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회의장이 춥다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 냉방온도가 21도로 설정돼있더라고요. 적정온도 28도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 의사진행 발언이다. 현행 규정상 공공기관 실내 적정 냉방온도는 28도로 제한된다. 정부가 시민들에 권장하는 적정온도도 26도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내내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며 정부를 꾸짖었지만 정작 국회 분위기는 올여름 전기료 걱정이 태산인 민생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가 '세수 펑크' 우려였던 만큼 장 의원의 발언은 더 와닿았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줄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세 등이 예년만큼 안 걷히며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4조원 줄었다. 반대로 빚은 늘어간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

"(후쿠시마 오염수를) 1리터(ℓ) 마셔도 2주 정도 지나면 (방사선량이) 완화된다. 심지어 그 10배의 물도 마실 수 있다"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태스크포스)'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원자력 분야의 실험 입자물리학자로서 40년 넘게 방사선 분야를 연구한 석학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보증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 석학의 한 마디 말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깨끗하게 사라질까.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빠진 채 튀어나온 자극적인 표현은 결국 철저하게 갈라진 국론을 방증하는 계기가 됐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80세가 넘는 그의 나이를 거론하며 "손자가 마시도록 하라"는 격렬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예상대로 정치권 역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

NH투자증권이 22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주간은 올해로 4회째 진행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주간을 통해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투자업의 근간인 고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당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주간 동안 4가지 행사를 진행한다. 경영진을 포함해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금융소비자보호 강령'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5개 항목의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또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한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관련해 임직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도 제출한다. 금융소비자보호 핸드북 '북 커버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임직원이 직접 찍은 사진, 그림, 포스터 등을 심사하고 선정된 디자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임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금

"이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할 계획도 없습니다." 지난 3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받은 이른바 '노브랜드 카스텔라'의 재판매 여부를 묻자 이마트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한 중소기업이 수입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을 비롯한 유통 채널에 공급한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맛도 좋은 가성비 빵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약처의 판매 중지 결정 이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한 것이다. 이 카스텔라를 최초로 검사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방부제 성분인 '안식향산'이 허용 기준치(1kg당 0.0006g 이하)의 약 73배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를 신뢰한 식약처는 즉시 판매 중지 결정을 내렸고, 언론은 이를 토대로 '방부제 카스텔라' 기사를 보도했다. 약 2주 뒤인 4월 12일 저녁 식약처는 이 사실을 완전히 뒤집은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재검사 결과 이 카스텔라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를 고려해 회수 명령 조

지난달 24일 8종목의 갑작스런 주가폭락으로 시작된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 여파가 이어진다.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 일당에게 투자한 이들만 1000명이 넘고, 불법 대리투자에 동원한 자금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라덕연 일당과 무관하게 해당 종목들에 투자한 주주들이 입은 손실까지 더한 피해액은 가늠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검찰이 라덕연 일당의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금액만 1321억원이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죄수익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게이트는 한국 주식시장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린 자본주의적 참사다. 정부의 숙원사업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물건너갔다는 자조마저 나온다. 신뢰 회복의 시작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라덕연과 최측근 인사뿐 아니라 시세조종, 투자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찾아내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이 국내외에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환수하는 조치 역시 중요하다. 국회는 조속히 주가조작 범죄에

"2030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반칙이다. 불법 정황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재산 증식 과정에서 반칙이 있진 않았을까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명확치 않아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이 촉발한 이후 2030 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 하락한 데 대해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이다. 청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문제일 순 없다. 그러나 청년이면서 동시에 공직자였던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하는 도중 코인을 거래한 정황을 곱게 볼 국민은 없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코인의 종류도 많다는 건 그만큼 코인 공부에 몰두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건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직위 덕분에 자연스레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접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 나와 "대한민

5대 경제단체가 최근 한달 동안 여당 지도부와 일제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한 목소리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경제단체의 호소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말은 간절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재계는 스킨십을 늘려가며 민간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좇아 협력해왔다. 아랍에미리트부터 스위스, 일본, 미국까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경제단체와 각 기업 총수들이 함께 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는 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수조원의 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기현 여당 대표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같은 기대감도 들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1년, 그럴듯한 구호와 달리 현실은 지지부진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고, 처음부터 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한 경제단체 임원) 결정하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든 일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심코 내린 결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 '노란봉투법'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직권회부(직회부) 대상 법안이다. 현장에서 만난 재계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이 명문화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란봉투법은 손질해서 되는 법이 아니라 철회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늘리고,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당초 '파업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흘러 갔다.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노조에게 아무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뭐, 어제 제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분주한 주간을 보냈다. 지난 2일 용산어린이정원 사전취재 현장에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오찬을 함께 했고 꼭 1년이 되는 10일엔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끝내 뭔가 빠진 듯한 헛헛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대통령과 질의응답 기회에 아쉬움이다. 한때 윤 대통령의 전매특허였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해 5월11일 즉각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날이었다. 역사상 첫 '출근하는 대통령'을 기록하려는 기자들이 대기했고 즉흥적으로 짧은 문답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에 질문에 없던 전날 취임사 얘기도 꺼내며 국민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갑자기 1년 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 위해 일본 측과 12일 국장급 협의를 벌인다. 앞서 시찰단의 활동이 검증에 해당한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일본 측이 "검증이 아니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날 양국 간 회동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협의" 일본 측은 "설명회"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우리 측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 대표를 맡아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협의를 연다. 이달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과 이들이 둘러볼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스템 가동 상황 등 오염수 처리 역량 확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외무성이 "ALPS 처리수 현황에 대한 한국 정부용 설명회"라며 협의 표현을 배제하는 등 일본 측에서는 우리 측과는 결이 다른 대외 메시지가 이어졌다.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여성 징병제를 사회적 논의선상에 올리자는 주장이 11일 예비역 장성들과 정부 기관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북한의 위협 와중에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져 여성도 병역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이날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여성인력의 군 징집과 보충역 등 대체복무제도 점진적 폐지 등 현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럼 주제에 올랐다. 남녀 간 성 갈등의 단골소재인 병역 의무를 변화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된 만큼 '인구 절벽'이 심각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돼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접하고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원상의 '독박 국방의무'란 여성들의 육아 전담을

동경 129도43분, 북위 34도45분(침범). 동경129도45분, 북위 34도43분(퇴거). 199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무부(현 외교부)에 전달한 한국 해군 대잠초계기 S-2의 좌표 두개다. 일본 측이 주장한 좌표와 시간상으론 우리 초계기가 43초간 일본 영공을 뚫고 대마도 동방 상공을 날았다. 외교부가 작성 이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비밀을 해제하기 전까진 일반 국민은 몰랐던 일이다. 기자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해당 문서를 읽어주니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지만 사건 내용, 처리 방식 모두 놀랍단 반응이 나왔다. 1990년 4월 일본 측은 자위대 군용기가 급발진한 상황에서도 "표면화를 원치 않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한다"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우리 측도 "노태우 대통령 방일이라는 대사를 앞뒀다"며 사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금은 영공 바깥 완충지대로 주권이 미치지 않는 방공식별구역만 뚫려도 각국 군 당국이 발표하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