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얼마전 미국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여야 의원 몇 명과 대만을 방문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당시 이들을 만난 대만 관료들은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여러 번 물었다고 한다. 갤러거 의원은 "대만은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멀어질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대만의 미국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다. 당사자의 우려는 더 다급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2주년 다음 날인 지난 25일(각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사자는 3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첫 피해 규모 공개는 미국 등 서방을 향한 추가 지원 촉구와 함께 이뤄졌다. 약 2년 전인 2022년 초,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경고했다. 침공 직전에도 미·러 사이 회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세력의 독립을 승인한 이후 취소됐다. 곧이어 "설마" 했던 침공은 사실이 됐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 20%

#1.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고려거란전쟁'. 여기서 '민족의 영웅' 강감찬 역으로 열연 중인 배우 최수종의 가족은 한때 파라과이에 살았다. 지금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한국 교민들은 최수종을 자신들의 동네 사람이라며 친숙하게 여긴다. 남미 대륙 한복판에 위치한 파라과이는 영화 '미션'(1986년 개봉)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가 숲속의 과라니족들 앞에서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연주하는 순간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남긴 이 곡은 훗날 가사가 붙으며 '넬라 판타지아'라는 명곡으로 재탄생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끼인 파라과이는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때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3국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벌이다 인구의 약 절반, 아이들까지 포함해 남성의 90%가 숨진 적도 있다.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라는 국가 지도자의 만용과 오판이 불러온 비극이다. 1864

#.1월부터 정부의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됐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이번 정부 들어 '빚내서 집사라' 2탄이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주택정책은 무엇일까. 청년세대가 빚을 내도록 해 집을 사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좀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일까. 아니면 중산층들도 거주할 품질 좋은 저렴한 장기임대주택을 대량 보급하는게 우선 순위일까. 괜히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게 아니다. 주거 안정성이 보장 되지 않을 경우 결혼은 커녕 연애 조차 하지 않는 세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치기보단 안정적인 집값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빚은 빚일 뿐이다. 정부가 과도한 짐을 청년들에게 지우는게 아닌지 뒤돌아봐야할때다. #.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론적으로 집값은 경제가 성장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맞춰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그렇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 2021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게재 요구,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판매장려금 수취 등 소위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였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급성장하는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다수 적발해 적극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업자도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갑질은 2017년~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이뤄졌고 갑질을 일삼은 거래 대상은 무려 388곳(중복 포함)에 달했다.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 발표 이후 쿠팡은 '갑질 위험 기업'이 됐다. 대기업에게도 갑질할 수 있는 기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첫 번째 관문은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험성적 상위 0.5%안에는 들어야 원서라도 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1980~1990년대에는 물리학과, 유전공학과, 미생물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과 등 서울대 이공계 합격선이 의대보다 높은 경우가 심심찮게 나왔다. 이제는 전국의 모든 의대를 채우고 그다음 다른 학과의 정원이 채워진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렵게 의대에 입학해 6년간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비로소 의사 자격증을 얻게 된다. 여기서 끝은 아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 마치는데 3~4년을 더 보내야한다. 이렇게 의사라는 직업의 강력한 진입장벽이 세워지고 진료라는 독점권한이 주어진다. 그들에게 독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똑똑한 이들이 노력도 했으니 부와 명예를 움켜쥘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한 것일까?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그 엄중한 임무를 아무에게나 맡겨선 안될

몇 년 전 한 기업이 자사 여성 임원들과 기자들(주로 여성)을 한자리에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이제 신입사원은 남녀 비율이 거의 같다지만 임원 자리는 여성들에게 여전히 유리천장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여성 임원 비율은 5% 남짓. 그런데 간담회를 열었던 기업은 여성 임원 비율이 20%에 가까웠다. 제조업임에도 최고경영자(CEO)의 의지로 금녀의 벽을 허물었다고 했다. 당시 간담회에 갔던 기자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인상 깊었던 건 이거다.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자기 자리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는지 기자가 물었다. 여성 임원들은 하나같이 "따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를 낳아 길러본 사람들은 안다. 어린이집이 아무리 좋아도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이 키우는 일이다. 육아는 남편이 함께한다고 해도 여성의 일로 인식된다.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아이 기르는 걸 도맡아 줘 회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밀어붙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사전지정제도가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는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으로 법안의 핵심조항이다.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법안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내외 업계와 학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까지 역차별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밝히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 거대 플랫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들고 나온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 같은 낙인찍기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옥죄고 서비스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플랫폼 성장의 상한으로 인식돼 스스로 성장기회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정하는 기

# '부채도 자산이다'. 이젠 당연한 명제가 됐다. '돈 빌리지 말라'던 부모님 세대조차 빚과 함께 늙어간다. 빚이 반려자가 된 게 오래 전은 아니다. 외환위기 직후, 2000년 전후만 해도 빚은 공포, 자체였다. 질병, 호환마마, 호랑이 못지않게 경계했던 게 '빚쟁이'였다. 빚은 죄이자 악이었다. '노멀(normal·정상적)'한 상식이 깨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다. 외환위기 때 고금리 처방으로 고통을 겪었던 우리는 색다른 해법을 접한다. 미국 중앙은행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췄다. 선진국들도 보조를 맞췄다. 돈줄이 막히면 일단 아껴야 한다는 처방은 고루한 것이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더 넣으면 된다는 솔루션이 세상을 구한다. 낯설었던 '뉴노멀(New normal)'에 금세 익숙해진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를 잠시 불어온 태풍 정도로 인식한다. 곧 고요한 바다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뉴노멀'이 '노멀'이 됐다면 간단하다. 하지만 희망, 바람, 기대와 현실, 미래는 다르

미국 대통령선거를 포함한 각국의 대선과 총선이 몰려있어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는 2024년의 첫달이 지났다. 첫 개표함이 열린 것은 대만에서 1월13일 치러진 선거였고 결과는 '친미·독립'을 추구하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됐다. 친미 독립파(민진당)과 친중 통일파(국민당)의 거대이념 전쟁으로 포장됐지만 뚜껑을 열고보니 결과는 뜻밖이었다. 1위 라이칭더 40.05%, 2위 국민당 허우유이 33.49%로 나왔지만 관심을 끈 것은 26.4%의 득표로 3위를 한 대만민중당 커원저 후보였다.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은 국민당(52석)보다 적은 5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여소야대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특히 총통선거 득표율에 비하면 아쉬운 결과지만 기존 5석에서 8석까지 입법위원을 늘리는 데 성공한 민중당은 주요정책에서 여야 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게 됐다. 높은 집값·저임금·저출산·취업난 등 사회경제 문제에 집중해 온 민중당은 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 방위산업 성장의 트리거가 됐다. 우크라이나와 접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국방력을 키워야 했다.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산 무기 수입을 줄여야 했다. 판이 이렇게 돌아갔지만 미국은 첨단무기에 집중하던 터라 재래식 무기 생산이 많지 않았다. 독일 등 유럽(EU)국가들은 장기간의 군축 여파로 생산라인을 곧장 돌릴 수 없었다. 한국 방산은 이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갔다. CNN이 "미국과 NATO 대신 자유민주주의 무기고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졌고, 중국의 대만 침략설도 끊이지 않는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요 국가가 군비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험악한 시대적 분위기를 단시간에 되돌리기 쉽지 않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 한국 방산의 도약이 그냥 된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 때는 물론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다. M1, M16 등을 미국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임원승진을 꿈꾸며 살아간다. 인사고과에 목을 메고 상사의 눈치와 후배들의 압박을 한숨으로 견디면서도 임원만 되면 좋겠다고 한다. 과거에는 인생의 목표가 임원승진인 이들도 많았다. 힘이 그만큼 막강했고, 처우도 좋았기 때문이다. 모 그룹 상무로 퇴직하면 평생 먹고 살 자금이 나오고 전무는 아들 딸까지, 사장이 되면 손자까지 걱정없다는 말이 있었다. 실제 2000년대 초반 한 그룹사 인사담당자에게 "승진 1년만에 퇴직한 상무급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16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다. 퇴직 후 고문활동하며 지급되는 사무실, 비서, 차량, 운전기사 등 각종 비용을 합한 것이긴 했지만 적잖은 금액이었다. 2000년 강북 30평대 아파트 가격은 2억 남짓이었다. 지휘봉 무게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직원의 생사여탈과 처우까지 결정했고 사업 전결권도 있었다. 직원은 미생, 임원은 완생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룹 총수들도 임원들은 특별히 대우

밑천이 다 드러난다.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개시됐다. 태영건설 위기가 공격적인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 확대에서 시작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도 "욕심이 과했다"고 했다. 태영건설은 남들이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뒤늦게 PF사업에 뛰어들었다. 후발(?) 사업자이다 보니 공격적이었다. 좋지 않은 사업장에도 손을 댔다. 자기 돈이 부족하다보니 남의 돈을 끌어 썼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PF보증 비중이 374%까지 치솟았다. 처음엔 금리가 낮아 이자를 내고 사업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다.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았다. 사업성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PF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다. PF대출 만기가 100% 연장되다가 2022년 4분기부터 일부 사업장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다. 태영건설은 연장되지 않은 사업장 빚 1894억원을 대신 갚았다. 지난해말까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