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을 통해 2030년까지 소득 4만달러, 수출 세계 4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3대 핵심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제조업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했다. 반도체, 철강 이후 신산업 육성은 선언적 구호에 그쳤고 중국 등 경쟁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처지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제조업 부활로 예전의 명성을 다시 얻고 있다.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달렸다. 제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기업으로의 빠른 전환은 중요한 화두다. 이러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로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 주목받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구축한 디지털 쌍둥이를 일컫는다. 즉 가상

2018년 6월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과 규제 작업반 회의에선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갈등을 겪는 택시와 차량공유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결론으로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며 기존 택시산업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와 규제를 명확히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존 택시들과의 공정성을 위해 우버 등 호출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는 호출받은 15분 후 탑승자 픽업 위치로 출발하라는 프랑스의 15분법(15 Minutes Law), 5년 동안 우버 서비스 1건당 1달러를 부과해 2억5000만달러의 산업 구조조정 패키지를 조성하겠다는 호주 뉴웨일스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프랑스 택시업계는 15분을 30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호주는 승객들의

또 집값이 들썩이는 모양이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조짐이 보인다. 하반기에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 집값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동안 집값을 잘 억제해온 정책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이 걸려있는 게임이니 사력을 다해 달려든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무리한 정책은 뒤탈이 난다. 급해도 정도를 걸을 필요가 있다. 집값 억제가 목표인 정책은 무리가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책의 목표를 가격통제에 맞추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가격이 오르면 누르다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 침체쇼크가 오면 다시 부양하기를 반복하게 된다. 성공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두고 정책 당국은 합리적인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정책에서 합리적인 원칙이란 무엇일까?

20년간 검사 생활을 한 필자가 관세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당시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감사원의 감사 덕분(?)에 관세청장으로 부임할 수 있었으니 감사원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20여 년간 검찰공무원 생활(검사로서 수사를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받거나)을 하면서 감사나 수사의 위험성을 항상 생각해왔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신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나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별건수사를 하거나. 　 그런데 사실 감사나 수사는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거나 기소하는 절차여서는 안 된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항상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금리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장에선 우리는 4분기, 미국은 7월이 인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갑자기 커진 건 경제가 좋지 않아서다. 1분기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자 금융정책 강화가 제기된 것이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도 한몫했다. 위원 한 명이 금리를 내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소수의견이 나오고 몇 달 뒤 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인하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정치적 필요 때문이다. 5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요청했는데 한 달 만에 연방준비제도가 요구에 화답했다. 　 모든 결정에 장단점이 있듯 금리인하도 부정적 요인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다. 우선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은 소비자물가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미국이 특히 심한데 가계 순자산과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

언제부터인가 사회의 많은 일이 엉거주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다. 시작은 했지만 결과를 내놓고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포기나 중단을 선언하고 끝을 내지도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분신이라는 극한적 선택과 희생을 치러가면서 진행된 택시업계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갈등으로 변모하여 지속된다. 모두가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바뀐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심지어 공인인증서 역시 아직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해결되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교착상태의 일상화가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었다. 　 ‘다이내믹 코리아’로 불릴 정도로 항상 역동적이었고 새로움과 변화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교착국면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많은 사

차세대 먹거리를 향한 미래산업 육성에 전 세계가 올인하고 있다. 기술적 진보가 빠르고 시장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은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은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표적인 게 4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다. 　 네이버가 경기 용인에 추진 중인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해 전자파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몇 개월째 사업이 지연된다. 주민들은 특고압(154㎸) 전기선이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설립 반대를 외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데이터센터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준은 일반 가정집보다 낮은 1mG(밀리가우스) 이하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요지부동이다.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데이터센터 설립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위한 네이버의 야심찬 도전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연달아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오픈하면서 국내 시장은

혁신의 정의는 다양하다. 경제학자, 정책전문가, 성공한 기업가, 다양한 셀러브리티가 언급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 키워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다. 창조적 파괴이론을 주창한 조지프 슘페터는 기존 지식과 자원 등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을 혁신으로 정의하고 발명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혁신은 상업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혹은 기능인 반면 발명은 상업화 의지 없이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혁신에는 나름 상용화라는 합의된 키워드가 존재하고 그만큼 정의와 개념에 대한 논란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쉽게도 공유경제는 혁신과 같이 합의된 키워드가 없다. 관련 정책과 비즈니스 추진 주체, 공유 대상, 참여자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본격 회자되기 시작했다. 때마침 등장해 확산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공유경제 확산에 불을 붙였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지난 해 1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작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물론 이는 지난해 1분기가 아니라 4분기 대비 증가율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경제가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은행들은 손쉽게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비난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욕먹는 기업은 아마 은행 등 금융회사들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이자이익은 이자이익을 내는 자산의 크기에 이자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이자수익률을 순이자마진(NIM)이라고 한다. 지난해 1

5월31일 마침내 입국장면세점 시대가 열린다. 입국장면세점은 해외 이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면세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국장 혼잡을 틈타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 감시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높아지는 등 몇 가지 이유로 그간 관세청이 반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이미 설치됐고, 감시인력 증원 등 정부 차원에서 관세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해결책을 만든 만큼 더이상 입국장면세점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혜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매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일자리창출 등 여러 효과를 검증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81%가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여론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뒤 필자는 줄곧 ‘혁신’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청문회에서 주식이 문제가 됐다. 쟁점은 셋이었다. 하나는 재판과 연관된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것. 또하나는 거래횟수가 5000회에 달해 일은 하지 않고 주식투자만 했느냐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공직후보자가 어떻게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앞의 2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쟁점은 법조계에 몸담은 부부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만 남았다. 　 한진그룹 승계문제가 발생했다.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최악의 경우 상속주식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이경우 주식 수가 부족해 대주주 지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수지와 경제신문에서 제기했다. 이런 우려와 함께 연기금의 경영참여와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비난도 덧붙여졌다. 대주주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게 이런저런 참견을 할 뿐 아니라 약한 고리를 이용해 기

정부가 지난 5월7일 11만가구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9월부터 추진한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최종 마무리였다. 핵심이 되는 5개 신도시 계획을 과거 1·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핵심과제로 놓고 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구축에 각별히 신경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발표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과연 계획된 시기까지 완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신속한 의사결정, 조기준공의 나라였다. 계획수립은 과감했고, 각종 사업의 시행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공예정일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동시에 착공해 7년 만에 준공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도 착공한 지 3년 만에 완공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준공지연은 일상이 되고 2010년 착공된 한강의 월드컵대교는 아마도 2022년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