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5월에는 자녀, 부모, 부부와 관련된 날들이 많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바깥세상의 일 때문에 그 동안 제대로 눈길 한번 주기 힘들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의 삶을 챙겨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나누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가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발단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가족이 갖는 기능과 의미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시대와 같은 근대 이전의 시기에 결혼과 출산은 여성들의 삶에 거의 전부였다면, 오늘날 이것이 갖는 우선순위는 직업이라는 대명제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과거의 여성들에게 삶의 수단인 동시에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남성들 중심의 사회에서 결혼은 여성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한다. 지난 3월의 청년 실업률은 11.6%로 3월 기준으로 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 실업률은 24%나 된다. 글로벌 경제가 호전되면서 경쟁국들은 앞다투어 고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 2월의 일본 실업률은 2.5%로 완전고용 상태다. 독일은 5.3%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실업 또한 빠르게 해소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4.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9.2%에서 대폭 낮아졌다. 1인당 취업 가능 수치를 보여주는 유효구인배율은 1.59다. 대학 졸업생 취업 내정률이 91.2%로 우리나라의 67.7%와 크게 대조된다. 고용쇼크는 지난해 16.4% 상승한 최저임금의 후폭풍과 무관치 않다. 청년 취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4% 수준이다. 80% 이상이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서 자주 회자되는 논의 가운데 하나는 패스트팔로어와 퍼스트무버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가장 커다란 패스트팔로어의 장점은 퍼스트무버보다 낮은 리스크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퍼스트무버가 헤쳐나간 규제,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 과정의 시행착오 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파괴력이 높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퍼스트무버와 성격이 다르다. 패스트팔로어들의 혁신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을 변형하고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시장을 개척하는 점진적 혁신에 가깝다. 물론 패스트팔로어 전략은 시대에 뒤처진 버려야 할 전략도, 비판의 대상도 아니다. 패스트팔로어가 퍼스트무버를 넘어선 경우들도 있다. 우리나라 산업과 과학기술이 지금까지 발전한 경로가 대표 사례다. 4차 산업혁명 기술 경쟁과 초기 글로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자율주

우리 사회가 과거의 폐단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순적인 요소나 낭비적인 측면을 찾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야 누가 봐도 환영할 만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핵심은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비대한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장성 숫자 줄이기를 보면서 이와 같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이득이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따져보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군 전문가들의 여러 분석을 볼 때 재정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커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심리적인 효과는 어떨까.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작업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승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우리는 금융회사를 얼마나 믿고 있을까?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다 도둑놈들이라고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 도둑놈들에게 자기 돈을 맡기고 금융거래를 한다. 내가 돈을 맡긴 금융회사들이 내 돈을 들고 도망가거나 돌려달라고 했을 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잘 생각해 보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은행직원이 오래 사귄 친구보다 더 믿을만하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금융은 신뢰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은행이고 증권이고 보험이고 신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없다. 은행에 예금한 내 돈이 잘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않지만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비록 인터넷상에 숫자만 찍혀 있을 뿐이지만 실제로 내가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 이런 신뢰가 없다면 금융은 성립할 수 없다. 금융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금융거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 오랜 적대가 누그러들면 그 자리엔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 기운이 솟을 것이다.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의 전면화는 그 첫 장면이 된다. 남과 북 모두가 가장 절실히 갈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위해 그려놓은 청사진이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구상이다.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도 적절한 수준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면 남북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장’ 형성은 경제공동체 건설 그 자체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3대 경제협력’ 구축사업을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하나의 시장’은 1차적으로 소비재시장을 중심으로 남북한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한다. 시장논리에 따른 소비재의

최근 이른바 ‘미투(Me Too)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2차 피해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상황이 나타난다. 헌법상으로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도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는 물론 공익상 원칙과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의 임시조치(게시중단)를 보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포털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

태양광발전, 축전지,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기술의 혁신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 및 사회적 비용은 아직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산업 재편을 고민하는 중이다. 경제성장을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화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탈탄소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의 경우를 보면 이번 계획에 처음으로 2050년까지 초장기전략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는 지난 3월30일 ‘2050년의 에너지 시나리오의 논점’을 공표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정세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탈탄소화라는 메가트렌드가 분명하고 커다란 에너지 전환기가 도래하면서 기회와 함께 불확실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시진핑을 국가주석으로 재선임하고 헌법도 개정했다. 시진핑의 1인 지배와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폐지해 덩샤오핑이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집단지도체제가 사실상 와해되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2012년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래 계속되었다. 2016년 ‘핵심’ 칭호가 공식화되고 2017년 당대회에서 신시대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포함되었다. 이번의 헌법 개정은 그 완결판이다. 개헌의 배경은 ‘개혁의 심화’다. 2020~2035년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결정적 시기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고 지도자의 카리스마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중국인의 반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부분 중국 인민은 권위적 통치에 익숙하다. 조지워싱턴대 데이비드 샴보 교수의 주장처럼 2009년 이래 경성 권위주의(hard authoritarianism) 통치를 경험했다. 어느 정도 민주주의 가치나 편익이 제

지난 3월18일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중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상용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후 밝혀지겠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원인은 3가지다. 첫번째는 템페 경찰당국이 “사람이 운전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와 인간이 모두 대응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두번째는 자율주행 센서나 로직의 미흡한 설계 혹은 오작동이다. 세번째는 보조운전자 역할의 실패다. 주행 중 차량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위급상황에서 수동운전으로 전환해 상황을 회피하거나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차량을 정지시켜야 하는 보조운전자가 어떤 이유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를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하다 사망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와 차량조작 준비 등을 무시

은행은 좋은 직장이다. 평균 연봉도 높고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의 채용비리 문제가 터지면 온국민이 공분한다. 저렇게 좋은 직장에 누군가 편법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직장으로서의 은행은 좋아하지만 정작 은행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내 통장에서 때만 되면 잊어버리지도 않고 대출이자를 떼어 가고, 내 돈 내가 찾는데도 수수료를 뜯어가는 은행을 좋아하기는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행이 하는 일이라는게 싼 금리로 예금 받아 비싼 금리로 대출해서 돈 버는건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하면서 조 단위로 이익을 내고 억대 연봉을 받는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은행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모두 봉이고 은행은 손쉽게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 저변에 깔려있다 보니 은행을 비판하는 기사는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엔화가치가 달러 대비로 상승 기조를 보인다. 지난해 말 1달러당 112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에는 106엔으로 5.7%의 절상률을 기록했다. 단기적으로 엔화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격차에 따른 영향을 받아왔지만 최근 엔고는 미·일 금리차와 반대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미국 물가의 상승 기조에 비해 미국 금리 상승이 완만히 이뤄져 미·일간 실질금리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것, 미국 금리 상승으로 그동안 호조를 보인 미국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일본 투자자들도 미국 국채투자에 신중해졌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정부의 보호주의가 엔저 가속화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엔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이 엔저 유도 발언을 했지만 최근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미국 정부의 철강재 수입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