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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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언론들이 매달리는 조 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우리 사회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국내외 이슈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런 이슈들이 마치 거리가 먼 미래 문제들처럼 취급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국식 리스크 관리의 강점은 높은 유연성과 위기에 대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그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미 발생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긴급 화재진압이고 우리는 이 능력의 보유에 대해 스스로 자만하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역량과 국가평판은 수년에 걸쳐 극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대부분 국민은 개인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정부정책의 결
오랜만에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듣는 칭찬은 어색했다. 지난 9월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확장재정은 다른 국가의 모델’이라는 사설에서 우리의 확대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독일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세계적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국가며, 양국 모두 균형재정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독일은 공통점이 있다. 우리 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감내하고 2019년 대비 9.3% 증가한 적극적 재정확대 조치를 취한 데 비해 독일의 경우 뚜렷한 재정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FT는 답답함을 표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국가부채 확대를 우려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것이라는 분석이 더 타당하다.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종합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은 사실상 긴축재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확장기에 제대로 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빠르게 침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9월 초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한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500개가 넘는다. 그럼에도 중소수출기업들은 정부 지원 부족을 호소한다.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수출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수출 관련 지원은 뭐니뭐니해도 내 물건을 어디에 팔 수 있을까 하는 정보, 즉 해외수요정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수출기업이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 기관에 산재한 수출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으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우선 해외수요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 코트라가 유료로 수집·제공하며 해외수요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2만80
미국 경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표가 좋지 않아서다. 8월 미국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49.9를 기록해 7월 50.4보다 낮아졌다. 문제는 수준인데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을 걸로 보는 사람이 좋을 걸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가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이었던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악영향이 제조업에 가장 먼저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가 유일한 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전고용으로 인한 임금소득 증가가 소비를 유지하는 힘이 되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는 소비가 증가하는 동안 제조업이 활성화할지 아니면 제조업 침체로 소비까지 둔화할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소비 둔화 우려가 더 크다. 맨해튼의 고가 부동산 거래가 6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최고급 백화점인 ‘바니스 뉴욕’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부유층의 소비가 약해지면서 나온 모습들이다. 미국은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율곡 이이 선생은 1583년 선조에게 후세의 변란에 대비해 10만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10만양병설’이란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의견은 무시됐고 10년이 채 안 돼 1592년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10만양병설의 사실 여부를 떠나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후에 큰 화를 당한다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깊은 교훈을 깨닫는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 의견은 ‘그렇지 못하다’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45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국력이 좌우되는 시대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IT(정보기술)인력, 그중
지난 주 역대급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차나 소형차를 뒤집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링링에 전동킥보드라고 버틸 재간은 없어 수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잠실과 강남 주변을 오가며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을 여러 대 목격했지만, 다행히 링링에 의한 전동킥보드 파손이나, 주행 중 사고는 없는 듯 하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우리나라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는 도크리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사이 최소 16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스타트업 중심이었지만, 대기업인 현대차가 ZET란 모빌리티 브랜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업체들도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강남과 송파에 1천대를 시범운행중인 싱가포르 기반의 빔은 내년에는 5~6천 대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세계 최대 전동킥보드 기업인 미국 라임의 한국 진출 준비는 이미 업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본력을 가진
대학입시가 화두다. 언제나 온 국민의 관심사였지만 최근 관심이 더 커졌다.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성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참기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간판의 프리미엄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간판을 결정하는 대학입시는 매우 중요하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 간판은 한번 결정되면 평생 바꾸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에게 대학입시가 중요한 이유다. 이를 받아들이기 불편한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해져서 대학 간판이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건 자기만 열심히 하면 기회는 충분히 열려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가 힘을 합쳐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확실히 예전보다 나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듯 보인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학원 정보를 수집하고 입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3만6000㎡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한 최첨단 생산시설이다. 그런데 생산인력은 3명이란다.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총 12명이라고 한다. 독일 아디다스의 경우 4600㎡ 규모 공장의 생산인력이 10명이라고 한다.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이 활성화하면서 고용 없는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은 어떨까. 머니투데이 2019년 7월16일자 1면에 ‘21세기 플랫폼 노동자시대 근대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보호 의무를 지는 근대자본주의의 기본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다. 근대자본주의는 공장을 설립하여 대량생산을 하면서 발전했는데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
1980년대 초반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처음 만져본 소니 워크맨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작은 크기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는 기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한껏 뽐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후 다양한 일본 전자회사에서 줄지어 쏟아져나온 워크맨은 점점 더 작아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장치를 갖추면서 발전해 나갔다. 한 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정확히 맞물리며 돌아가는 내부 부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워크맨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음악을 저장하는 수단이 카세트테이프에서 메모리로,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워크맨은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워크맨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대단함,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막막한 감정들도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점차 사라졌다. 40대까지는 그래도 워크맨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의 힘을 체감한 기
일본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은행 예금을 통해 한 해 0.1%의 이자를 받을망정 주식에 돈을 넣지는 않는다.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1980년대만 해도 개인투자자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1985년 NTT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한 거나 1989년 NTT도코모 1주 가격이 토요타자동차 1대와 맞먹을 정도가 된 것 모두가 일반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개인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던 일본 기업들이 1980년대 전환사채와 해외채권 발행을 늘렸다. 1987~89년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56조엔에 달했는데 상당액이 주식투자에 들어갔다. 일본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건 주가 때문이다. 1989년 3만8915엔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30년이 지났지만 주가는 그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투자로 오랜 시간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 투자하려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일본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본격화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잇따르면서 하반기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소재, 부품 등 일본 의존도가 심한 분야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불가피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핵심 분야에서 일본의 공세가 만만찮은 현실에서 국내 IT(정보기술) 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수출규제의 주타깃이 된 반도체 분야가 현재의 돈줄(캐시카우)이라면 IT 분야는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냉정하게 현재 우리 수준을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과 격차가 큰 게 현실이다. 가트
어느새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미 국내외 완성차, 자율주행기술 개발기업, 물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과 비즈니스가 직간접으로 연결된 기업들 모두 스스로를 모빌리티 기업으로 호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모빌리티라는 단어의 일상화가 늦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타다, 웨이고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들의 등장으로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기업과 전문가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학술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모빌리티를 표방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면 ‘인간과 사물 등의 물리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들의 제품과 서비스 연구·개발과 시장 출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과 경험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 등의 전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은 플랫폼 진화과정이다. 본격적으로 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마이크로 모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