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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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부분 국민은 소득세를 조정한다. 그리고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환급을 받는다.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발생하는데 매년 4월15일 미국 국세청(IRS)에 연간 세금양식을 작성해 제출한다. 이때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 납부할지를 결정한다. 미국의 소득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그것이 웬만하면 이 기한까지 추가 납부를 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추가 납부를 한다면 IRS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고 그들이 그해 납세자에게 실제보다 적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되므로 이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다른 말로 하면 IRS는 세금을 과도히 물리도록 설계돼 결국 환급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소득세 환급의 가장 재미있는 측면은 그것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겐 거의 공짜 돈으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매년 주기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환급받는다면 그것을 매년 기대하게 되고 곧 그것을 기반으로 연간 지출 재무계획을 세우게 된다. 휴가를 이때쯤 계획하거나 큰 자본지출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취임 3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선언했다. 제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70만개 국내 영리법인 중 제조업종은 기업수,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업종의 대략 60%를 차지한다. 제조업 종사자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의 19%인 404만명이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기여한 비율은 30%를 웃돈다. 제조업의 흥망성쇠는 한국 경제와 맥을 같이한다. 신성장 발굴을 위해 IT(정보기술) 산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조업종은 최근 몇 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2000~2010년 9.5%에서 2010~2017년 2.4%로 하락했다. 수출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0.5%에서 2.8%대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브리태니커’(Britannica)는 백과사전의 대명사이다. 1768년 처음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250년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브리태니커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집필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책을 판매하는 조직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 질의 가격이 3000달러를 넘었다. ‘위키피디아’도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리고 고칠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된다. 내용이 개방적이다 보니 악의적인 편집과 부정확한 내용이 많을 거라 우려하지만 검토 결과 그렇지 않았다. 위키피디아에서 오류와 누락이 162건 발생하는 동안 브리태니커에서도 123건 발생해 큰 차이가 없었다. 브리태니커가 인쇄본 출판을 중단한 것을 보면 지식산업의 주도권이 위키피디아로 넘어온 게 분명하다. 위키피디아가 지식 플랫폼의 대표가 된 것이다. 플랫폼은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웹사이트를 뜻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곳을 플랫폼 기업이라 한다. 애플, 구글, 아마존 등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기억될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을 때 많은 사람은 ‘살다 보니 이런 모습도 보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경험을 매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한 분석은 거의 매일 주요국의 뉴스로 전달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항상 변방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이 익숙한 입장에서 이러한 관심과 요청들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5월5일 시작된 프로야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무관중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대해 미국의 언론들이 많은 관심과 취재를 하더니 미국의 대표적 스포츠채널인 ESPN을 통해 매일 한 경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 그동안 고생해 온 의료진과 질본 등 관련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큰 힘이 됐다.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 당국의 지시를 잘 따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꾸준히 실천해 온 우리 국민들의 역량도 빛났다. 2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지만 아직도 혼란 속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코로나 발생 후 급격히 찾아온 주식․외환시장 불안정과 자금시장 경색도 정부의 대응으로 안정을 찾았다. 한은은 금리를 내리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도 선언했다. 회사채도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도 100조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에 이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전염병도 경제도 일단 한숨을
“세계 인구를 자발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자연이 우리를 위해, 그러나 야만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30년 전 모리스 스트롱이 지구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당시 지구인구가 과도히 증가해 기후변화와 종다양성의 상실을 우려해 한 말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17세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멸종 위기, 인간을 보호하라”고 외치지만 지금 인간은 기후변화가 아닌,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에 의해 멸종 위협(?)을 받고 있다. 원래 전염병은 인간이 농경생활과 함께 야생동물을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로부터 전파됐다.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세균의 전파 요건으로 첫째, 인간의 농경생활로 인해 인구밀도가 10~100배 높아졌다는 점. 둘째, 도시의 발생으로 조밀한 인구와 더 열악한 위생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세계 교역의 발달로 세균도 쉽게 이동하게 됐다는 점을 들었다. 사실 천연두가 2세기에 ‘안토니우스병’이라는 이름으로 로마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급부상한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산업은 최근 국내에서 회자되는 이른바 언택트 산업을 의미한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도 서비스도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디지털경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현저히 뒤처진 분야들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규제를 옹호하는 기존 기득권과의 충돌로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기술 기반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우리나라 규제와 사회적 합의 시스템의 현실과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 비대면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절차는 획일화됐다. 기존 기술들 가운데 관련 기술들 선정, 국가별 기술수준 비교분석, 그동안의 연구·개발 투자분석, 종합계획 발표, 대규모 정부사업 추진 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결과로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재택근무 확산이다. 심지어 콜센터 운영업체까지 포함한 많은 기업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활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무협약의 형태는 과거 서구기업들엔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실제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언택트(비대면) 업무 형태를 전개하는 것은 한국에선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어쨌든 직원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을 제외하고 이러한 유형의 업무환경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 직원은 사무실의 책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레버리지하고 활용하는 것에 감탄하고 존경한다. 우리와 상이한 성과를 달성한 서구기업의 업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가정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고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하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가 맹위를 떨치지만 결국 종식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기존과 다른 길을 걷을 것이라고 예견한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코로나19로 세상은 이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산업적 측면에서 특히, IT(정보기술)산업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흐름이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변화 중 첫번째는 제조업의 변신이다.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생산시설을 건설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를 우려해 본국으로 생산시설을 리쇼어링(Reshoring)하거나 또는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 것이다. 생산시설 이전과 함께 자동화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생산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자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이다. 둘째, 일상생활에서도 커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결과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는 재택근무의 확산이다. 심지어 콜센터 운영업체까지 포함하는 많은 기업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무협약의 형태는 과거의 서구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실제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언택트 업무 형태를 전개하는 것은 한국에서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어쨌든, 직원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을 제외하고, 이러한 유형의 업무 환경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무실의 책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구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레버리지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감탄하고 존경한다. 우리와 상의한 성과를 달성하는 서구기업의 업무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가정에서보다 효과
코로나19(COVID-19)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 닥칠 거라 걱정한다. 엄중한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위기를 강조하면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2008년 금융위기와 지금 중 어느 쪽이 더 충격이 클까. 가계가 입은 자산손실은 2008년이 훨씬 크다. 위기가 발생하고 2년 만에 미국 가계에서 19조 2000억달러의 자산이 사라졌다.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100%가 넘는 돈이다. 자산감소는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소비가 30% 이상 줄어든 지역이 속출했고 2006년 1600만대였던 자동차 판매가 2008년에 900만대로 줄었다.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빅3 중 크라이슬러와 제너럴모터스(GM)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자산손실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번은 자산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 금융위기 때보다 영향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 혼란은 금융위기
코로나19라는 낯선 바이러스의 명칭이 익숙해진 지 100일이 다 되어가고 있다. 2020년 새로운 한해를 희망차게 맞이한 전세계는 차례대로 코로나19의 습격을 받고 처절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작은 틈을 파고들어 수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망으로 몰고 간다.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 이후 감염을 시키는 기존 유사한 바이러스와 달리 어떠한 증상과 전조도 없이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서도 유달리 상대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적에 맞서는 군인의 역할을 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은 기습을 당했다. 많은 나라에서 충분한 보호장비 없이 투입된 의료진은 감염돼 쓰러져가고 있다. 지극히 간단해 보이고 흔하던 마스크 한 장이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훈계한 국가들은 마스크를 비롯한 기초적인 보호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다. 포성도 들리지 않고, 지축을 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