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30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반칙이다. 불법 정황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재산 증식 과정에서 반칙이 있진 않았을까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명확치 않아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또는 코인) 투자 관련 논란이 촉발한 이후 2030 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 하락한 데 대해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내놓은 진단이다. 청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가 문제일 순 없다. 그러나 청년이면서 동시에 공직자였던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하는 도중 코인을 거래한 정황을 곱게 볼 국민은 없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코인의 종류도 많다는 건 그만큼 코인 공부에 몰두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건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직위 덕분에 자연스레 더 많은 고급 정보를 접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 나와 "대한민

5대 경제단체가 최근 한달 동안 여당 지도부와 일제히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한 목소리로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경제단체의 호소에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읽을 수 있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말은 간절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재계는 스킨십을 늘려가며 민간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좇아 협력해왔다. 아랍에미리트부터 스위스, 일본, 미국까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경제단체와 각 기업 총수들이 함께 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는 윤 대통령 방문에 맞춰 수조원의 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기현 여당 대표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것"같은 기대감도 들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1년, 그럴듯한 구호와 달리 현실은 지지부진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고, 처음부터 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한 경제단체 임원) 결정하고 나면 다시 돌이키기 힘든 일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심코 내린 결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 '노란봉투법' 얘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직권회부(직회부) 대상 법안이다. 현장에서 만난 재계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이 명문화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란봉투법은 손질해서 되는 법이 아니라 철회해야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늘리고,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당초 '파업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흘러 갔다.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사업주는 노조에게 아무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뭐, 어제 제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도 분주한 주간을 보냈다. 지난 2일 용산어린이정원 사전취재 현장에 윤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오찬을 함께 했고 꼭 1년이 되는 10일엔 윤 대통령이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끝내 뭔가 빠진 듯한 헛헛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대통령과 질의응답 기회에 아쉬움이다. 한때 윤 대통령의 전매특허였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취임식 다음날인 지난해 5월11일 즉각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한 날이었다. 역사상 첫 '출근하는 대통령'을 기록하려는 기자들이 대기했고 즉흥적으로 짧은 문답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에 질문에 없던 전날 취임사 얘기도 꺼내며 국민 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갑자기 1년 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 위해 일본 측과 12일 국장급 협의를 벌인다. 앞서 시찰단의 활동이 검증에 해당한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일본 측이 "검증이 아니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날 양국 간 회동에 대해서도 우리 측은 "협의" 일본 측은 "설명회"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우리 측은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 대표를 맡아 양측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협의를 연다. 이달 23∼24일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정과 이들이 둘러볼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시스템 가동 상황 등 오염수 처리 역량 확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외무성이 "ALPS 처리수 현황에 대한 한국 정부용 설명회"라며 협의 표현을 배제하는 등 일본 측에서는 우리 측과는 결이 다른 대외 메시지가 이어졌다.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여성 징병제를 사회적 논의선상에 올리자는 주장이 11일 예비역 장성들과 정부 기관이 공동 주관한 포럼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북한의 위협 와중에 출산율은 가파르게 떨어져 여성도 병역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이날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여성인력의 군 징집과 보충역 등 대체복무제도 점진적 폐지 등 현 병역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럼 주제에 올랐다. 남녀 간 성 갈등의 단골소재인 병역 의무를 변화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된 만큼 '인구 절벽'이 심각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돼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접하고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원상의 '독박 국방의무'란 여성들의 육아 전담을

동경 129도43분, 북위 34도45분(침범). 동경129도45분, 북위 34도43분(퇴거). 199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무부(현 외교부)에 전달한 한국 해군 대잠초계기 S-2의 좌표 두개다. 일본 측이 주장한 좌표와 시간상으론 우리 초계기가 43초간 일본 영공을 뚫고 대마도 동방 상공을 날았다. 외교부가 작성 이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비밀을 해제하기 전까진 일반 국민은 몰랐던 일이다. 기자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에게 해당 문서를 읽어주니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일 수도 있지만 사건 내용, 처리 방식 모두 놀랍단 반응이 나왔다. 1990년 4월 일본 측은 자위대 군용기가 급발진한 상황에서도 "표면화를 원치 않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요청한다"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우리 측도 "노태우 대통령 방일이라는 대사를 앞뒀다"며 사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지금은 영공 바깥 완충지대로 주권이 미치지 않는 방공식별구역만 뚫려도 각국 군 당국이 발표하고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

한국을 비롯한 일본 주변국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표현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우리 측 공식 표현을 '처리수'로 바꿀 가능성이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중국과 북한이 '핵 오염수'라며 위험성을 부각한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보다 완만한 표현을 사용해 왔던 우리가 표현 수위를 보다 낮추는 쪽을 검토한다는 보도인데 외교부 측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2011년 3월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140t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물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는 점을 내세워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가 맞는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용어에 대한 '처리수' 변경 검토설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1년 3월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하루 140t 안팎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물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했다는 점을 내세워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가 맞는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오염수'로 불러왔다. 중국과 북한은 '핵 오염수'라며 위험성을 부각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 전날에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안전성 주장을 겨냥해 "그럼 왜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느냐"라고 논평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올여름 일본 측

과테말라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카리브 국가 연합(ACS) 회원국 대표단과 과테말라 정부 인사들을 초청한 '한국의 밤' 리셉션 행사에서 한복을 입고 등장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벌였다. 박 장관은 행사장에 참석한 각국 외교단과 우리 교민, 현지인 등 200여명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는 부산의 엑스포 유치가 준비됐다는 뜻으로 "부산 이즈 레디(Busan is ready)"라고 외쳤다. 박 장관은 행사장에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공연 후반부에 즉석으로 참여해 춤동작을 보였고 ACS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당신 엔터테이너였느냐"고 박 장관에게 물어보며 관심을 기울였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그룹 이날치의 유명곡 '범 내려온다'의 안무를 제작하고 공연한 유명 공연팀이다. 한복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박 장관이 직접 챙겨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리셉션에는 도리스 구티에레즈 온두라스 부통령과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11일 오후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의 문을 열었다. 코이카는 2015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거점대학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시작했고 이번에 열 번째 센터를 대전에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 이광섭 한남대학교 총장,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김태수 한국수출입은행 선임 부행장(이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홍석화 이사는 "대전시는 1973년 대덕연구단지 설치 이후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첨단기술의 중심지이며, 국내 최고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대전 센터가 대전시민만의 특화된 산학협력 ODA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코이카·대전시·한남대학교 3자 간 업무협조 약정(MOU)을 거쳐 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 대상 세계시민교육 △주요 ODA 사업 설명회 △신규 협

국방부가 전체 병사의 20%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시범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운영안이 확정되면 원칙상 3시간 가량인 병사들의 평일 기준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4배 가량 늘어난다. 현재 병사들에게 허용된 휴대전화 소지 시간대는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일과후)', '휴일 오전 8시30분~오후9시'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이라는 3가지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적용했다. 최소형은 '아침점호 이후 이후부터 오전 8시30분, 오후 6시~9시'를 소지 시간으로 잡고 자율형은 24시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는 중간형 적용 대상을 늘리는 추가 시범 적용에 나서게 됐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