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초기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 6~7월만 해도 "미친 집값"으로 불릴 정도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8·2대책 발표 이후 상승률이 둔화됐다. 현 정부가 투기의 장으로 지목한 서울 재건축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격이 0.54% 하락했다.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규제를 하지 않은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지난 5일 8·2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 부산 전역과 고양시 일산동·서구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고 언제든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급등하는 집값을 제어하고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집이

MBC, KBS 노조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방송 공정성을 훼손시킨 경영진을 퇴진하고 공영방송 정상화하는 것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은 사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제기돼왔다. 특정 권력이 집권하면 그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사장과 주요 보직에 앉히는 관례 탓이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방송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방송 미디어계의 지적이다. KBS 사장은 KBS 이사회가 선임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형태로 임명된다.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서 선임한다. KBS 이사회나 방문진 모두 사장 선임 등 주요 의결사항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그 비율이 집권세력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4명, 방문진은 6명의 여당 추천이사와 3명의 야당 추천이사로 각각 구성된다. 여당 추천 이사들이 원하

"코넥스 관련 업무는 개점휴업 상태로 봐야 합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만한 회사를 찾기도 쉽지 않고 괜히 품만 들거든요." (A증권사 IB담당자) 지난 7월로 출범 4년째를 맞은 코넥스 시장이 올해 심각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5일 현재 코넥스 상장기업 수는 151개사다. 올 들어 19개사가 신규상장했으나 9개사가 상장 폐지돼 순증은 10개사에 그쳤다. 상장기업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29개사 대비 약 34% 감소했다. 코넥스 운영주체인 한국거래소는 출범 4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시장으로 안착했다고 자축했지만 최근 지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가총액, 매매회전율 등 시장 관련 지표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4조3078억원 대비 6.9% 감소한 4조281억원(9월1일 기준)을 기록했고, 평균 매매회전율 역시 전년 평균 12.6%보다 4.7%포인트 감소한 7.9%에 그쳤다. 물론 코넥스는 4년 동안 27개 기업을 코스닥에 이전

북한의 도발에 대해 4일까지 청와대 반응은 기존의 '전략적 대화론'에 갇혀 있는 느낌이다. "현재 국면에선 제재와 압박뿐이다. 그럼에도 북핵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게 대화론 요지다. 이 기조대로 청와대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가 뭐랬어"란 식으로 비아냥거려도 꾹 참고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한다. 이 와중에 주미대사엔 비외교관이자 경제 전문가인 조윤제 교수를 발탁했다. 문 대통령의 대화론은 국면마다 북한의 도발로 번번이 벽에 부딪쳤다. 우리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보단 북한에 의해 인내력을 시험받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의지로 북한의 핵개발을 늦출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게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6차 핵실험에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실수" "참으로 실망하고 분노"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답답함의 표현이다. "우선 상대의 행동이 미심쩍을 경우 '최악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내

지난달 31일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이례적으로 패션 시장 분석과 자사 주요 브랜드의 하반기 전략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신규 브랜드 론칭이나 새로운 사업을 소개하는 것도 아닌데 출입기자들을 대거 초청한 연유가 궁금했다. 국내 패션시장이 수년간 정체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 마련한 자리였다.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7.3% 성장해 30조원을 돌파했다. 이듬해 11.8% 증가하며 성장가도를 달리는가 싶더니 2012년 1.6%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5년간 1~3%대로 제자리걸음이다. 올해도 지난해(2.4%)보다 소폭 줄어든 2.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제자리인 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글로벌 브랜드, SPA(제조·유통 일괄형) 브랜드, 온라인 기반 중소 브랜드 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의 PB(자체브랜드)까지 가세해 기존 패션 브랜드들의

"우리만 구사주로 책임 있다는 건 정말 억울합니다."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는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최근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매각되는 대신 박삼구 회장 품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자 금호석화의 미련은 더 커지는 듯 하다. 금호석화는 구사주라는 책임으로 인해 아예 입찰 자격조차 얻지 못했다. 이 '책임'은 과거 계열분리 전 지배구조 상에서 금호석화가 금호타이어 지분을 직접 가졌기 때문에 생겼다. 박찬구 회장은 이후 계열분리로 금호석화를 기존 그룹에서 떼어 냈고, 금호타이어 입찰이 시작된 후 구사주로서 책임을 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계열분리전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가졌던 박삼구 회장에 대해선 책임은 커녕 우선매수권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금호석화로서는 안타까움이 크다. 자의반 타의반 입찰에서 물러섰지만, 중국 측에 금호타이어가 팔린다면 기술유출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형(박삼구 회장)이 다시 금호타이어를 품기도 힘든 상황을 보며 박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겸 GIO(글로벌투자책임)를 공시기업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네이버의 동일인(총수)로 기재했다. 결론 여부를 떠나 네이버 총수 지정 논란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과제들을 던졌다. 그 첫번째가 현행 기업 규제들이 달라진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의 여부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 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 개념을 무조건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각이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라는 네이버의 주장은 아예 일리가 없진 않다. 네이버는 모기업이 자회사를, 자회사가 또 손자회사에 100% 지분을 투자하는 구조다. 기존 기업집단들이 소량의 지분으로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순환출자 방식을 활용해왔던 재벌기업들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네이버의 지배구조는 오히려 글로벌 IT 산업 관점으로 봐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등 4대 닷컴 기업의 창업자 중 10%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이는 아마

이럴 거면 뭐하러 규칙까지 바꿨나 싶다.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 이야기다. 대법원은 지난달 규칙 변경을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이 가장 ‘알고싶어’ 했던 이재용 부회장(49)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선고공판은 생중계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중계로 얻을 공익에 비해 피고인들이 입는 손해가 커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에 선 피고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뜻이다. 이런 기준이라면 어떤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을까. 피고인의 인권,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등한시하는 판사가 어디있겠는가. 그럼에도 대법원이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중요 사건 재판일수록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개돼야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법원도 인권 문제를 의식해 카메라가 재판부만 촬영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재판부는 이런 차선책도 배제했다. 판사들은 “재판부의 부담이 컸을 것”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 둘 중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까요?" 최근 만난 한 펀드매니저는 "요즘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시장 수익률 보다 높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 평균 수익률이 정작 시장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보다 못한 상황에서 액티브 펀드매니저인 그도 고민이 깊었다. 국내 주식형 펀드만 놓고 봤을 때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액티브 펀드 13.62%, 인덱스 펀드 13.54%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5년 수익률을 보면 액티브 17.11%, 인덱스 22.26%로 차이가 벌어진다. 10년 수익률은 25.2%, 32.2%로 더 벌어진다. 덕분에 인덱스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액티브 펀드 중에서도 초과 수익률을 내는 펀드가 분명히 존재하고 일부 투자자들은 그 이익을 누리고 있다. 자신이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시장을 이기는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면 펀드도 개별 종목처럼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 담아야 한다

DGB금융그룹이 지난달 비정규직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달 ‘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였다. 박인규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의 사퇴설까지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박 회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은행의 비정규직 직원 성추행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난 것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난달 5일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 시민단체 50여곳은 대구은행에 강력 항의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후 이틀이 지난 7일이 돼서야 전면에 나서 사과했다. 그나마 준비된 사과문만 빨리 읽고 질문은 받지도 않은 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들었다. 대구은행 감사팀은 사내 성추행 사건을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뒤늦게 조사하기 시작했고 대구은행이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인권센터 설립은 세부 방안이 없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지

"저도 5년 뒤에는 여기 온 대학생 형들처럼 되고 싶어요." 지난 10일 삼성 드림클래스가 열린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서 만난 중학생들은 하나 같이 멘토인 대학생 강사들을 닮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차원을 떠나 멘토들을 만난 덕분에 전에 없었던 꿈이 생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저마다 자랑했다. 드림클래스는 배움의 의지가 강하지만 교육 환경이 여의치 않은 중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이 영어와 수학 공부를 도와주는 삼성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드림클래스와 같은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올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데다 미래전략실(미전실)이 해체됐을 때만 해도 이 같은 사업의 대규모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드림클래스에 지난해와 동일한 240억원을 지원했다. 또 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말 기부에 앞서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이 1958년 농업지도를 나갔다가 추수해 놓은 벼의 낟알을 먹는 참새를 봤다. 식량이 부족해 수천만의 인민들의 굶주리던 때였다. 농업에 대해 잘 몰랐던 마오 전 수석은 참새가 먹는 곡식의 낟알만 아껴도 인민들의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선의’에서 “저 새는 해로운 새(麻雀是害鳥)”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 국책연구기관은 ‘참새 1마리가 매년 곡식 2.4kg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참새만 박멸해도 70만명이 먹을 곡식을 더 수확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중국 전역에서 참새 소탕 작전이 펼쳐졌고 1년 만에 2억여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다. 결과는 의도와 달랐다. 참새의 주식은 벼의 낟알보다는 곡식을 해치는 해충이었다. 포식자가 사라진 중국의 들판에는 해충이 들끓었고, 1959년 중국은 역사적 흉년을 맞았다. 정부 추산 1000만명, 비공식 추산 4000만명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 이런 대참사를 겪고서야 참새가 ‘이로운 새’라는 것을 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