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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검사 생활을 한 필자가 관세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은 당시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감사원의 감사 덕분(?)에 관세청장으로 부임할 수 있었으니 감사원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20여 년간 검찰공무원 생활(검사로서 수사를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감사를 받거나)을 하면서 감사나 수사의 위험성을 항상 생각해왔다. 이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신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나 수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별건수사를 하거나. 　 그런데 사실 감사나 수사는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거나 기소하는 절차여서는 안 된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항상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금리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시장에선 우리는 4분기, 미국은 7월이 인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내에서 금리인하 요구가 갑자기 커진 건 경제가 좋지 않아서다. 1분기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자 금융정책 강화가 제기된 것이다. 5월 금융통화위원회도 한몫했다. 위원 한 명이 금리를 내리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소수의견이 나오고 몇 달 뒤 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인하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정치적 필요 때문이다. 5월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요청했는데 한 달 만에 연방준비제도가 요구에 화답했다. 　 모든 결정에 장단점이 있듯 금리인하도 부정적 요인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다. 우선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은 소비자물가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미국이 특히 심한데 가계 순자산과 가처분소득의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아졌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상승하

언제부터인가 사회의 많은 일이 엉거주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 놓여 있다. 시작은 했지만 결과를 내놓고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포기나 중단을 선언하고 끝을 내지도 않은 상태로 놓여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분신이라는 극한적 선택과 희생을 치러가면서 진행된 택시업계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탈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갈등으로 변모하여 지속된다. 모두가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바뀐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심지어 공인인증서 역시 아직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해결되는 것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교착상태의 일상화가 2019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되었다. 　 ‘다이내믹 코리아’로 불릴 정도로 항상 역동적이었고 새로움과 변화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교착국면에 빠져들게 되었을까. 많은 사

차세대 먹거리를 향한 미래산업 육성에 전 세계가 올인하고 있다. 기술적 진보가 빠르고 시장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은 시기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은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표적인 게 4차 산업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다. 　 네이버가 경기 용인에 추진 중인 신규 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해 전자파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몇 개월째 사업이 지연된다. 주민들은 특고압(154㎸) 전기선이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설립 반대를 외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데이터센터와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수준은 일반 가정집보다 낮은 1mG(밀리가우스) 이하라고 공개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는 요지부동이다. 　 데이터센터가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데이터센터 설립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위한 네이버의 야심찬 도전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이 연달아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오픈하면서 국내 시장은

혁신의 정의는 다양하다. 경제학자, 정책전문가, 성공한 기업가, 다양한 셀러브리티가 언급한 정의를 살펴보면 공통 키워드는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다. 창조적 파괴이론을 주창한 조지프 슘페터는 기존 지식과 자원 등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을 혁신으로 정의하고 발명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혁신은 상업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혹은 기능인 반면 발명은 상업화 의지 없이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혁신에는 나름 상용화라는 합의된 키워드가 존재하고 그만큼 정의와 개념에 대한 논란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쉽게도 공유경제는 혁신과 같이 합의된 키워드가 없다. 관련 정책과 비즈니스 추진 주체, 공유 대상, 참여자에 따라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본격 회자되기 시작했다. 때마침 등장해 확산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플랫폼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공유경제 확산에 불을 붙였다.

지난 달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지난 해 1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작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물론 이는 지난해 1분기가 아니라 4분기 대비 증가율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경제가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은행들은 손쉽게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비난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욕먹는 기업은 아마 은행 등 금융회사들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이자이익은 이자이익을 내는 자산의 크기에 이자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이자수익률을 순이자마진(NIM)이라고 한다. 지난해 1

5월31일 마침내 입국장면세점 시대가 열린다. 입국장면세점은 해외 이용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면세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입국장 혼잡을 틈타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 감시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높아지는 등 몇 가지 이유로 그간 관세청이 반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이 이미 설치됐고, 감시인력 증원 등 정부 차원에서 관세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해결책을 만든 만큼 더이상 입국장면세점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혜택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해외소비를 국내매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일자리창출 등 여러 효과를 검증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81%가 출국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여론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뒤 필자는 줄곧 ‘혁신’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청문회에서 주식이 문제가 됐다. 쟁점은 셋이었다. 하나는 재판과 연관된 기업의 주식을 샀다는 것. 또하나는 거래횟수가 5000회에 달해 일은 하지 않고 주식투자만 했느냐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공직후보자가 어떻게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앞의 2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쟁점은 법조계에 몸담은 부부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것만 남았다. 　 한진그룹 승계문제가 발생했다. 조양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최악의 경우 상속주식을 팔아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이경우 주식 수가 부족해 대주주 지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수지와 경제신문에서 제기했다. 이런 우려와 함께 연기금의 경영참여와 행동주의펀드에 대한 비난도 덧붙여졌다. 대주주가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없게 이런저런 참견을 할 뿐 아니라 약한 고리를 이용해 기

정부가 지난 5월7일 11만가구 신규택지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9월부터 추진한 30만가구 공급계획의 최종 마무리였다. 핵심이 되는 5개 신도시 계획을 과거 1·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핵심과제로 놓고 철도를 포함한 교통망 구축에 각별히 신경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발표에 대한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과연 계획된 시기까지 완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될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신속한 의사결정, 조기준공의 나라였다. 계획수립은 과감했고, 각종 사업의 시행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준공예정일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동시에 착공해 7년 만에 준공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도 착공한 지 3년 만에 완공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준공지연은 일상이 되고 2010년 착공된 한강의 월드컵대교는 아마도 2022년 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의 규제가 정립됐다는 의미는 보행자와 다른 모빌리티 수단들이 상호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공존을 위한 새로운 룰과 규칙이 해당 도시 특성에 맞게 설계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는 기본요건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서울 강남과 대학가,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 중국 공유자전거 무덤과 같이 사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되거나 미국과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모빌리티산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점이다. 관련기업들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와 보험 등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에서 발생한 관련 문제점 해결과 규제이슈 합의과정 등에 대한 학습효과, 그리고 시장에 소프트랜딩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최근 국가 소프트웨어(SW) 정책기구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발표한 국가별 SW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에 포함됐다고 한다. SW경쟁력 지수는 SW환경과 인력 혁신 성과 활용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수화해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6개국과 중국 인도를 포함해 28개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10위권에 포함됐다는 건 무척 자랑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평가하는 체감 경쟁력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10위권에 속할 정도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SW강국이라 자평할 만하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따져보면 과연 우리가 SW강국인지는 의문이다. 1위를 차지한 SW정부지원과 인프라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규제임금 시장규모 수출부문에서는 모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잔칫상은 화려하나 정작 음식 맛은 별로인 꼴이다. 따라서 개별 평가요소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요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작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여서 조금 줄었겠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났으니 우리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우리는 좀 더 행복해졌을까? 돈이 유일한 행복의 지표는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돈으로만 따져도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비용도 따져야 한다.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 소득보다 더 늘어나면 돈으로만 따져도 행복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고비용 사회다. 특히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우리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은 주거비와 교육비다. 집 한 채 장만하고 애들 교육하고 나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회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적 합의와 적절한 정책만 있으면 관련 비용을 낮추어 많은 국민들이 같은 소득으로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