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킬러 규제'를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에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개정됐다.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형마트에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할 일요일(2, 4째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무휴업 제도로 인한 중소상공인 이익 증진 효과는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교수· 박사과정 연구자 등) 108명 중 70.4%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오히려 유동 인구가 줄어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온라인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지역 상권'의 의미가 퇴색된 탓도 있다. 애초 전통시장 근처에 지어진 대형마트도 많지 않다. 같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2010년부터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인근(2011년 1km로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위기에 놓였던 새마을금고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2일까지 예금거래를 중도해지했다 새마을금고에 재예치한 건수가 1만2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안감에 약정 해지로 인한 손실까지 떠안고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을 인출한 고객들이 약정이자와 비과세혜택 등을 유지시켜준다고 발표하자 안심하고 다시 예금을 맡긴 것이다. 사실 새마을금고의 위험은 처음부터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온라인상에선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가 퍼져나가 고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보호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위험을 안고 있긴 하지만 새마을금고 상품의 경우 담보 가치의 60% 이하로 대출이 나갔고, 부실로 이어진다 해도 상환순위가 가장 높다. 오히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 가운데 위기 관리 능력이 가장

국민 10명 중 7명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5.7%는 추후에도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공휴일이나 심야에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였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2012년 도입된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이제 국민 생활 속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수는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안전상비약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다. 2012년 약사법이 개정돼 24시간 운영 중인 편의점에서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품목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과 타이레놀정 160㎎은 편의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 3월부터 생산이 중단되면서 편의점 공급도 사실

정부는 큰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논란이 될 정책을 피한다.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현행 유산세(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를 유산취득세(각 상속인 취득분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방향을 잡았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너무 큰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상속세 개편을 감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시 상속재산 46억~66억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며 "상위 1%의 부의 대물림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는 다소 의외다. 부모가 자녀 결혼 때 주는 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부의

# 흔히 누군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앵무새' 같다고 낮춰 부른다. 기자로서 이런 관용적 표현에는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10년 간 앵무새 '연두'와 살아온 '반려인' 입장에선 사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뜩잖다. 함께 살아보니 앵무새는 참 똑똑하다. 아무리 잘 잠가놓아도 부리로 새장을 따고 탈출하는 일도 허다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기물을 파손해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다시 새장 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기도 한다. 앵무새들은 개나 고양이처럼 반려인과의 유대관계가 강한 동물로도 유명하다. 연두 역시 출·퇴근길에 인사를 건네고, 쓰다듬어달라며 손에 자신의 머리를 들이민다. #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다.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반려동물의 수입과 판매, 장묘업이 등록만 하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다. 처벌 역시 강화됐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키로 하면서 식품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아스파탐은 30여년 전부터 식품 첨가가 허용돼 왔지만 갑자기 공포의 발암 물질로 여겨지고, 소비자들의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아스파탐을 넣은 막걸리, 탄산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벌써 대체 감미료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스파탐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초과하려면 체중 35kg인 어린이는 250mL 다이어트 콜라 55캔을, 60kg인 성인은 막걸리 750mL를 33병 마셔야 한다. 하루에 이런 양의 콜라와 막걸리는 마시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상 "무해하다"는 얘기다. WHO는 아스파탐을 발암 물질 분류 등급 중 '2B군'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 등급엔 현재 김치, 젓갈, 고사리 등도 포함돼 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런 반찬

4대 그룹 재가입. 지난 2월 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수장 자리에 앉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4개월 내내 따라다닌 질문이다. 공식 석상과 언론 인터뷰 구분 없다. 그때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소통 중"이었다. 지난 4일 이사회를 계기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이사회 안건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통합 안건이 포함되면서다. 4대 그룹은 2016년 전경련에선 탈퇴했지만,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엔 남아있다. 전경련이 한경연 흡수 합병을 통해 4대 그룹 재가입을 꾀했다는 얘기다. 김 대행은 6일 기자들과 만나 "한경연을 흡수통합해 전경련을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재계는 얼렁뚱땅 전해져 오는 재가입 소식이 불편한 눈치다. 한경연 통합을 통한 복귀는 정공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적절한 가입 명분 없는 이런식의 복귀는 부정적 이미지만 더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목이

"왜 수수료율이 8%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은 시대를 반영한 편리한 결제수단이지만 수수료는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된다. 수수료를 없애 달란 게 아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맞춰 운영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가맹점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꼭 해결해달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을 위한 대토론회'에 나온 한 가맹점주의 말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한번쯤 이용해봤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거치며 기프티콘 시장은 급성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카카오의 모바일 선물하기 거래금액은 2017년 1조원을 돌파, 지난해 3조3000억원에 달했다. 기프티콘은 사용자에겐 편리한 선물이지만, 이를 받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할리스, 떡참 등 프랜차이즈별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5~11%로 통상 8~12%인 가맹점의 이익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연매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없어도 최대 4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과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리니언시)을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만에 이뤄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원행정처가 주요 조항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금전적 제재가 과도해 책임주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하는 내용에는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재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을 '판도라의 상자법'이라 부른다. 노란봉투법이 인간세계에 질병과 증오·분노 등 온갖 재앙을 몰고 온 신화 속 판도라의 상자와 비슷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장 큰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84명 중 178표 찬성으로 부의됐다. 투표에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달 중이나 다음 달 열릴예정인 임시 국회에 상정돼 표결을 거치면 노란봉투법은 세상에 나오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정말 수없이 설명했었다"고 토로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란봉투법을 판도라의 상자로 부르는 이유도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재계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이 국가 경쟁력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노동

최근 기획재정부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 NXC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수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물납한 결과다. 한국의 상속세는 K게임을 대표하는 대형 게임사의 지배구조를 바꿀 정도로 무겁다. 우리나라는 상속 최고세율이 50%(할증세율 적용시 최대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27일 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코스닥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세대 코스닥 CEO들이 세대 교체를 앞둔 지금 과도한 상속세가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기업 CEO의 평균연령은 58.2세를 기록했고 60세 이상은 44.7%였다. 코스닥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2차전지, 그린

"우주랑 공룡은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데…요즘 어린이에겐 우주가 공룡보다 인기가 없어요" 한 우주산업 관계자의 말이다.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같은 우주 벤처기업들의 활약에 전세계적으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국내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열기가 퍼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정책센터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주개발 인식조사에서 10대의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는 '우주개발이 중요하냐'는 질문과 '달·화성에서 연구를 해야하냐'는 질문에 각각 81.5%, 69.4%만 긍정적으로 응답해 평균(89.6%, 80.4%)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주에 대한 낮은 관심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나타난다. 국가우주정책센터 집계에 따르면 우주 스타트업 창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9개를 기록했지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은 5개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물론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