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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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미국에서조차 의료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저개발국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으니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대충 했다가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전시상황이니 만큼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부터 먼저 챙기자. 그게 뭔가? 경제인가? 수업인가?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철저한 방역과 전염병 확산 방지가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 다른 정책목표가 이것에 우선할 수 없다. 그 다음
1976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탐사를 위한 ‘바이킹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언론사가 권위 있는 천문학자에게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500단어짜리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 천문학자는 흔쾌히 승낙하고 곧바로 원고를 보내줬는데 그 원고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Nobody Knows)는 두 단어를 250번 반복한 것이었다. 일본 속담에 ‘내일의 이야기를 하면 귀신도 웃는다’는 말이 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어찌 전세계가 코로나19(COVID-19) 공포에 떨고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말해주는 법칙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만 합리적 추정을 할 뿐이다. 더구나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밸류에이션(valuation)이 쇼크에 따른 패닉으로 무의미해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때 ‘월가의 영웅’으로 불린 피터 린치는 펀드매니저 시절 저평가됐다고 확신하는 주식을
중국 대도시에는 30m 간격, 인구가 적은 외곽지역에는 300~500m 간격으로 1억7500만대 넘는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하는 스카이넷, ‘매의 눈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히 사회신뢰시스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사람, 자전거, 자동차 등이 CCTV나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식별정보 파악이 가능하다. 경찰은 상황실과 구글 글래스 같은 카메라를 활용해 범죄자 등을 식별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와 함께 경찰용 스마트헬멧도 등장했다. 반경 5m 주변 사람들의 체온을 자동감지하고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헬멧을 착용한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신을 종식하고 신뢰사회, 안전사회로의 변화를 목표로 사회신뢰시스템을 추진하는데 빅브러더가 돼가는 중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 국민들은 다른 듯하다. 2018년 베를린
오늘날의 세상에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경영비상계획(Business Contingency Plan·BCP)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부분 한국 회사는 유례없는 규모와 빈도로 많은 도전에 대응하느라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자연적 성질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하긴 하지만 5년 전보다 세계가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여타 국가들이 중국 생산에 의존하는 비중이 최대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대부분 회사는 그들이 건전하고 믿을 만한 BCP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IT(정보기술)에서 BCP는 거의 필수조건이고 백업플랜으로서 제2의 본성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실행항목이다. 그러나 귀사의 BCP는 과연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가.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좋은 사례가 돼줄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도시가 지진이라는 주제를 그들의 일상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는지 명확히 이해할것이다. 샌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기승이다. 중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한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인류의 환경파괴, 기후변화가 대체적인 원인이라고 한다. 환경파괴로 평소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보유숙주 동물과 인간이 접촉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도 주저앉고 있다.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바이러스 퇴치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일이 더 시급하다. 전염병 퇴치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바이러스는 과학이며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일 뿐이다.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현장에서 정확히 실천될
올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사회 전반에 ‘코로나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경제시스템도 마비상태에 직면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방역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동시에 첨단 IT기술을 적극 도입해 최선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IT기술이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만 안전이나 재난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희소식은 한국의 IT 인프라와 기술수준이 충분한 역량을 확보했다는 데 있다. 관건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지에 달렸다. 우선 첫째,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잘 짜인 거버넌스체계 아래 바
저금리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만 나빠져도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중앙은행을 압박한다. 중앙은행도 금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COVID-19)로 글로벌 경제가 둔화할 위험에 처하자 연준이 전격적으로 0.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 전화회의를 한 직후였다. 이 회의에서 각국은 적절한 정책도구를 사용할 것을 약속했지만 공동 금리인하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내놓지는 못했다. 유럽 선진국 금리가 0%여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금리인하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드러났다.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직접적 계기는 주가하락이었다. 주가 때문에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금리를 크게 내린 것이다. 금리인하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
실력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2월 초까지 간헐적 확진자 발견을 제외하고 성공적으로 잘 막아낸 상황은 2월 중순 큰 구멍이 뚫렸음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위기로 전환되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공포를 가져오고 정상적인 판단을 힘들게 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저력,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저력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 대구시민들에 의한 물리적 봉쇄에 준하는 수준의 자발적 격리와 이동자제, 보건의료 인력의 노력과 헌신, 촘촘한 IT(정보기술)인프라를 통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료시스템과 역학조사체계를 간신히 유지하면서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아냈다. 아직까지 매일 수백 명 단위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한 사망자가 연이어 나타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확산을 억제하기에 조금 더 버티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단초를 만들어주고 있다. 마스크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도 매일 1000만 단위를 넘는 수준으
창궐(猖獗),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짐’. 바야흐로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의 위험도를 총 6단계로 나누는데 최고 경고단계인 6단계를 팬더믹(Pandemic)이라 한다. 그리스어로 팬(pan)은 모두, 더믹(demic)은 사람을 뜻해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팬더믹의 원조는 페스트균으로 유명한 14세기 ‘흑사병’이다. 남유럽에서 시작된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며 불과 6년 만에 총인구의 3분의1 이상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다. 기록에 따르면 1347년 이탈리아 피사에서 하루에 500명, 오스트리아 빈에서 600명, 프랑스 파리에서도 하루에 800명이 죽어나갔다. 당시 흑사병 이전 유럽인구는 4억50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흑사병으로 인해 약 1억명 정도가 목숨을 빼앗겼다고 한다. 흑사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동방에서 유래됐다는 설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에 접할 때, 공포와 혼란이 가짜 뉴스와 결합하여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리게 된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이유 중 하나는 올해의 시작부터 이미 좋지 않았던 경제에 점점 더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 사회가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이고, 아마도 다음 시련에 대해서는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대체적으로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통제와 정보 제공에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질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하나의 비판은, 질병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 누구나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 부처간 혼선에 대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배움도 없었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절하게 실천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
불법과 혁신, 공유 논란의 상징이던 타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타다라는 단일 서비스의 미래를 넘어 우리나라 신산업의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와 국회 등에 당부하고 싶은 4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2019년 7월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재검토다. 해당 방안에는 택시를 중심으로 이동서비스를 타입1(플랫폼운송사업) 타입2(플랫폼가맹사업) 타입3(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제도화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소비자 편의와 안전, 서비스 선택권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택시 중심 정책이 아닌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편방안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규제덩어리인 택시산업의 혁신이다. 지난 1월 작고한 혁신의 대가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우버를 택시산업을 파괴하지는 못했지만 택시보다 높은 서비스 품질로 기존 택시산업을 변화시키는 존속적 혁신으로 정의했다. 시장진입과 요금수준을 통제받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치고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부동산부터 주식, 채권까지 많은 자산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다. 우리는 부동산 하나에 그쳐 다행이지만 선진국은 정도가 심하다. 미국 부동산과 주식은 지금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한다.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서다. 그래서 버블은 마지막 단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진다. 가격이 급등해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세계 여러 시장 중 버블 가능성이 높은 곳을 꼽으라면 나스닥도 그중 하나에 들어갈 것이다. 몇 년 동안 가격 상승률이 대단히 컸을 뿐 아니라 버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돼서다. 전기차회사 테슬라 주가가 넉 달 동안 4.2배 올랐다. 테슬라는 2013년을 시작으로 2015년, 2018년까지 한해가 멀다 하고 부도설에 시달린 회사다. 지난해 5월에 특히 심해 2019년 부도가 날 확률이 10%, 앞으로 5년 내에 부도가 날 확률도 46%나 된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