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2013년 이래 가장 낮은 숫자다. 경기가 안좋으면 살만한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다. 영세자영업자들, 저소득층,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경기침체의 한파가 더 춥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내년에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미국 FRB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다. 1500조원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항상 미국 FRB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있었다. 그래서 위기를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FRB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져 위기로 갈만큼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중국경제도 좋지 않다. 중국의 부채는 GDP의 2.5배에 달하고 올해 채무 불이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IMF는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1990년 3.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6.2%로 전망했다. 중국경제는 달리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일단 보류됨에 따라 연말·연초 세계경제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 정책이 예상보다 일찍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면서 각국 증시도 이를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함께 그동안 지속된 미국 달러화의 강세 추세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사실 미국 대형 금융기관 JP모간은 지난 11월 말 달러화의 하락세 전환이 2019년 말 시작돼 수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약세기조가 장기화한 엔저 현상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과거 엔화 환율을 보면 미국이 금리인상 정책을 중단하고 얼마 후 금리인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엔고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경우에도 역시 2019년 미국경제가 얼마나 빠르고 크게 하강할 것인지가 엔고 전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마찰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이미 미국 정부에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질곡을 거치고 기형적 근대화와 독재정권을 겪으면서도 그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짧은 기간에 발달시켰다. 그렇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요체요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작정하고 저지른 국정농단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 좌절하고 허망하게 만든다. 과연 우리가 지금껏 발달시킨 민주주의가 속속들이 온전히 제 본모습을 띠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 좋은 외양만 갖춘 채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탐욕의 이빨을 드러내는 승냥이떼가 우글거리는 야생의 불모지에 불과한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만큼이나 협동하고 희생할 필요가 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기적 집단보다 공동체의식과 도덕성을 갖춘 집단이 생존에 더 적응적이다. 강력한 포식자들의 위협이나 불리한 물리적 조건 혹은 다른 무리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 혼자의 미약한 힘

고용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는 6만4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8, 9월에 비해 나아졌지만 지난해 28만명 증가와는 차이가 크다. 제조업에서 4.5만명 줄어 7개월째 하락폭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에서 19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단기 취업자는 늘어난 반면 주당 36시간 일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올해 들어 80만개 사라졌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심화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3가지 기둥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우리 경제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거세다. 최저임금 인상 논리는 최저임금 인상→소득증대→소비증가→성장촉진의 선순환구조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고용시장이 심하게 요동친다는 점이다. 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웨이모는 올 12월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한다. 그동안 같은 지역에서 실시한 비공개 시험운행을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더 관심이 가는 것은 웨이모가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완전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최초로 허가받았다는 점이다. 제한된 지역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기존 자율주행차에 필수 장치였던 스티어링휠과 페달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비상시 차량을 수동조작하는 보조운전자가 탑승할 필요도 없다. 대신 자율주행차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권을 이양받아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자연스럽게 자율주행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서 탄생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어떤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지에 대한 눈에 띄는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은 기업들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완성차

지난 9월 모 방송사가 마스크팩이라는 상품을 소재로 디지털드라마를 제작하고 주연배우가 TV홈쇼핑에 출연해 이를 판매까지 했다. 또한 일부 종합편성방송사는 특정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내용과 관련된 상품을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후에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홈쇼핑 연계 편성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지상파방송사는 드라마 혹은 예능프로그램 한 회분을 1, 2부로 나눠 그 사이에 삽입하는 유사 중간광고를 시행하더니 최근 정부로부터 중간광고 허용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이렇게 방송영역에서 경제적 행위의 가치가 비상업적 가치로서 저널리즘에 우선하면서 수익 극대화와 같은 경제적 목표가 중요시되는 경향을 일컬어 방송의 커머스화라고 한다. 이에 따라 방송 시청자는 이제 소비자로서 지위도 부여받는다. 원칙적으로 방송사도 기업인 이상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광고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방송수신료와 더불어 방송사의 주요 재원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면 여기에

국내은행은 작년에 11조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겨우 2조~3조원 대였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민간기업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익을 많이 내면 칭찬보다는 눈총을 받기 일쑤다.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대부분 내수기업이다. 수출역군이 박수를 받는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열심히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자금을 대주지는 못하면서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해 돈을 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낸다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온다. 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충분히 내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많이 쌓아놔야 혹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또 기업과 가계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커져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소비자를 속이는 등 부당행위로 이익을 낸다면 엄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도 사기업인데 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추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어려워진 트럼프정권은 중국과의 통상 및 지식재산권 협상에 한층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마찰은 미국 및 세계경제를 추락시킬 만큼의 영향력을 내포했기 때문에 양국은 파국을 피하면서도 대립과 협상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비즈니스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이 강력히 비판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국도 이미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에 주력해왔으며, 자동차산업에서도 외자계기업의 과반수 출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에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지난 10월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양국 기술협력과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포함한 제3국에서 인프라 개발협력 등에 합의했다. 사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미중 마찰로 미국계

한미 고용시장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월 우리나라 일자리는 4만5000명 늘어나 8개월째 10만명 미만에 그쳤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3.7%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13만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채택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도 높게 밀어붙였다. 2년간 최저임금을 29% 끌어올린 것이 고용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9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31만명 이상 일자리가 감소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동시에 고용이 위축되면서 고용참사가 발생했다. 　 미국은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래 일관되게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가 핵심 추동력이다. 1조5000억달러의 대규모 감세로 기업 비용이 줄었다. 해외 보유 현금의 국내 송금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면서 대규모 자금유입이 이뤄졌다. 인수·합병도

지난 7월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연구기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합의성, 전문성, 대표성이 필요한 경우 구성된다. 합의성은 다수의 구성원간 일치된 의견을 정한다는 의미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이다. 대표성은 이해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문성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노사정위원회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경우와 같이 대립하는 이해관계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경우 위원 구성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 구성에서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따라서 해당 이해관계집단에 수용될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도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신흥국의 금융·경제불안 속에서도 나홀로 호조를 이어가던 미국 주가가 지난 10월10일 하루 새 3%나 급락하는 등 10월 들어 세계 각국에서 연쇄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금리 상승 우려와 미중 무역마찰의 심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주가 하락세는 올 들어 2월, 4월에 이어 세 번째인데, 이번엔 실물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의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2018년과 2019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 0.2%포인트 낮춰 각각 3.7%로 하향 수정했다. IMF는 미국경제의 경우 재정확대에 힘입어 호조를 보여 2018년 성장률을 2.9%로 유지했으나 2019년 전망치는 미·중 통상마찰의 악영향도 고려해 2.5%로 지난 4월 대비로 0.2%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2018년 0.2%, 2019년 0.4% 하향 수정되었으며, 각 지역의 2019년 성장률의 하향 수정폭은 동유럽권이 1.7%포인트, 중남미가

2000년대 이후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는 일본이다. 오랜 기초연구 추진 역사, 견고한 수상자 네트워크, 정부의 꾸준한 기초연구 지원정책이 흔히 말하는 일본 노벨과학상 수상의 이유다. 하지만 주주키 주구오 박사가 한국일본교육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일본 과학자들의 꾸준한 노벨과학상 수상의 원천에는 독서가 포함돼 있다. 많은 수상자가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고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17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보고서를 살펴봤다. 먼저 성인들이 선호하는 종이책 분야 설문 결과를 보면 장르소설 23.7%를 필두로 거의 마지막 분야에 과학·기술·컴퓨터 분야가 등장한다. 선호도는 1.8%에 불과하다. 전자책의 해당 분야 선호도는 2.4%로 종이책보다 높다. 그나마 중·고등학생들은 좀 낫다. 장르소설, 문학, 연예·오락·스포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