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머니투데이 데스크들이 금융, 증권, 산업, IT, 정치, 경제, 사회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재현장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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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은 2010년 세계인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빈국이 돌연 행복지수 세계 1위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은 물질적 풍요에만 몰입하던 선진국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각국에서 행복한 부탄을 배우고 따라하자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과분한 욕심은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로 느긋한 인생을 사는 부탄 트렌드가 유행을 탔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팍팍해진 현대인들에겐 정신적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급기야 2012년 UN(국제연합)은 3월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하고 세계행복보고서도 발간했다. 행복 모범생 부탄은 세계에 다시 충격을 준다. UN 세계행복보고서에서 2015년 79위, 2016년 84위, 2017년 97위로 순위가 추락한 것이다. 너도나도 부탄이 불행해진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부탄인들이 TV, 인터넷,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상생금융이 금융권 화두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베풀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은행권이 어떤 노력이나 '혁신 없이' 금리 상승에 따른 '독과점의 이익'을 소수만 누리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억울하겠지만 일부는 사실이다. 은행권이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원천은 '은행업' 본질인 돈 빌려주기다. 창구에서 은행원이 느끼는 경쟁이 심하다고 하지만 은행업은 허들이 높은 과점 산업임도 분명하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면서 은행 숫자가 늘어났지만 과거에 사라진 은행 숫자도 채우지 못했다. 인터넷은행들이 5년간 급성장했지만 규모도 5대 은행에 비하면 여전히 아이 수준이다. 평균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연말 성과급까지 받으니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 희망퇴직으로 수억원 목돈을 가져가는 것도 배아프다. 반면 주변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주말에 종종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던 음식점이 사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연합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박형준 부산시장) 지난해 4월19일, 야심찬 출발을 알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에 정부 안팎의 관심이 쏟아졌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대응할 비수도권 초광역협력 첫 사례인데다 그간의 지방균형발전 정책들과 달리 해당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 끝에 나온 상향식 개혁이란 점에서다. 실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지자체 설치와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바탕으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이 확보된 규약을 마련해왔고,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뒤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마무리했단 측면에서 분명한 차별화가 이뤄졌다. 이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시·도를 넘어선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고속성장한 카카오가 주요 경영진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위기에 빠졌다. 원인은 '지배구조' 때문이란 분석이다. 카카오는 2019년 5월 IT(정보기술)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스타트업의 '형·동생문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범수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는 지난해 3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면서도 전문경영인 자리에는 남궁훈, 류영준, 여민수, 이석우, 임지훈, 조수용, 홍은택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앉혔다. 대부분 NHN 출신으로 김범수 창업자의 옛 동료들이다. 잇단 계열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수요건이 됐다. 특히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사 APG에서 아시아지역 책임투자를 총괄하는 박유경 전무는 지난 15일 세계
미국은 이스라엘의 우방이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선 양국 관계가 삐걱거려왔는데,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한 중대 상황에서도 양측 호흡은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 민심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로이터/입소스의 미국인들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로 한 달 전 41%에서 감소했다. 16일 퀴니피악대 조사 결과는 더 극적이다. 18~34세 사이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더 크다는 반응은 한달 새 26%에서 52%로 2배나 늘었다. 팔레스타인 지역 문제는 오래됐고 복잡하다.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던 1915년 영국은 '맥마흔 선언'을 통해 아랍인들의 독립국 건설을 지지했다. 하지만 1917년에는 '밸푸어 선언'을 통해 나라 없는 유대인의 건국도 지지했다. 근본적인 모순이다. 2000년 전 조상이 살았던 곳으로 귀환을 원한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을 내세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건너왔다.
#1. "먼동이 터오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1992년 '이오공감 1집'에서 가수 이승환이 부른 '프란다스의 개'의 첫 소절이다. 이 노래에 영감을 준 게 국내에서도 방영된 일본 TV 만화영화 시리즈 '플랜더스의 개'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네로는 화가를 꿈꿨다. 그가 가장 존경한 화가가 루벤스였는데, 특히 루벤스의 '성모승천'이란 그림을 실제로 보는 게 그의 평생 소원이었다. 마지막 편에서 네로는 이 그림을 보는 데 성공한다. 그 장소가 바로 오늘날 벨기에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 안트베르펜(앤트워프)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다. 지금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거래 중심지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16세기 안트베르펜은 '세계의 경제 수도'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역 허브'였다. 대항해시대 동양이나 신대륙에서 온갖 향신료와 설탕, 귀금속 등을 싣고 온 유럽의 배들이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수준입니다. 30%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14년 7월 내놓은 발언이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크나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는 50~60%였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로 높이고, DTI(총부채상환비율)도 60%(이전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높이는 규제 완화책을 펼쳤다. 부동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경제도 침체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를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 들였다. 이내 막대한 대출 자금이 시장에 풀리자 부동산 시장은 확연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값이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급등하자 대출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번 집값이 급등하자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문재인 정
올해는 2년에 한번씩 결정되는 레미콘믹서트럭의 증차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해이다. 레미콘트럭 증차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할지 모르지만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엔 중요한 이슈다. 레미콘트럭은 무려 14년간, 단 한대의 증차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럭이 충분하니까 증차를 허용하지 않았겠지 단정하지 마시라. 14년간 레미콘 공장수는 21.2% 늘어났고 생산량(㎥)은 14.2% 증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가 시작된 2009년부터 레미콘트럭은 공급과잉이라며 증차를 불허했다. 정부가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2년마다 레미콘트럭의 수요공급을 예측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결정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레미콘트럭 공급이 충분하다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년 동안 레미콘 가격은 5만6200원에서 8만8700원으로 57.8% 올랐는데 레미콘트럭 운임은 3만313원에서 6만9700원으
서울 충정로에 우뚝 선 종근당빌딩은 한동안 이곳의 랜드마크였다. 오렌지색의 독특한 이 건물은 1980년 준공된 이후 한참 동안 인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요한 건물로 대접받았다. 대형 스크린에 번쩍이는 '펜잘' 광고를 내보낸 이 빌딩은 종근당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종근당의 부침은 제약산업과 궤를 같이한다.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이 1941년 종근당을 설립한 이후 이 회사는 꾸준히 성장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며 의약품 관련 산업이 급성장했고 다른 제약사들이 그렇듯 종근당도 성장했다. 1970~80년대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산업이 없을 때 제약사들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영업만 잘하면 먹고살 만하던 환경은 제약사들에 독이 됐다. 의사, 혹은 약사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면 매출성장이 보장된 시절이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리베이트 영업을 단속하면서 제약사의 입지가 좁아졌다. 어렵지 않게 매년 매출성장을 기록한 것도 옛말이 됐다. 제약사들
마약 투약은 그 자체로 범죄이지만 질병의 특성도 갖는다. 한번 투약으로도 정신행동 질환의 일종인 중독으로 이어지고 마약중독은 치료의 대상이다. 마약은 바이러스나 간균만큼이나 확산력이 강하다. 과거엔 음습한 아편굴을 통해 퍼져나갔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이 주된 '전염' 통로다. '온라인'상의 전파(電波)는 빛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마약사범은 올해 들어 9월까지 2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연간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 1~3분기 숫자가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마약 수사 인력이 늘거나 수사 기법에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급속히 늘고 있다. 2만명이란 숫자가 다가 아니다. 마약범죄는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됐더라도 공식 통계상 잡히지 않는 범죄가 훨씬 많다. 박성수 세명대 교수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이 28.57배다. 이를 대입하면 국민의 1%가 넘는 57만명이 마약 투
올해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다. 내년에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이름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즉 병장이 월 기준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더 인상되고 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인상되고 있는 월급이 단조로운 생활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군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군인들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소비 능력을 함양하는 경제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현재 군 장병을 위한 경제교육의 실제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KDI가 올해 4월에 육군 사병 1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후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79.9%)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군 생활하는 동안 경제교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했고 응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택시기사가 택시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행태를 신랄히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서 '약탈적' '부도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횡포를 질타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나절도 안 돼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앱 시장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