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 NXC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별세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수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물납한 결과다. 한국의 상속세는 K게임을 대표하는 대형 게임사의 지배구조를 바꿀 정도로 무겁다.
우리나라는 상속 최고세율이 50%(할증세율 적용시 최대 6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요지부동이다.
지난 27일 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코스닥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세대 코스닥 CEO들이 세대 교체를 앞둔 지금 과도한 상속세가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기업 CEO의 평균연령은 58.2세를 기록했고 60세 이상은 44.7%였다. 코스닥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2차전지, 그린에너지, AI 등 신성장동력 산업이 포진해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 상속세율이 적용되면 창업 1세대 지분 100%가 2세에 상속시 40%만 남고, 3세에 승계할 경우 16%로 줄게 된다.
창업주가 기업 지분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부의 세습'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상장사에 부과되는 60% 수준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의 지분율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권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코스닥 기업의 승계 이슈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50년 이후 73년간 개편되지 않았던 '유산과세형'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고,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담세력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공평한 조세부과를 위해 '유산취득형' 개정이 필요하다.
올 들어 코스닥 지수는 27.8%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률을 앞질렀다. 상반기 IPO(기업공개) 시장은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58개 기업이 코스닥에 입성했다. 민간 주도의 순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에 맞는 상증세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