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각종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서울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폭등했다. 다행히 지난 9월의 정부 대책 이후 폭등세가 다소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많은 불안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다소 숨 돌릴 여유를 찾은 지금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집값 폭등의 부작용은 무엇인가? 집은 인간 삶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의 하나다. 그래서 집값이 불안하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기 어렵다. 저금리로 풀린 자금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부문보다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흘러가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 자금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 똑똑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능과 영혼까지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간다. 각자 자기분야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혁신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해야할 사람들이 부동산 카페나 강좌를 전전하고 부동산 정보에 신경을 곤두세워서야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를 짓눌러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도

남북한 간에 존재하던 첨예한 긴장과 대치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극적으로 완화되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협상과 타협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구체적 현안에 대한 평가에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큰 기조의 변화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성과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 남북한이 맺은 협약을 보면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고려하면 남북한 간 긴장완화와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치열한 사건 중 하나다. 전쟁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장 명확히 구분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쉽게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전쟁은 우리가 생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경험이다. 　 전쟁은 꼭 인간만이 하는 행위는 아니다. 인간

‘시코노믹스’가 곤경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수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경기침체 징후가 보인다. 주가와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양국은 이미 500억달러 관세전쟁을 치렀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2000억달러 2단계 관세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2600억달러 추가 관세 가능성도 거론한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 수출액은 1304억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5056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수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2%에 불과해 무역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중국보다 훨씬 덜하다. 중국이 인허가나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미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아이폰6’의 중국 출시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다른 변수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다. 트럼프는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압박

‘마틸다 효과’는 같은 업적을 쌓아도 여성 과학자가 남성 과학자보다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오랜 과학기술계 젠더 이슈 가운데 하나다. 1893년 여성운동가 마틸다 조슬린 게이지가 쓴 에세이 ‘발명가로서의 여성’(Woman as an Inventor)에서 처음 언급한 내용을 1993년 과학사학자인 마거릿 로시터가 ‘마틸다 효과’라고 명명했다. 　 마침 지난 9월6일 영국 천제 물리학자 조슬린 벨 버넬 박사가 브레이크스루상을 수상하며 과학기술계 젠더 격차가 재조명받고 있다. 상금은 노벨상의 3배 수준인 300만달러로 ‘실리콘벨리의 노벨상’으로도 불린다. 　 조셀린 벨 버넬 박사는 1967년 케임브리지대학 캐번디시연구소 대학원생 시절 전파망원경 데이터 수집 중 펄서(맥동전파원)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관련 논문에 지도교수인 앤서니 휴이시가 제1저자, 자신이 제2저자로 등재되었음에도 노벨물리학상은 지도교수와 동료 교수 마틴 라일이 수상했다. 현재까지도 왜 조셀린 벨 버넬이 수상하지 못했

10년 전 발생한 리먼 쇼크로 일시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위축되어 실물수요가 급락하는 위기가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는 2009년 0.2%의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지만 2010년에는 5%대 플러스 성장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었다. 이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과감한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정책이 이루어진 데다 국제적 정책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이 과거 10년 동안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리먼 쇼크의 진원지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금융정책 당국이 위기 발생 시에도 금융기관에 신속히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바뀌었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확대에 따른 여론의 분열현상이 심해지면서 미국 외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여론이 형성된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 및 금융위기는 금융기관들의 과잉융자가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버블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는

가까이는 BMW 차량 화재 사건에서 조금 멀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홈플러스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에게 대규모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더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은 ICT(정보통신기술)가 산업 전 영역에 확산해 가상세계가 물리세계와 융합되는 변화를 가져온다. 즉, 초연결을 통해 사물과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엄청난 기술의 진보며 그 기반은 초연결 네트워크고 핵심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이다. 소비자 이슈는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온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 거래에서 어느 한쪽이 월등히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예컨대 중고차의 사고이력을 모르는 구매자가 가치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중기재정운영계획(2017~21년)에 따라 연간 SOC예산이 7.5% 줄면 2021년까지 산업생산 47조원, 일자리 29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4.0% 줄었다. 그 효과인지 모르지만 올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6%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3.1% 급락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건설이 4.8% 줄고 토목건설도 4.6% 감소했다. 성장기여도에서는 건설업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부문의 위축은 ‘일자리 쇼크’를 일으킬 만하다. 실제 지난 7월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7년 월평균 11만9000명에 견주면 3분의1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SOC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도 향상하며 지역경제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버즈 칼리파.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높이가 829.84미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롯데월드타워(555미터)의 1.5배에 달한다. 이 빌딩에 올라가 두바이 시내를 내려다보면 사막위에 건설되었다는 두바이의 모습을 극명하게 볼 수 있다. 두바이의 빌딩숲이 끝나는 지점부터 바로 황량한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이렇게 사막에 건설된 두바이 빌딩숲 한가운데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DIFC)가 있다. 두바이 당국이 예로부터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바이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2000개가 넘는 등록된 회사에서 2만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어떻게 국제금융중심지를 만들었을까? 두바이는 DIFC를 금융자유지역(financial free zone)으로 설정했다. DIFC 안에 있는 회사들은 두바이 내 다른 회사들과 달리 내국인 고용의무가 없고 내국인이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애초 우리가 목표한 2위 달성 실패라는 사실은 국민과 언론의 안중에도 없고 대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면제가 그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에게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또다른 선수에게는 금메달을 병역기피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의심과 함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그 나름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병역면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논하는 사람들이 정작 특정 선수를 공정하게 비판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 국한해서 보면 그 선수를 포함해서 누구든 합법적인 제도가 있는 한 그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선수가 입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라는 다른 대안을 추구한 것이 잘못이라면 금메달을 딴 다른 선수들이 이와 같은 잘못에서 전혀 자유롭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그들도 이전에 입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불과 5000명 늘어났다.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 일자리가 12만7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크다. 서비스업은 3만6000명 늘어났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은 8만명 줄어 8개월째 감소했다. 　 ‘고용재난’ ‘일자리 파국’과 같은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고용사정이 심각하다. 지난해 월평균 30만명 늘어난 일자리가 올해는 월 10만명선으로 줄더니 이제는 사실상 일자리 증가가 ‘제로’가 되었다. 글로벌 경제는 비교적 순항 중이고 미국과 일본 고용시장엔 한마디로 훈풍이 분다. 우리나라만 역주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3.9%로 94개월 연속 고용증가세를 이어갔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9.2%로 66년 7월 이후 최저치라고 한다. 2분기 스탠더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의 순익과 매출이 각각 23.5%, 9.2% 증가할 정도로 호황이 이어진다. 일본의 6월 청년실

1980년대 초까지 전화는 체신부라는 국가기관, 이후 2001년까지는 한국전기통신공사라는 공기업 그리고 2002년 3월 이후에는 민영화한 KT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통신을 비롯해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직접 설치·운영한 정부와 공기업은 점차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는 공기업은 독점기업으로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여 혁신을 도모할 유인이 없고 이로 인해 결국 공기업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통신분야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한편으로는 필수재로서 통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충돌한다. 이에 따라 통신은 민영화 후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민간기업만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정부의 법적 감독도 받도록 했다. 민영화와 경쟁 도입 취지를 고려해 국가, 지자체가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

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배송, 의약품 자동판매기, 안경과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우리나라 현행법 상에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논의된 규제혁신 대상들이지만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힘들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들을 우리는 왜 활용할 수 없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옹호하는 의견에는 항상 공통된 단어가 존재한다. 바로 ‘대면’ 이란 단어다. 사이버-물리시스템, 디지털 트윈이 논의되는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는 의사, 약사, 안경사와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서비스를 받거나 거래했을 때만 대면으로 인정한다. 스마트폰이나 영상통화 장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세계 어느 국가 국민보다 디지털 세계에 익숙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갇혀 디지털 세계의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듯 하다. 대표적 해외 사례만 살펴보자. 일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