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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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배달앱 개발을 선언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다. 현재 공공배댈앱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북, 강원을 비롯해 충남 천안, 세종특별시, 경남 진주 등 주요 지자체가 앞다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사실 공공배달앱을 둘러싼 논란은 개발 초기부터 제기됐다.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급성장하고 민간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배달앱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하자는 게 근본 취지였다. 공공배달앱이 민간 배달앱보다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분명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배달앱 시장도 엄연히 자유시장 경쟁체제 아래 작동한다는 점에서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배달앱을 개발하는 게 과연 시장원리에 적합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우선 공공배달앱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내려왔다. 지난 9월 한달 사이에 50원 가까이 하락한 결과다. 현재 시장에는 원화를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대외 거래 성과가 좋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10월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하루 수출액이 21억달러를 넘은 것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무역수지 흑자도 59억달러로 9월 88억달러에 이어 큰 폭의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그 덕분에 10월말 외환보유고가 4265억달러로 5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코로나19(COVID-19) 발생 초기에 외환 부족 우려로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서둘렀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좋은 것도 원화 강세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예측기관이 올해 우리 경제가 주요국 중 1~2위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로 3분기 성장률이 1.9% 증가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다. 그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잘 언급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적시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선(線)에 대한 투자를 꼽을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가난한 시절에도 태백산맥을 뚫어 태백선과 영동선을 건설해 실어나른 무연탄으로 도시의 난방과 산업에 필요한 열을 공급할 수 있었다. 1970년대에는 다들 성급하고 무모하다고 이야기한 고속도로 건설에 나섰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후 50년 동안 민족의 대동맥 역할을 하면서 산업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80년대에는 그 이전까지 몇 년씩 기다리거나 웃돈을 주고 사야만 하던 전화를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최첨단기기인 전전자교환기(TDX) 도입과 개발에 나섰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전전자교환기 개발과 보급에 성공하면서 전화는 전국 어
4대 금융지주가 3/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작년보다 이익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치보다는 높았다. 은행만 떼어 놓고 보면 4대 은행의 3/4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분기 은행 이익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을 둘러싼 경영환경이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은행 경영을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은행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은행이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거기다 저성장으로 부실해지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은행 건전성도 악화된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자이익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저금리가 지속되면 이자마진이 악화되어 은행 수익성이 나빠진다. 저출산은 은행의 수익기반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가 침체되자 각국이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아들아, 잘 지내지? 청명한 가을날씨지만 건강이 더 걱정인 요즘이구나. 지난 추석에 네가 아빠가 생각하는 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냐고 했을 때 솔직히 좀 당혹스러웠단다.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이야기할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 아빠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덕목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야. 많이 배워 지식이 많은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해. 세상엔 학벌은 좋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 두 번째는 착한 사람이어야 해. 어쩌다 착하다는 말이 바보 같다는 소리로 들리는 세상이 됐지만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늘 행복할 수 있어. 본성이 악한 사람이 있겠냐 만은 착하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살면 네 주위의 모든 사람과 멀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 세 번째는 밝고 건강해야 해. 만약 네 배우자가 늘 어둡고 신경질적이면 네 인생 역시 어두워질 것이고 짜증 나는 인생이 될 것이야. 그리고 건강은 너무나 중요
세계경제포럼 단골메뉴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다. 지난 20일 발간된 ‘2020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 8500만개 일자리가 기계와 기술로 대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97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 결과적으로는 12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처음 발간된 동일 제목의 보고서를 오랜만에 살펴봤다. 이른바 로봇과 인공지능, 생명공학, 3D(3차원)프린팅 기술들의 발전으로 앞으로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국에서 200만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지만 710만개 일자리가 사라져 510만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결과가 핵심이다. 돌이켜보면 당시 보고서의 여파는 엄청났다. 해당 보고서가 발간되고 두 달 후 서울에서 알파고와 이세돌 9단간 세기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510만개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진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분이 본인 혹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일
1960년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꿈과 모든 인류의 호기심을 대표하는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아마 달나라 비행이었을 것이다. 수천 년 동안 달은 전설의 소재가 됐고 많은 사람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심지어 달에 착륙하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 임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소위 ‘문샷’(moonshot)이란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에서 따온 이름이면서 어떻게 달 착륙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모든 생각을 의미한다. 그 당시 만일 누군가가 달나라 여행을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초기 반응은 물론 미친 생각이라는 것이겠지만 이런 생각들이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다. 최근 버전의 문샷이 바로 경영서적을 통해 알려진 ‘룬샷’(loonshot)이고 이것은 오늘날 가장 잘 팔리는 경영책 중의 하나다. 저자는 룬샷이 실질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킨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인류가 세월을 거쳐 이룩한 모든 발전이 룬샷의 생각들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을 제시한다. 처음에
최근 청와대에서 유력 대권주자들이자 주요 지자체 수장들이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발표자의 면면도 그렇지만 마치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듯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한국판 뉴딜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다. 특히 디지털뉴딜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비롯해 세계 주요 경제연구소는 올해 대부분 나라가 심각한 성장률 하락을 경험하겠지만 한국은 비교적 선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흐름상 한국 경제가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가 도래했으며 그 중심에는 디지털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는 지속되고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회복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국 경제
일반적으로 정부보다 기업이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정부는 경쟁자가 없는 반면 기업은 수많은 경쟁자와 싸워 이겨야 하기에 가지고 있는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게 안 되면 기업은 언제든 망할 수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상황일 때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여야 한다. 문제는 정상이 아닌 경우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기업이 나라에 존재하는 인력과 자본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이를 놀게 놔두는 것보다 정부가 가져다 다른 부문에 사용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지금이 그런 상태다. 선진국은 대부분 낮은 물가와 저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가 낮은 건 한 나라에 존재하는 인력이나 자원보다 실제 사용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저금리 역시 사용할 수 있는 돈보다 실제 사용되는 돈이 적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쓰지 않고
최근 미국 애플이 ‘아이폰12’ 출시를 발표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은 후 13년이 흘렀고 많은 것을 바꾸어놓았다. 아이폰의 등장은 개별 기기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융합’ 열풍을 우리 사회에 가져왔다. 대학들은 융합과정을 개설하고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광고를 앞다투어 내세웠다. 많은 정부 예산이 융합과정 육성과 활성화에 투입되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모호하며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단순히 한 곳에 모아놓으면 새로운 게 등장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 ‘통합적 교양학원’이라는 개념의 색다른 학원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 ‘발레’라면 발레 동작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레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프랑스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문화사를, 발레 동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대형 IT 기업을 빅테크(BigTech)라고 한다. 빅테크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라인의 일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GAFA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BATH(Baidu, Alibaba, Tencent, Hwawei)“ 등 초대형 빅테크가 막강한 플랫폼과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융의 디지털화 추세와 규제완화를 활용해 은행업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빅테크는 금융산업에서 후발주자지만 고객접점인 강력한 플랫폼, 높은 브랜드 인지도, 충성스런 고객군과 풍부한 고객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은행과 경쟁관계가
가을이다. 달포 넘게 장마가 괴롭히더니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뭉실뭉실한 전형적인 가을이다. 이런 날엔 운동하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책 읽기에 안성맞춤이다. 책 읽는 계절이 따로 있으랴 만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건 아닌 듯싶다. 중국 동진 시대 유명한 시인 도연명은 ‘개권유득’(開卷有得)이라 하여 “책을 펼쳐 읽음으로서 얻는 게 많다”고 했다. 그런 천하의 도연명도 먹고사는 문제는 그리 녹록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이 마흔에 느지막이 말단 벼슬을 겨우 얻었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향리가 시찰을 나오자 “내 어찌 다섯 말의 쌀(五斗米) 때문에 허리를 꺾고 살겠는가”라며 사직했다. 하지만 ‘귀거래사’처럼 자연으로 돌아가길 꿈꾸는 도연명이라면 몰라도 녹봉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직장인을 ‘봉급쟁이’라고 부른다. 급여를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봉급(俸給)의 역사는 인류와 같이 해왔다. 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