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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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돼온 한 해의 마무리와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이지만 새로운 10년을 끝자리 0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위대한 전환의 기운을 부여한다. 20년 전에는 Y2K에 대한 불안과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들어간다는 희열이 가득했고 2010년은 훨씬 차분했지만 동시에 세계 금융위기의 회복으로 채워졌다. 2020년은 어떨까. 앞으로 10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특히 과거보다 지금 시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세상을 만들어갈 다음의 3대 트렌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첫 번째는 AI(인공지능) 기술의 가속화다. 음성인식기술과 결합한 이 카테고리의 기술발전 속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과 기술의 변화속도 때문에 AI가 어느 정도로까지 우리 일상에 통합되고 공존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은 인류 멸망 시나리오로부터 현재 직업의 90%가 사라지는 시나리오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바야흐로 '디지털 약육강식 시대'가 도래했다. 포레스터리서치는 조만간 모든 기업은 '디지털 포식자'(Digital Predator)가 되거나 '디지털 희생양'(Digital Prey) 중 하나의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세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디지털 월드'로 바뀌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20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현재의 산업지형은 새로운 구도로 전면 재편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10년 전 2009년 시가총액 10대 기업 가운데 디지털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알파벳) 2곳이었지만 2019년 현재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곳이 디지털 기반의 플랫폼기업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전 산업계에 스며들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데다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서 뒤처진다면 우리는 디지털 희생양이 되어 디지털 약탈자들에게 먹힌다. 그만큼 지금의 시기가 엄중
새로운 달력과 다이어리들을 만나며 2020년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새해에 대한 감정은 항상 낯설고 기대되지만 2020년은 뭔가 좀 특별하게 다가온다. 2000년대 초반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그 목표 시점은 대부분 2020년이었다. 20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20이 반복되는 리듬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2000년 즈음에 바라보는 2020년은 머나먼 미래였고, 과연 그때가 올 것인지조차 궁금해지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렇기에 장기계획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2020년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이 이루어졌고 변화했다. 우리 사회는 이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불가능할 것처럼만 보이던 주5일제가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선진국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정연령만 되면 지급되는 기초연금
홍콩 사태가 선거를 계기로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시위에서 정치로 영역이 옮겨진 것이다. 홍콩 시위는 왜 발생했을까. 직접적으론 올 3월29일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입법예고가 원인이었다. 6월9일 홍콩 반환 이후 최대규모로 벌어진 시위로 송환법이 보류됐지만 이후 시위는 도로와 공항을 점거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경찰의 강제진압과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파의 압승으로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론 정치적 요구가 역할을 했지만 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본토에서 100만명 정도 건너왔다. 전체 홍콩 인구의 7분의1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사람이 늘자 삶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부동산이 대표적으로 분할형 아파트의 경우 1인당 거주공간이 4.3㎡(1.3평)로 줄었다. 이보다 사정이 나은 일반 가구도 해당 공간이 14.85㎡(4.5평)에 지나지 않아 뉴욕의 평균 주차공간 정도였다. 파리와 뉴욕은 그 2배에 해당한다. 2003년 이후 15년간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역 집값이 또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저금리와 공급부족으로 상당 기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집값 억제를 자신했던 정부는 난감하다. 상대적 박탈감과 젊은이들의 절망감이 안타깝다.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많은 세금혜택으로 다주택자가 급증한 것이 지적된다. 여기에 재건축 규제 등으로 공급이 막힌 것이 기름을 부었다. 너무 낮은 보유세도 문제다. 오늘은 보유세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적 편익에 대한 대가다. 어느 동네에 내 집이 있으면 나는 주변의 지하철, 도로, 공원 등 공적 편의시설을 누린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동네는 살기 좋고 비싸다. 집값이 비싼 강남에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마다 지하철역이 있다. 온 동네에 지하철역 하나 없어 머리띠 두르는 신도시 주민들은 억울하다. 보유세는 이런 공적 편익에 대한 대가
한국의 제1, 2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에 빠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어서 합의했으면 하는 기원밖에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이 거대한 지정학적 대립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좋은 결과를 희망하긴 하지만 역사가 무역전쟁에 관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긍정적이지 않다. 무역전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국가들이 자원을 거래하기 시작하고 상이한 지정학적 경계 사이에서 수출과 수입이 자리를 잡은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왔다. 사실 물, 석유, 토지, 천연자원과 같은 자원의 소유와 통제를 위한 싸움을 포함한 무역전쟁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군사 충돌로 이어졌고 최근에야 더 문명화되어 경제전쟁으로 한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전쟁들은 그 본질상 매우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응조치들이 가시적이려면 유의미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국가가 움직이고 정책에 기반해 행동하려면 시간과 정치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1996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어가던 겨울이었을 것이다. 각 대학의 논술고사가 지나치게 어려워 출제의도조차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들이 있는 가운데 서울대 논술고사와 관련해 출제의도와 다른 답안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당시 채점을 한 국문과 조교들이 이런 주장을 했고 신문 사회면을 며칠간 달군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는 당시 부산지검에서 초임검사로 재직했다. 당시는 검사들이 항상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검사생활 10년이 훌쩍 넘은 부장검사를 포함한 대부분 검사가 대학 논술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한마디씩 했다. 자기들이 다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아마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또한 출제의도와 다른 것까지 정답으로 처리하면 곤란하다는 말과 함께. 필자는 막내라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한마디로 당시 선배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무슨 소리들인가. 도대체 시험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 논술시험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은 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어가는 디지털 인프라다. 기업의 디지털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 양적 지표로 삼는 대표적인 척도가 바로 ‘매출 대비 IT(정보기술)투자’ 비율이다. 매출 대비 IT투자 비율은 전체 매출에서 IT부문에 얼마를 투자하느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 대비 IT투자 수준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KRG가 2020년 국내 기업들의 IT투자를 조사한 결과, 매출 대비 0.6%로 조사됐다. 매출 1000원 중 6원을 IT부문에 쓰는 셈이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기업 평균과 비교해 높은 것일까? 정답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IT의 역할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이라든지, 매년 IT 효율성을 추구하는 솔루션의 원가 하락에 따른 비용 축소 등을 고려한다면 0.6%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 평균 3.3%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이다. 학생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부모님과 후배들의 격려를 뒤로 하고 시험장으로 향할 것이다.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는 물론 헬리콥터까지 수험생을 위해 필요하다면 동원되는 날이다. 쉴 새 없이 바쁜 공항마저 조용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특별한 날이 오늘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 하루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하는 날이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이 불편한 날이기도 하다. 언제나 뜨거운 주제지만 최근 ‘정시확대’와 ‘학종(학생부종합전형)축소’로 대표되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논의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 모두는 결론을 알고 있다. 어떠한 제도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제나 엉뚱한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과연 대학이란 무엇인가”일 것이다. 대학이 지식과 학문을 전담하고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대학에 입학
지난해 말 현재 일본의 주택 총수는 6220만채다. 이 가운데 846만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전체 주택 중 13.6%가 빈집이라는 의미다. 빈집의 숫자가 매년 25만채 늘고 있으니까 2025년이면 1000만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 1998년 빈집 비율이 10% 넘은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농촌에 버려진 집이 많으니 일본의 빈집도 그런 형태려니 하겠지만 문제가 더 심각하다. 도쿄만 해도 10가구 중 한 채가 비어 있고 전체 빈집 수는 81만채에 달한다. 일본에서 빈집이 늘어난 건 인구가 줄어서다. 베이비붐 시대인 1940~70년 2.07명이던 출생률이 현재는 1.4명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20년간 출산 가능 여성이 30% 넘게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하면 출생률이 1.8명은 돼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현실성 없는 얘기다. 주거형태의 변화도 빈집을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매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의 아파트와 비슷한 맨션이 5만채 이상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자산규모 차이는 6배가 넘는다. 은행과 신탁자산을 합쳐 402조원 대 66조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큰 데 제대로 경쟁이 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큰 은행을 선호하지 않을까? 지방은행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 출장을 간적이 있다. 중소 규모 지방 도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지역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은행들과 거래를 한다고 했다. 크고 좋은 글로벌 은행들이 있는데 왜 작은 지역은행을 선호할까? 대답은 간단했다. 큰 은행들은 우리를 모른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강점은 지역 기업과 가까이 지내며 이들을 잘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적인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정성적 정보를 획득하여 대출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소위 관계형 금융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우량하지만 표준적인 대출심사 기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
게임이론이 널리 퍼진 현대에서 우리는 윈윈게임의 개념과 유익에 익숙하다. 특히 세계화 가속과 함께 더욱 그러한데 세계화에서는 공존과 협력경제 모델이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윈윈의 세계화는 세계 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운영, 관리,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많은 국제기구가 탄생했다. 세계화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활발한 경제와 규모는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난 20년간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반대로 승패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제로섬게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승패게임에서는 누구나 승자 혹은 패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많은 비극적 결말이 초래된 과거가 있으며 심지어는 전쟁으로 연결되기까지 했다. 그런데 최근 이 세계화라는 개념 전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