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본의 100대 총리인 기시다는 어떤 경제구상을 하고 있을까.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대표 경제정책이다. 시기에 따라 내용이 둘로 나뉘는데 1기는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동성 있는 재정투입, 민간활력이란 3개의 화살을 사용해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했다. 2기는 '1억 총활약사회'를 기치로 일본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유아와 고등교육 무상화, 사회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고령자 고용 등 연령에 맞는 정책이 이 덕분에 실현됐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우호적이다. 시행 첫해 성장률이 2.8%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해에 1%로 떨어졌지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고용과 재정이다. 적극적인 고용권장 덕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었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성공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비율도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하는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안정세를 유지한 원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탈탄소 흐름 강화로 좌초자산으로 간주되던 석탄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과 제품부문에서 지속적인 가격상승 그리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부족의 일상화 등은 최근 30년 사이에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약화가 자리한다. 글로벌 공급망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들을 찾아내 효과적인 물류망을 통해 가공을 거쳐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체계로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형성은 전세계적으로 비용절감, 물가안정 등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코로나19는 생산 및 물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가운데 특히 물류부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눈덩이 가계부채 파장", "가계부채 급증 심각한 문제다". 최근 신문기사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의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가계부채는 당시 처음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로 등장했다. 이후 20년 간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였고, 언제나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다. 2021년 현재 가계부채는 또다시 우리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가계부채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처음 대두되었던 2001년 말 약 340 조원이었던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 1,800 조원을 넘어섰다. 약 2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사상 최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은 항상 증가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사상 최대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우선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올해 1사분기 말 현재 107.6%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으로는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선진국 평균이 81%, 신흥국 평균이 5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로 압축됐다. 홍 후보는 윤석열·유승민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배신자 프레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 후보는 지난달 9월23일 열린 2차 방송토론회에서 유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그의 '배신자 프레임'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다. 홍 후보는 지난 8월29일 "누구든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면서 "나는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을 떠난 일이 없던 이 당의 적장자"라고 밝혔다. 홍 후보가 꺼낸 '배신자 프레임'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중도확장을 꾀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과연 선악의 이분법이라는 진영논리를 넘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사회통합적 규범론에 적합한 것일까. 2가지 모두에서 부적합하다. 첫째, 당내에선 보수분열의 화약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설정이 도마에 오르면 '탄핵의 강

마침내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달 중 백신 완전접종률 70% 달성이 예상되면서 그간 논의만 무성하던 코로나와 공존전략이 본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주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중증화율도 지난 1월만 해도 3.2%에 달했는데 7월 이후에는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2%에 그쳤다. 치명률은 1.4%에서 0.3%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환자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국민의 삶과 생계를 옥죄어왔던 방역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완화, 해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호흡이 가쁜 우리 경제나 민생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규제나 등교제한, 또 대중교통이나 집합장소 규제 등 탓에 경제활력은 사실상 '준(準)코마' 상태를 보였다. 그나마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비롯한 각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간 경기 화성시 임대아파트는 1년반이 넘도록 공실이다. 임대료가 월 27만원이니 비싸서도 아니고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조건이 나빠서도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차례나 입주자격조건을 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달 전셋값이 전년 동월 대비 2.4%로 상승폭이 45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월세는 8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화성시 아파트 매매가도 올 들어서만 15%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6.18% 올랐다. 이렇게 주변 아파트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데 임대주택은 왜 인기가 없을까. 소작농이 되기 싫어하듯이 국민은 내집을 원하기 때문이다. 6·25전쟁 발발 몇 달 전 소작인들은 농지분배통지서를 받았다.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 납부하면 자기농지가 된다.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평생 지주에게 내던 소작인들에게는 꿈만 같았다. 그런데 몇 달 후 남침한 북한군이 점령지역에서 농지를 재분배했다. 이번에는 수확량의 25%를 세금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

국내외에서 빅테크기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공정경쟁 이슈를 포함, 빅테크기업이 금융업무 일부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발효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적지 않다. 외국에서도 비슷한데, 특히 최근 들어 빅테크기업의 '금융기관화' 내지 '은행업 유사' 수행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업 유사'란 은행의 핵심인 예금·대출·결제업무 중 예금을 제외한 금융업무를 고객접점(인터페이스)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들이 판매업자에게 아마존페이로 지급하고 아마존페이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은행계좌와 연계돼 있지만 은행이 제공하던 결제업무는 아마존이 수행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통적 담보가 아닌 빅데이터인 물류와 매출 흐름에 기초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아마존은 대출비즈니스에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뱅킹오브아메리카와 제휴해 융자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도 존재한다. 이에

농산물은 병충해와 기상변화 등 다양한 자연변수가 작용하기에 수개월 뒤의 수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여기에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사회적 변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공급량과 가격예측은 더욱 어려워 농업관측이 '과학'이 아닌 거의 '예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필수품이자 생산자의 소득원인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공급량 및 가격에 대한 사전 예측정보가 필수이기에 보다 정확한 농업관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관측 업무를 시작한 이후 30개 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가격 등의 관측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그 정확성과 공신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관측 정보의 정확도가 선진국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 산지 생산자들은 관측정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연일 들려오는 수출 낭보가 반갑다. 지난달 수출실적이 558억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또 연초부터 9월 말까지 누적 수출액도 벌써 4677억달러를 넘어섰다. 7개월 연속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월별 수출액도 500억달러를 연달아 돌파했다.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성장 못지않게 내용도 탄탄하다.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이 견조하게 실적을 이끄는 가운데 신산업의 수출 약진이 돋보인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8대 신산업 수출은 지난해 우리 수출의 감소세에도 14.4%나 증가해 경제회복의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올해 1~8월 신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한 630억달러로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 이에 힘입어 신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3%로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차세대 반도체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즈음에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여당의 한 의원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처럼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보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자유택(住者有宅)을 강조했다. 한 지자체장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주택을 공급해도 소용이 없다. 다주택자들이 또 집을 사기 때문이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다주택자들을 잡지 않으면 집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사들이는지 팩트체크부터 해보자. 2015~2019년 5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 수는 11%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주택가구의 비율은 7%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집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샀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다면 다주택 보유를 사회악으로 간주해야 하는 걸까. 지난 칼럼에서 강조했듯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투기꾼이란 '필수재를 이용해 돈

법을 처음 배우고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었다.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사기꾼이 써준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약속일까.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사기 위해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아가는데 긴요하고 배우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기본법리를 왜 정규교육과정에선 가르쳐주지 않은 걸까.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닌 셈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다만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면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힘드니 녹음을 해두거나 되도록 서면 형태로 계약해야 한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법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확정적 약속이어야 한다. 비슷한 논리로 나중에 가격을 정하기로 한 매매는 무효다. 매매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상물과 가격 정도는 확정돼 있어야 한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은 현행법이 법에 대한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키워드가 됐다. 시작은 무역분쟁이지만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충돌을 거치면서 정치·군사 분야로 번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위 중국의 핵심 이익인 신장과 위구르, 티베트, 대만을 거론하고 중국 또한 거친 반응을 보이면서 G2(주요 2개국)의 평화공존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에너지의 90%, 무역 물동량의 60%가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우리로선 슬기로운 외교생활에 사활이 걸어야 한다. 와중에 살짝 기대를 모은 미국과 중국 정상의 전화회담도 별 성과 없이 끝나 양국관계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묘한 것은 양국의 멱살잡이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상호 의존도는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치인 6500억달러(약 769조원)에 달한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4년째 3000억달러(약 355조원)를 기록하고 올해는 4000억달러(약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