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즘 이런 말을 가끔 듣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못한 정책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산아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중-고등학교 평준화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낳아 잘 기르자고 할 게 아니라 딸 아들 많이 낳아 이민 보내자고 했어야 했으며, 자신의 자녀를 위해 평준화정책을 펴 중등 교육을 엉망으로 만든 건 역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나,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말이다. 출산율이 1.08명(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에게 아파트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는 등 출산율 올리기에 부산한 모습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평준화가 기본 틀인 중등교육의 부실함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전인교육’이라는 명분아래 학생들의 특기와 창의성을 살리지 못하고 시험만 잘 치는 ‘점수기계’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토익을 만점 맞고도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명문대를 졸업하고서도 직

답답하다. `바다이야기' 파문을 수습하는 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그렇다.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기 당당한 모습을 보였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총리부터 줄줄이 사과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못해 애처롭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부 언론인과 만나 "정책적 오류말고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29일 한명숙 총리가 "사행성 게임이 확대되면서 서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가세했다. 당정 수뇌부가 고개를 숙였지만 효과는 신통치 않다.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릴레이 사과'가 나오기까지 보름간 상황이 급변했을까.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점을 제외하고는 파문의 `실체', 곧 정부 정책이 성인게임의 사행성을 높이는 데 한몫 했다는 점은 달라진 게 없다. 비판적인 여론을 청와대가 명명한 이른바 `정치언론'의 보도 탓이라고 치부하

“왜 사람들은 잠만 잘까?” “사람들이 언제 잔다고 그래? 항상 바쁘게 일만 하는데…” “그런데 나뭇잎은 왜 모두 회색이지?” “뭐라고, 잿빛 나뭇잎이 어딨어? 푸르고 울긋불긋 아름답기만 한데…” 해와 달이 말다툼을 시작하면 끝이 없다. 바람이 나서 해와 달이 낮과 밤에만 떠있기 때문에 밤과 낮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지적해도 나의 잘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개와 고양이가 앙숙인 이유도 비슷하다. 개는 반가움의 표시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지만, 고양이는 그것을 위협으로 여긴다. 미소를 보낸 개로서는 발톱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는 고양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줄 알고, 갖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충족시켜달라고 떼를 쓴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먹고 갖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탓이다. 해와 달, 개와 고양이, 그리고 애들만 있는 사회는 조용할 날이 없다. 자기

"16세의 인도 소년 파이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당한다. 타고 가던 화물선이 갑자기 침몰하면서 가족들을 모두 잃고 홀로 구명보트에 오르지만 200㎏이 넘는 벵골산 호랑이가 버티고 있다. 망망대해. 폭풍우와 함께 상어떼가 자주 몰려온다. 호랑이보다 바다가 더 무섭다. 파이는 자신과 호랑이 모두 살아남기 위해 호랑이를 길들이기 시작한다. 폭 2.4m, 길이 8m의 좁은 구명보트 안에 각자의 영역을 정한 후 낚시 등을 통해 호랑이에게 먹이와 물을 제공한다. 호랑이는 파이가 없으면 버티기 어렵다. 하지만 허기가 지면 동물적 본능으로 그를 덮칠 수 있다. 이 두려움과 긴장이 생존의 열망을 놓치지 않게 만든다. 227일 간의 사투 끝에 구명보트는 멕시코 해안에 도착한다. 호랑이는 숲으로 사라지고, 파이는 산다." 열대야로 잠못 이뤄 붙잡은 `파이이야기'는 문득 공정거래위원회와 재벌의 관계를 떠올리게 했다. 규제로 인연이 시작된 양측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놓고 또한번 대립각을 세우

상식이나 기존의 이론과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역설(Paradox)이라고 한다. 가치의 역설, 기펜의 역설, 레온티에프의 역설, 절약의 역설 등…. 경제학에선 수없이 많은 역설이 있다. 하지만 역설은 지금까지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붙여지는 이름일 뿐, 이론이 발달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 물의 사용가치는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크지만 다이아몬드 가격이 훨씬 비싼 것에서 유래된 ‘가치의 역설’은 교환가치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해소됐다. 개발도상국은 저축이 미덕이지만 선진국은 소비가 미덕인 역설도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으로 설명됐다. 21세기는 ‘역설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 등으로 사회 변화가 빠르다 보니 어제 익힌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수없이 등장하는 탓이다. 약한 게(Software) 강한 것(Hardware)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Tangibles)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Intangibles)이 기업경쟁력을 좌우한다

권오규 경제팀이 출범했다. 권 신임 부총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부총리로는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씨 등에 이어 4번째이다. 부총리가 거의 1년에 한번 꼴로 바뀌다 보니 ‘경제수장’이란 표현도 무색해 졌다. 권 부총리 역시 자신의 색깔로 업무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기간은 내년 말 대통령 선거 일정상 1년 남짓 뿐이다. 그에게 주어진 역할은, 인사 청문회당시 발탁 배경과 관련해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한 대로 마무리 투수에 가깝다. 새로운 부총리가 등장할 때 마다 나왔던 기대와 주문도 이번에는 대통령 임기 후반이라는 특성상 많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전임 한덕수 경제팀과 차별성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권 부총리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마무리 투수는 선발 투수 못지 않게 중요하다. 9회말까지 역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데다, 설사 승패가 바뀌지 않더라도 마무리 투구의 모습에 따라 다음 경기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

여당이 인물난에 시달린다고 한다. 2주일 앞으로 다가온 ‘7·27보선’에서 일부 지역구에선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집권당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참여정부도 인물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최근에 이뤄진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선 새로운 사람을 찾기보다는 편한 사람으로 채우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와 여당이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집단 허무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에는 이른바 ‘코드 인사’로 인해 인재등용문이 제한됐고, 요즘엔 잠만 자고 나면 검찰에 소환되는 사람이 늘어 몸조심이 확산되고 있다. 가정과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다. 널리 인재를 구하고 등용하는 나라는 융성하지만, 인재가 죽림칠현으로 숨는 나라는 망했다는 것이 사실(史實)이며 역사의 교훈이다. 천하를 다투었던 항우와 유방의 운명이 갈린 것도 결국 사람의 문제였다. 유방은 한신과 같은 인재를 두루 등

"친기업적 정책을 펴도 기업들이 믿지 않는다. 이미지가 고착된 때문이다." 퇴임을 앞둔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참여정부'의 고민을 이렇게 해석했다. 기업인 출신의 이 시장이 신뢰 부재를 언급한 것은 고용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였다. 그는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서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도 일자리 마련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를 해야 하지만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숙인의 수가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줄지 않자 마련된 서울시의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찾아준 후 일당(5만원)의 절반을 기업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숙인의 자활을 돕자는 취지다. 이 시장은 현재 참여 인원이 1400여명에 이르고 기업이나 노숙인들의 요청이 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벼락 맞은 사람이 모두 죽는 것은 아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호흡과 심장박동이 멎어 죽을 고비를 맞지만 재빨리 심폐소생(CPR)을 하면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심폐소생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CPR을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을 사람을 CPR로 살렸지만 갈비뼈가 뿌러졌을 때, CPR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당연히 칭찬해야 할 듯 하지만, 갈비뼈 부러진 것에 책임 묻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하다. 제일은행을 굳이 뉴브리지캐피탈에 ‘헐값’으로 팔아야 했나.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를 3개월 안에 환매하면 50%만 내주고, 6개월 이후에 환매하면 95%를 보장해준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한 것 아닌가. 하이닉스나 현대건설 채권은행들이 자의반타의반으로 출자전환할 때 일부 은행이 대출금의 20~30%만 현금을 받고 빠진 것은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나 등등….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살림’을 칭찬하기보다는 ‘

한때 세계 1위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며 사회복지의 천국으로 불린 스웨덴은 1992년 이후 5년 간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복지제도를 개혁했다. 말이 개혁이지 평생교육과 의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노후보장 등 3대 축만 남겨두고 과도한 정부 지원을 줄인 것이었다. 스웨덴이 복지제도에 손을 댄 데는 경제성장 둔화가 한 요인이 됐지만 `공정한 분배'에서 비롯된 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일종의 무기력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래도 축소된 복지시스템은 여전히 복지 후진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금의 제도를 구축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국민적 합의와 경험이 축적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스웨덴은 1960년대 복지사회의 기본틀을 완성하기 30년 앞서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제와 복지제도를 다듬기 시작했다. 상당수 국가가 이제야 고령화·저출산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이 무척 빨랐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다. 독일 공군이 영국을 공격했을 때 영국공군(RAF)은 맞서 싸울 전투기가 충분하지 못했다. 싸워 이기려면 영국 전투기 1대당 2대의 독일 전투기를 격추시켜야 했지만 그런 승리를 이끌만한 조종사는 턱없이 부족했다. RAF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900여명의 조종사를 3등급을 나누었다. 비행 편대를 지휘해 승리할 수 있는 A급과 중간단계의 B급 및 전투능력이 떨어지는 C급이 그것이다. RAF는 A급과 B급으로 편대를 구성해 전투에 나서게 하고 C급에 대해선 조종간을 잡지 못하게 했다. 조종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경험 없는 C급을 출격시켰다가는 오히려 아군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신 C급에 대해 한 달 동안 지옥훈련을 시켜 B급 및 A급으로 만든 뒤 실전에 투입했다. 능력 차이를 인정한 이런 차별화 전략으로 RAF는 “인류 전투에서 이처럼 많은 수가 적은 수에게 패배한 적이 없었다”(윈스턴 처칠)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승리를

한국의 경쟁력이 불과 1년 새 크게 떨어졌다는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를 놓고 말들이 많다. 정부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을 외치고, 경제 및 대외신인도가 호전되는 터에 나온 '추락'이어서 해석이 분분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가 61개 국가 지역 가운데 38위에 그치며 전년 보다 9계단 떨어진 것도 이례적이지만, 경제환경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에스토니아(20위), 칠레(24위), 체코(31위) 등보다 뒤졌다는 데 정부 당국자들은 고개를 젓는다. 특히 거대 신흥시장국을 지칭하는 '브릭스'의 대표 주자, 중국과 인도가 각각 12. 10계단 수직 상승하며 19, 29위에 올라 한국을 제쳤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에선 "현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국가적 재앙"이라고 까지 비난 했지만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해명이 차라리 옳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당국자들은 코리아의 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린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 분야의 평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