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편의점에서 포도주 1병을 훔친 사안이 있다고 하자. 한 검사가 이와 같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한 사람에겐 벌금 1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겐 벌금 300만원을, 또다른 사람에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쳤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묻겠다. 월급 100만원 받는 사람에게 내린 벌금 100만원과 월급 300만원인 사람에게 내린 벌금 300만원, 그리고 월급 1000만원인 사람에게 내린 벌금 1000만원 어느 것이 가장 중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벌금 100만원이 가장 중한 형벌이다. 월급 1000만원인 사람에게 1000만원은 큰 돈이긴 하지만 몇 달간 절약하면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월급 300만원인 사람에게 잉여금 300만원 마련은 아마 6개월에서 1년은 족히 걸릴 정도의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월급 100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은 친척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 등을 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산다. 지역내 총생산의 50.3% (2017년), 예금취급기관 예금의 69.1% (2018년 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법이 시행되고 있고, 중앙행정 기능의 세종시 이전, 각 지역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이 정도다. 과도한 집중으로 수도권에는 만성 교통체증, 집값 폭등, 공해 등 집중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와 기회의 불평등도 심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다. 10년 전인 2009년 지역내 총생산의 수도권 집중도는 49%였는데 2017년 말 50.3%로 높아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도 수도권 집중 가속화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올 8월까지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이 2조800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반에 걸친 국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 벤처투자액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게다가 올해 한국 유니콘기업(매출 1조원 이상 비상장사)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도약하는 등 스타트업을 둘러싼 생태계도 양적, 질적 성장을 이어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스타트업의 양성은 시대적 과제임은 물론 미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이다. 　 하지만 여전히 스타트업계를 둘러싼 사업환경은 만만치 않다. 아산나눔재단 등 4개 단체가 발표한 ‘2019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00대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3개 기업은 불법으로 아예 사업이 불가능하고 16개 기업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투자액으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630억달러 중 절반에 못 미치는 766억달러만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과거

해외 금리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때문에 난리다. 그럴 만도 한 게 영국, 미국 금리를 가지고 만든 상품은 50%, 독일 국채로 만든 상품은 90% 넘는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금융거래 행태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손실을 입은 고객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상품에 가입할 때 DLF가 일반 은행 상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기 힘든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DLF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도에 은행이 유가를 가지고 만든 DLF를 판매했다가 손실이 난 적이 있다. 투자대상이 원자재에서 금리로 바뀌었을 뿐 동일한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것이다. 이번 손실을 계기로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까? 　 현재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DLF는 은행 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이다. 오랜 시간 은행과 거래한 사람은 매년 일정액의 이자를 받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긴다. 그래서 DLF를 판매할 때 은행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한다.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원으로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지목됐다. 실제로 지난 2일 경기 연천군 DMZ(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으로써 이런 가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 6일에는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 멧돼지가 나타났고, 7일에는 경기 용인시 아파트단지에서 멧돼지가 휘젓고 다니다가 사살됐다. ‘멧돼지의 난’이라고 부를만한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멧돼지가 넘쳐나고 있다. 2016년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전국 멧돼지 개체수는 45만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35만마리로 추산한 것과 비교해보면 10만마리가 증가한 것이다. 태어난 지 2년이 지나면 번식에 나서고, 한 번 출산할 때 3~10마리의 새끼를 낳는 멧돼지 특성상 번식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멧돼지를 먹이로 삼는 포식자의 멸종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돼온

최근 국내 언론들이 매달리는 조 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우리 사회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국내외 이슈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 외국인들이 볼 때 이런 이슈들이 마치 거리가 먼 미래 문제들처럼 취급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 위험을 관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국식 리스크 관리의 강점은 높은 유연성과 위기에 대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그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1990년대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미 발생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긴급 화재진압이고 우리는 이 능력의 보유에 대해 스스로 자만하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역량과 국가평판은 수년에 걸쳐 극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대부분 국민은 개인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정부정책의 결

오랜만에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듣는 칭찬은 어색했다. 지난 9월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확장재정은 다른 국가의 모델’이라는 사설에서 우리의 확대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독일에 대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세계적 제조업 및 수출 중심 국가며, 양국 모두 균형재정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독일은 공통점이 있다. 우리 정부가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감내하고 2019년 대비 9.3% 증가한 적극적 재정확대 조치를 취한 데 비해 독일의 경우 뚜렷한 재정확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FT는 답답함을 표한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국가부채 확대를 우려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것이라는 분석이 더 타당하다.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종합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은 사실상 긴축재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경기확장기에 제대로 된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빠르게 침

수출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9월 초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실정이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한 우리나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500개가 넘는다. 그럼에도 중소수출기업들은 정부 지원 부족을 호소한다.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획기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소수출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수출 관련 지원은 뭐니뭐니해도 내 물건을 어디에 팔 수 있을까 하는 정보, 즉 해외수요정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수출기업이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 기관에 산재한 수출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으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우선 해외수요정보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현재 코트라가 유료로 수집·제공하며 해외수요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2만80

미국 경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표가 좋지 않아서다. 8월 미국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가 49.9를 기록해 7월 50.4보다 낮아졌다. 문제는 수준인데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건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을 걸로 보는 사람이 좋을 걸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가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이었던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악영향이 제조업에 가장 먼저 나타난 데 따른 결과다.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가 유일한 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완전고용으로 인한 임금소득 증가가 소비를 유지하는 힘이 되는데, 앞으로 미국 경제는 소비가 증가하는 동안 제조업이 활성화할지 아니면 제조업 침체로 소비까지 둔화할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소비 둔화 우려가 더 크다. 맨해튼의 고가 부동산 거래가 6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최고급 백화점인 ‘바니스 뉴욕’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부유층의 소비가 약해지면서 나온 모습들이다. 미국은

역사학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강조했다. 율곡 이이 선생은 1583년 선조에게 후세의 변란에 대비해 10만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10만양병설’이란 상소를 올렸다. 하지만 의견은 무시됐고 10년이 채 안 돼 1592년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10만양병설의 사실 여부를 떠나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으면 후에 큰 화를 당한다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깊은 교훈을 깨닫는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 의견은 ‘그렇지 못하다’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45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국력이 좌우되는 시대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IT(정보기술)인력, 그중

지난 주 역대급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경차나 소형차를 뒤집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링링에 전동킥보드라고 버틸 재간은 없어 수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잠실과 강남 주변을 오가며 쓰러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을 여러 대 목격했지만, 다행히 링링에 의한 전동킥보드 파손이나, 주행 중 사고는 없는 듯 하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우리나라 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는 도크리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사이 최소 16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스타트업 중심이었지만, 대기업인 현대차가 ZET란 모빌리티 브랜드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업체들도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강남과 송파에 1천대를 시범운행중인 싱가포르 기반의 빔은 내년에는 5~6천 대로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세계 최대 전동킥보드 기업인 미국 라임의 한국 진출 준비는 이미 업계에 알려진 사실이다.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자본력을 가진

대학입시가 화두다. 언제나 온 국민의 관심사였지만 최근 관심이 더 커졌다. 대학입시에서의 불공정성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참기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대학간판의 프리미엄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간판을 결정하는 대학입시는 매우 중요하다.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간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 간판은 한번 결정되면 평생 바꾸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에게 대학입시가 중요한 이유다. 이를 받아들이기 불편한 분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해져서 대학 간판이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건 자기만 열심히 하면 기회는 충분히 열려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우리가 힘을 합쳐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확실히 예전보다 나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듯 보인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학원 정보를 수집하고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