보자.
2016년으로 기억된다. 모 지자체장의 과학기술분야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지자체장의 질문은 명확했다. 해당 지자체의 혁신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과 실현을 모색할 방법론을 찾기 위한 회의였다. 필자가 고민하다 제안한 것은 “자율주행 셔틀을 수입해서 운행하라”는 아이디어였다. 때마침 구글 웨이모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로보택시’로 불리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서비스인 ‘얼리라이더 프로그램’(Early Rider Program)을 시작해 관심을 받는 시점이기도 했다. 해당 아이디어 제안을 고민한 이유는 특정 지자체의 혁신성을 세금으로 구매해 외국산으로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아쉽게도 당시에는 도로에서 상시 주행 가능한 국내산 자율주행 셔틀은 존재하지 않던 때라 운행방법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수준이 뒤처진 반면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개발의지를 자극하고 언젠가 활용해야 할 기술이라면 사전에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개발을 선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현재 공공배댈앱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북, 강원을 비롯해 충남 천안, 세종특별시, 경남 진주 등 주요 지자체가 앞다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사실 공공배달앱을 둘러싼 논란은 개발 초기부터 제기됐다.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고 민간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다.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분명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도 엄연히 자유시장 경쟁체제 아래 작동한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배달앱을 개발하는 게 과연 시장원리에 적합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공공배달앱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내려왔다. 지난 9월 한달 사이에 50원 가까이 하락한 결과다. 현재 시장에는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대외 거래 성과가 좋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10월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루 수출액이 21억달러를 넘은 것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무역수지 흑자도 59억달러로 9월 88억달러에 이어 큰 폭의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그 덕분에 10월말 외환보유고가 4265억달러로 5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코로나19(COVID-19) 발생 초기에 외환 부족 우려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서둘렀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좋은 것도 원화 강세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예측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가 주요국 중 1~2위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3분기 성장률이 1.9% 증가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다. 그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잘 언급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적시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선(線)에 대한 투자를 꼽을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가난한 시절에도 태백산맥을 뚫어 태백선과 영동선을 건설해 실어나른 무연탄으로 도시의 난방과 산업에 필요한 열을 공급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다들 성급하고 무모하다고 이야기한 고속도로 건설에 나섰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50년 동안 민족의 대동맥 역할을 하면서 산업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80년대에는 그 이전까지 몇 년씩 기다리거나 웃돈을 주고 사야만 하던 전화를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최첨단기기인 전전자교환기(TDX) 도입과 개발에 나섰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전자교환기 개발과 보급에 성공하면서 전화는 전국 어
4대 금융지주가 3/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보다 이익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높았다. 은행만 떼어 놓고 보면 4대 은행의 3/4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분기 은행 이익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은행 경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은행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은행이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거기다 저성장으로 부실해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은행 건전성도 악화된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자이익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저금리가 지속되면 이자마진이 악화되어 은행 수익성이 나빠진다. 저출산은 은행의 수익기반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침체되자 각국이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아들아, 잘 지내지? 청명한 가을날씨지만 건강이 더 걱정인 요즘이구나. 지난 추석에 네가 아빠가 생각하는 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단다.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이야기할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 아빠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덕목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야. 많이 배워 지식이 많은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해. 세상엔 학벌은 좋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어쩌다 착하다는 말이 바보 같다는 소리로 들리는 세상이 됐지만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늘 행복할 수 있어. 본성이 악한 사람이 있겠냐 만은 착하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살면 네 주위의 모든 사람과 멀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 세 번째는 밝고 건강해야 해. 만약 네 배우자가 늘 어둡고 신경질적이면 네 인생 역시 어두워질 것이고 짜증 나는 인생이 될 것이야. 그리고 건강은 너무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