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다. 3만6000㎡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한 최첨단 생산시설이다. 그런데 생산인력은 3명이란다.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총 12명이라고 한다. 독일 아디다스의 경우 4600㎡ 규모 공장의 생산인력이 10명이라고 한다.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이 활성화하면서 고용 없는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은 어떨까. 머니투데이 2019년 7월16일자 1면에 ‘21세기 플랫폼 노동자시대 근대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다’라는 기사가 실렸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하는데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보호 의무를 지는 근대자본주의의 기본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다. 　 근대자본주의는 공장을 설립하여 대량생산을 하면서 발전했는데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주고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

1980년대 초반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처음 만져본 소니 워크맨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작은 크기에 다양한 기능이 들어 있는 기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을 한껏 뽐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후 다양한 일본 전자회사에서 줄지어 쏟아져나온 워크맨은 점점 더 작아질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장치를 갖추면서 발전해 나갔다. 한 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정확히 맞물리며 돌아가는 내부 부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졌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워크맨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음악을 저장하는 수단이 카세트테이프에서 메모리로,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워크맨은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단순히 워크맨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대단함,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막막한 감정들도 최소한 일상생활에서 점차 사라졌다. 40대까지는 그래도 워크맨을 통해 일본이라는 나라의 힘을 체감한 기

일본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은행 예금을 통해 한 해 0.1%의 이자를 받을망정 주식에 돈을 넣지는 않는다.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1980년대만 해도 개인투자자 비중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다. 1985년 NTT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3배 가까이 급등한 거나 1989년 NTT도코모 1주 가격이 토요타자동차 1대와 맞먹을 정도가 된 것 모두가 일반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개인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전통적으로 은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던 일본 기업들이 1980년대 전환사채와 해외채권 발행을 늘렸다. 1987~89년 이렇게 조성된 자금이 56조엔에 달했는데 상당액이 주식투자에 들어갔다. 　 일본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건 주가 때문이다. 1989년 3만8915엔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30년이 지났지만 주가는 그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투자로 오랜 시간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 투자하려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일본이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본격화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등의 추가 조치가 잇따르면서 하반기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소재, 부품 등 일본 의존도가 심한 분야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불가피한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국내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자 핵심 분야에서 일본의 공세가 만만찮은 현실에서 국내 IT(정보기술) 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수출규제의 주타깃이 된 반도체 분야가 현재의 돈줄(캐시카우)이라면 IT 분야는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하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냉정하게 현재 우리 수준을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선 양적인 면에서 보면 일본과 격차가 큰 게 현실이다. 가트

어느새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미 국내외 완성차, 자율주행기술 개발기업, 물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과 비즈니스가 직간접으로 연결된 기업들 모두 스스로를 모빌리티 기업으로 호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모빌리티라는 단어의 일상화가 늦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타다, 웨이고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들의 등장으로 모빌리티라는 단어는 기업과 전문가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물론 학술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모빌리티를 표방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면 ‘인간과 사물 등의 물리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수단들의 제품과 서비스 연구·개발과 시장 출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과 경험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폐기 등의 전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은 플랫폼 진화과정이다. 본격적으로 자전거, 전동스쿠터 등 마이크로 모빌

한․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혼돈스러운 금융시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거시경제도 문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해 들어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닥쳤다는 것이 문제다.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경기 하락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2%로 낮추었다. 무역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경기야 사이클이 있으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겹친 것이 문제다. 특히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추가

7월31일이면 필자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된다. 지난 2년간 관세청은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다. 최초 대기업 압수수색이라고 한 대한항공 수사가 그랬고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공방이 그랬다. 최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러한 세간의 관심과 관계없이 관세청은 조용히 많은 변화를 이뤘다. 지난해 초 청와대 신년교례회에서 한 해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적어 소망나무에 다는 행사가 열렸다. 필자는 ‘관세행정 실질화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소망을 바탕으로 관세청은 실질적인 변화를 해왔다. 　 먼저 관세행정의 목표 재정립이다. 검사 생활을 해온 필자가 관세청장이 되고 보니 관세청 최고의 관심사 내지 가치는 ‘신속통관’이었다. 신속통관이라니! 신속통관이 가치라면 관세청을 없애버리면 될 일이 아닌가? 관세청은 관세국경의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 총기, 마약 등 우리나라에 위해한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언젠가부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온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고 주택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 아파트 시장의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은 이제 신념이 됐다. 정책의 내용을 불문하고 어떻게든 상승으로 전환할 밖에 없다는 논리가 인터넷 카페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익숙한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요-공급’과 더불어 ‘유동성’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주택은 일반 가계가 구입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재화이므로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은 유동성 영향을 크게 받는다. 과거 유동성은 국가단위로, 국가가 정해놓은 범주 안에서 좁게 움직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한다. 1990년대 이후 현재까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보도가 줄을 잇는다. 강남 재건축에 한정됐던 상승세가 7월 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효과가 약해지자 “어차피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을 텐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하락이 진정된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상승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6월에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상승은 거래 없이 이루어졌다. 6월 한달 동안 서울에서는 1103건의 아파트 매매가 있었다. 지난해 8월 1만4965건의 7%밖에 안 된다.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522개 동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한 동에서 아파트 2채가 팔렸다는 얘기가 된다. 강남구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 달간 237건의 매매가 이루어져 지난해 8월의 3분의1밖에 되지 않았다. 주식처럼 거래가 활발한 곳에서도 거래가 적을 때는 가격변동이 심해지는데 부동산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거래가 워낙 드물게 이루어지다 보니 급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을 통해 2030년까지 소득 4만달러, 수출 세계 4위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3대 핵심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 제조업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했다. 반도체, 철강 이후 신산업 육성은 선언적 구호에 그쳤고 중국 등 경쟁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처지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제조업 부활로 예전의 명성을 다시 얻고 있다. 제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전환에 달렸다. 제조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기업으로의 빠른 전환은 중요한 화두다. 이러한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로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 주목받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간을 가상공간으로 구축한 디지털 쌍둥이를 일컫는다. 즉 가상

2018년 6월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과 규제 작업반 회의에선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갈등을 겪는 택시와 차량공유 서비스의 혁신과 경쟁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결론으로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며 기존 택시산업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와 규제를 명확히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 노력이 진행 중이다. 기존 택시들과의 공정성을 위해 우버 등 호출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는 호출받은 15분 후 탑승자 픽업 위치로 출발하라는 프랑스의 15분법(15 Minutes Law), 5년 동안 우버 서비스 1건당 1달러를 부과해 2억5000만달러의 산업 구조조정 패키지를 조성하겠다는 호주 뉴웨일스주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프랑스 택시업계는 15분을 30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호주는 승객들의

또 집값이 들썩이는 모양이다.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조짐이 보인다. 하반기에 금리인하 가능성도 높아 집값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동안 집값을 잘 억제해온 정책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동산 정책에 정답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다. 전 재산이 걸려있는 게임이니 사력을 다해 달려든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무리한 정책은 뒤탈이 난다. 급해도 정도를 걸을 필요가 있다. 집값 억제가 목표인 정책은 무리가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책의 목표를 가격통제에 맞추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 가격이 오르면 누르다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져 침체쇼크가 오면 다시 부양하기를 반복하게 된다. 성공하기도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두고 정책 당국은 합리적인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정책에서 합리적인 원칙이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