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7년을 마무리하는 지난주는 2007년의 해외펀드 투자 열풍을 떠올리게 하는 한 주였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 종료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온라인 펀드 판매사인 펀드슈퍼마켓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증권사 고객센터로 문의가 빗발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 펀드의 판매잔고는 3조8000억원으로 도입 첫 달이었던 지난해 3월 2551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한 달간 수치를 반영하면 판매잔고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는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가입연령, 소득 등 제한이 없고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2007~2008년에는 '아이 업은 주부까지 증권사 객장에 찾아온다'고 할 만큼 해외 펀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한 종합병원 의사가 보인 반응은 '우리 병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였다. 말 그대로 의료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였다. 이대목동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해온 '상급종합병원'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병원의 최우선 가치인 '환자안전'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사고 발생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기(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에 서울대병원 등 42개 기관을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보류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당초 상급종합병원 평가점수 산정 결과,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심지어 평가 점수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사건 등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정을 보류한 것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사고 이외에도 병원 내 위생, 감염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와 지정 보류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은 다른 병원들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아침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주 사용하는 만큼 빈번하게 교체되는 전자제품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통상 소비자들은 2~3년 주기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한다. 스마트폰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혁신적인 기능으로 무장한 신제품에 매료됐거나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이상이 생겼을 때다. 최근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악의적인 루머로 여겨졌던 일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애플은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제품 운영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했다. ‘아이폰6·6S·SE’ 등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이나, 상당수 사용자들이 지난 1년간 영문도 모른 채 성능이 떨어진 아이폰을 써야만 했다. 소비자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미국

"울고 싶은데 뺨 맞은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관세청이 민간 LNG 발전사에 대한 대규모 세금추징에 나선 것과 관련 이같이 토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LNG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것이 세금 추징의 배경인데, 답답한 심정을 넘어 이제는 억울하다는 설명이다. LNG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LNG 발전업계의 답답한 상황은 올 한해 내내 이어졌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산 LNG 도입이다. 정부는 카타르 등에 편중된 LNG 도입 구조 개선을 위해 미국산 LNG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미국산 LNG 도입으로 풀어보자는 의도도 담겼다. SK E&S와 GS EPS가 20년 장기계약으로 미국산 LNG를 들여오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에서 LNG는 아직 '열외'다. 정부는 미국산 원유를 들여올 경우 업계가 내는 원유 수입부과세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임비를 보태준다. 중동보다 운송기간이

일본에선 수 년 전부터 '파와하라'(Power harassment)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직장에서 힘 있는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우리 말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파와하라의 6가지 유형에는 △신체·정신적 공격(폭행·상해·협박·모욕 등) △인간관계 단절(격리·따돌림·무시) △과다·과소 요구(업무 강요 또는 업무 배제) △개인자유 침해(과도한 참견)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사법부는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일본 법원은 상사가 세 번에 걸쳐 노동자에게 "너 같은 건 살 가치도 없다" 등의 폭언을 내뱉고 폭력을 가한 사례(TKC 법률데이터서비스 사건·도쿄지법 2011년 12월26일 판결), 고등학교 졸업 후 갓 입사한 10대 노동자에게 "죽어버려" "때려쳐" "꺼져"와 같은 폭언을 반복한 사례(아카쓰키산업 사건·후쿠이지법 2014년 11월28일 판결) 등에서 회사 책임을 인정했다.

웅진이 코웨이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시장이 들썩였다. 이 소식에 코웨이 주가는 하락했고, 윤석금 회장은 재차 '방문판매의 신화'로 주목받았다. 웅진은 '코웨이 인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무형적 이익을 취했다. 코웨이 주가 하락은 웅진이 실제로 인수를 추진할 경우 매각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코웨이를 끌어들이면서 정수기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명분도 챙겼다. 웅진이 코웨이를 인수하지 않고 직접 정수기 사업을 하더라도 윤 회장의 복귀는 또 한 번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업계 선두인 코웨이와 웅진의 정수기 사업을 비교하며 접근하는 시각도 나타날 수 있다. 정수기 사업을 고려 중인 웅진 입장에선 대대적인 마케팅 효과를 본 셈이다. 문제는 웅진의 진정성이다. 매각 대상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 26.8%의 현재 가치는 약 2조원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그 이상이 필요하다. 웅진이 계열사를 통해 끌어모을 수 있는 자금은 많아

'위기의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미국에 이은 이스라엘의 공식 탈퇴 선언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유네스코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보류 문제로 탈퇴 여론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네스코 72년 역사상 탈퇴 전력이 있는 국가는 미국, 이스라엘, 영국,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미국은 1984년 유네스코의 정치적 편향성과 방만한 운영 등을 이유로 탈퇴했고 이듬해 영국과 싱가포르도 뒤를 따랐다. 1956년에는 남아공이 인종 문제 간섭을 이유로 탈퇴했다가 인권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취임 이후 재가입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아공을 제외하면 유엔의 약소국 편향 정책에 반대한 강대국의 탈퇴 선언이었다는 것이다. '분담금'이라는 카드를 손에 쥔 이들의 탈퇴는 실제 유네스코 인원 감축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앞서 일본도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앞두고 분담금을 미납하며 간접적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유럽 동부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벨라루스가 가상통화(암호화폐) 합법화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4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해 가상통화를 정식 투자상품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랜 고민 끝에 가상통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되 기존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3일 거래소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금지 등의 규제 방침을 밝혔다. 결국 가상통화에 대해 전면 금지도, 전면 합법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을 세운 모양새다. 가상통화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코스닥시장 이상으로 커진 가상통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달말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섰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의 개헌의지가 약하고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각 정당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숨어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고 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이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홍준표, 안철수 등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개헌을 할 수 없다"고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개헌특위 연장 중단이다. 개헌특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일정을 전제로 운영하는 건데 특위만

‘16년 내 첫 7분기 연속 경제성장’, ‘20여년 내 증시 최고점 돌파’. ‘숫자’만 보면 집권 만 5년을 맞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성적표는 꽤 훌륭하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이면을 들여다본 이들에겐 환호보다 우려가 앞선다.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은 불평등 심화다. 아베 재임 기간 일본 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도쿄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회계연도까지 5년간 7%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나라현의 소득은 감소했다. 도쿄 내 격차는 더 크다. 중심지 미나토구의 지난해 평균 소득은 5년 전 대비 23% 늘어난 1110만엔(약1억1000만원)으로 인접한 오타구의 약 3배다. 더 긴 기간으로 보면 소득 격차 확대가 뚜렷하다. 일본의 평균 명목 임금은 30년간 제자리였지만, 소득 5분위 중 상위 20%만 명목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늘지 않은 이들은 소비를 포기한다. 실제로 3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견인한 건 수출과 기업 투자였고,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섰다.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당의 개헌의지가 약하고 한국당의 개헌의지가 강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면에는 각 정당의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숨어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고 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는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권심판론'의 프레임이 '개헌 대 반개헌'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뿐아니라 홍준표·안철수 등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개헌을 할수 없다"고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헌법을 만들기위해 숙의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표면적 포장지도 뜯어버렸다. 이에 맞

홍종학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이 된 지 만 한 달됐다. 그는 지난달 21일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정부의 초대 국무위원에 마지막으로 승선했다. 그의 임명을 두고 야당의 비판은 거셌다. 청와대의 ‘오기정치’ ‘홍탐대실’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임명 한 달이 된 현재 홍 장관은 내실 있는 변화로 조직 내 신임을 쌓아가고 있다. 우선 장관 행사에 관행적으로 있던 간부들의 도열의식이 사라졌다. 임명 초기 그는 실·국장들이 행사장에 도열한 것을 보고 매우 불편해했다고 한다. 의전이 사라지면서 간부들의 동선이 자유로워지고 현장 의견청취에 적극적이게 됐다는 후문이다. 개인수행도 간소화했다. 수행원 숫자를 한두 명으로 최소화했다. 때로는 수행 없이 홀로 참석하는 일정도 상당하다는 게 중기부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조직을 장악하는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도 내려놓았다. 최근 인사에서 홍 장관은 실·국장들과 토론방식으로 승진·임용을 결정했다고 한다. 밀실인사가 사라지고 토론방식으로 인사가 결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