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월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된 미세먼지 대란은 사상 최장기간인 1주일 동안 지속됐다. 정부 및 지자체는 차량운행 제한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연속으로 발령했으나 효과는 없었다. 이 와중에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국내를 넘어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부처의 언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2013년을 전후해 본격화한 미세먼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악화일로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세먼지를 둘러싼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국내적으로 수많은 발생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영향도 매우 크다. 각종 앱을 통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것은 모델링과 그래픽이지 현실이 아니다. 2차 생성으로 알려진 대기오염물질 간의 반응과 결합으로 인한 미세먼지 생성 과정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기초적인 사항조차 파악되지 않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원인 1위는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27.5%)이고 2위는 ‘당사자들의 이익추구’(24.8%)다. 2017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은 1년 사이 9.9%포인트나 상승해 1위에 올랐고 1위였던 빈부격차(24.9%)는 3위, 2위였던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이익추구’(24.1%)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는 대표적 사회갈등 가운데 하나는 카풀 이슈다. 지난 3월8일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는 평일 출퇴근시간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영업행위 금지 예외조항으로 타협의 대상은 아니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일어난 사회갈등으로 대타협기구가 조직되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합의라는 것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일치해야 하지만 카풀업체 가운데 카카오모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작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국 뿐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위기를 몇 번 겪었지만 발전을 거듭해 왔다. IMF 외환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1999년 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448조원이었는데 2018년 말에는 1572조원으로 약 3.5배 성장하였다. 국내은행 총 자산도 1999년 말 800조원에서 2018년 9월 말 2928조원으로 약 3.7배 성장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 국내은행은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역할에 그쳤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선진 제도 도입으로 상업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국내은행이 진정한 선진은행으로 거듭나려면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2018년에 13.8조원의 당기순이익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기관이다 보니 경제주체인 기업들과 항상 접촉할 수밖에 없다. 취임 이후 지방세관을 다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했다. 나아가 지방 세관장들에게도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기업들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파악해 달라고 항상 강조한다. 　 그런데 청장인 필자가 기업간담회를 하면 직원들이 미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해 준다. 그러다 보니 막상 간담회는 이미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만 찍어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고 만다. 처음 몇 번은 그러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미 애로사항이라고 건의한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테니 그것 말고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꺼낸다. 　 기존 제도나 법을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의 업무 범위인가도 신경쓰지 말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 여수와 순천 출신 대학생 둘이 고향 자랑에 나섰다. 결과는 순천의 승리. 당시 순천에는 백화점이 있었지만 여수에는 백화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면? 아마 여수가 이길 거다. ‘밤바다’가 있으니까. 　 지금도 여수를 검색해보면 보면 ‘밤바다’라는 단어가 따라 나온다. 지자체가 수백억 원을 들여도 하기 힘든 작업이 노래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덕분인지 노래가 나온 다음부터 여수를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지난해에는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이 찾을 정도였다. 　 어떤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역사, 기능 등을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게 만드는 작업을 도시 브랜딩이라 한다. 기업이 회사 이미지 관련 광고나 제품에 대한 직접 광고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처럼 도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다. 도시에 무슨 브랜드 작업이 필요할까 싶겠지만 도시보다 더 큰 국가도 브랜드 작업을 한다. 독일이 대표적인데

지난 1월 말 정부가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사업은 만만치 않은 논란을 야기했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긍정 평가에도 불구하고 토건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특히 전체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도로, 철도, 교통인프라 등 대규모 SOC건설에 소요되는 자원이니만큼 예산규모도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규모와 비슷하다. 　 이번 발표가 갈수록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의 불균형문제 해소, 실업문제 해결 등 나름의 고민 끝에 나온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디지털혁신 시대를 맞아 과거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건설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종이학을 접어보셨나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할 때 종이학을 접어서 유리병에 넣어놓곤 했습니다. 색색가지 수십, 수백개의 종이학이 빼곡하게 들어차있는 유리병은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간절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종이학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구미시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유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종이학을 접고 어른들은 얼음물을 뒤집어씁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로까지 불리던 구미시의 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구미시는 많이 어렵습니다. 한때 3교대 인력으로 밤낮없이 돌아가던 산업단지는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이전으로 이제는 썰렁해졌습니다. 구미시는 인구 42만명, 평균 연령 37세, 30대 이하 인구가 총인구의 55%에 이르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지만 실업률은 2018년 8월 5.2%로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 활력과 성장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미시민들이 체감하는 지금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2013년 구글이 ‘인간 500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한 바이오기업 칼리코가 발표한 연구결과가 화제였다. 30여년 간 벌거숭이 두더지쥐 3329마리 사육기록을 연구한 결과 죽을 때까지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다른 쥐들과 비교해 수명이 5~10배나 길어 30여년을 생존했다. 인간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암에도 걸리지 않고 무병으로 약 800년을 사는 셈이다. 아직까지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사망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벌거숭이 두더지쥐 연구가 인간의 노화를 늦추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칼리코에선 관련 연구를 계속 진행 중이다. 　 2001년 인간노화를 연구하는 아이다호대학 스티븐 오스타드 교수와 일리노이대학 제이 올샨스키 교수의 내기는 최근에도 자주 회자된다. 오스타드 교수는 150세, 올샨스키 교수는 130세까지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결국 두 사람은 150달러씩 각출해

2018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1위인 약 1조 6000억 달러로 추정된다(IMF 추정치).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연 2% 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때 7~8% 성장도 거뜬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면 2% 대 성장이 고착화되는 현실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데다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결국 혁신을 통한 성장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시대다. 선두에 선 미국은 혁신 기술을 앞세운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첨단 IT기업들이 전통기업들을 밀어내고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앞세운 중국의 첨단기술도 미국의 턱밑까지 와있다. 전통의 부품산업 강자인 독일과 일본은 첨단기술을 실현시키는 최고의 부품을 제공하며 승승장

지난 6일 LA타임스는 ‘한국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공직 취업 경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4953명을 뽑는 한 공무원시험에 20만명 넘는 응시자가 몰려 합격률이 2.4%였는데 이는 2018년 하버드대학 신입생 합격률(4.5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덧붙여 2017년 이래 한국 중학생 4명 중 1명은 관료가 되기를 꿈꾸는데 이러한 공무원시험 열풍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느려져 젊은이들이 경기침체 영향을 받지 않고 신분도 안정된 공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조사에서도 ‘미래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 1위는 공무원(31.4%·복수응답)으로 2018년 조사에 이어 또다시 1위에 올랐다. 이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21.6%)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17.8%)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런 공무원 선호 현상은 이 직종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신분의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봉으로 알려진 공무

기해년 새해 시작이 엊그제인 듯한데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다. 최근 한국경제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하는 반문도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봉착해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 및 분배의 양극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세계 교역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6054억달러로 무역통계 작성 62년 만에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5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4% 감소했는데, 반도체와 석유제품, 선박 등 주력 산업의 감소폭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경제가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관세청은 물류

팔순 나이에 초기치매 상태인 노모와 우울증 증세가 있는 누나하고 같이 사는 경력 15년의 유능한 프로그래머인 노총각 A 씨(40)는 모 공공기관 프로젝트로 지방에 4개월간 장기 출장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을 심각히 고려 중이다. 원격으로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상황에서 발주처는 최소 3개월여의 온 사이트(상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병든 노모와 아픈 누나를 놔두고 혼자 지방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원 30명을 둔 중소 SW 개발사 대표인 B 씨(53)는 최근 지자체가 발주한 정보화 프로젝트가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서 속앓이를 톡톡히 하고 있다. 당초 과업대로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에도 발주처 담당자가 이번 프로젝트와 무관한 업무까지 추가개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과업도 문제지만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국 SW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의 단면을 보여준다. 연초부터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