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르는 번호로 휴대전화가 울리자 화면에 뜨는 앱 알림창이 스팸 주의보를 띄웠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런 앱이 사라진다면 '혹시 아는 사람일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결국 꽤 불편할 것이다. 카톡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지인인 척 말을 걸 때 경고 그림과 알림을 노출한다. 안전장치가 없다면 사기 피해는 늘어날 수 있다. 거짓말이 세상에서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 피해를 많은 이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를 억제하려고 한다. 지난달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간토대지진 100년의 교훈(5): 유언비어·폭력 한꺼번에 확산' 기사에서, 1923년 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사람들이 자경단을 결성해 칼과 도끼로 재일조선인을 무작위로 심문하고 묶고 폭행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일본 정부 중앙방재회의의 2008년 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지진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10만명 중 이런 피해자가 1% 이상(수천명)이라고도 했

#1.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대학 입시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험을 꼽으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96년 11월22일 치러진 1997학년도 시험이 역대 최악의 '불수능'이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400점 만점에 전국 평균 점수가 170.7점이었다. 만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만점은 언감생심, 당시 전국 수석의 점수가 373점이었다. 400점 만점에 330점만 넘으면 서울대 의대나 법대에 갈 수 있었다. 특히 수학에 해당하는 수리탐구I의 난이도가 극악이었다. 8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22.9점이었다. 오타가 아니다. 심지어 반타작인 40점만 맞아도 서울대에 갈 수 있었다. 2교시 수리탐구I에서 지옥의 난이도를 경험한 수많은 수험생들이 멘탈 붕괴와 함께 이후 3·4교시를 망쳤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재수를 선택했다. 초고난도 문제에 익숙하거나 멘탈이 강한 일부 학생들만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나머지는 좌절을 맛봐야 했다. 극

글로벌 경제를 보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그나마 미국과 유럽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체력이라도 존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미국 고용 지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준이 한차례 또는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호주 등 전세계 중앙은행도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지속한다. 경기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해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물가가 안정돼야만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경기침체를 감내하고라도 물가 안정이 지금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한국 경제는 이미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한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어렵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한국 경제는 다

집 앞 편의점에서 신라면 봉지 가격은 1000원, 진라면과 삼양라면이 950원이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묶음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에선 신라면이 개당 800원, 쿠팡 같은 e커머스에선 740원 정도였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 진열된 자일리톨껌 하나 가격은 1200원이다. 껌값도 안되는 라면이 고물가의 중심에 섰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였다. 같은 기간 라면 가격 상승률은 13.1%로 14년만에 가장 높았다. 숫자로 보면 라면값 상승률은 지나치다. 국제 밀값이 작년 라면값 인상 당시보다 50% 내렸다는 설명(추경호 경제부총리)이 곁들여지면 기업의 욕심에 화가 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리드플레이션(Greed+Imflation, 기업의 탐욕이 물가상승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떠오른다. 추 부총리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의 주문에 시민단체가 응답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원사

# 윤석열 정부 출범 첫날인 5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취임 축하 만찬에 불참한다. 대신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도시락 회의를 갖는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굵직한 이슈를 논의한다. 그 테이블에 '해외 배당 비과세' 안건도 오른다. 그만큼 묵지한 주제였는데 2022년 세제개편안에 야심작으로 담긴다. 한국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익금불산입)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신중했던 정부의 태도 변화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효과가 있겠냐' '현행 제도(세액 공제)로도 충분하다' 등 싸늘한 시선에 맞서 밀어붙였다. 글로벌 스탠다드만 봐도 안 할 명분이 없었다. 고 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이사를 맡으면서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중 32개국이 비과세를 도입한 터였다. 미국도 2018년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비

발전하는 국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국가발전을 이루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는 모두 비슷하다. 불행한 국가의 공통점은 관료가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이다. 국가 발전은 민간이 성취하는 것이지만 그 발전의 상한은 관료에 의해 결정된다. 관료가 청렴하고 유능하지 않으면 민간은 의욕을 잃는다. 현대의 저개발 국가들을 사례로 들 필요도 없이 조선 말 대한제국 시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영국 태생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동아시아국가들을 둘러본 뒤 중국 몽골 일본인보다 더 키 크고 잘생긴 조선인들이 왜 그렇게 게으른지 의아했다. 그는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조선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매관매직이 극심하던 시기, 양반과 관리들에게 수탈당하는 게 일상인 백성들은 게으름이 최고의 방어막이었다. 외부효과와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실패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운 뒤 차질 없이 집행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하는 게 정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네 계단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또 한 계단 내려앉으며 64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특히 에너지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겹치면서 국가간 희비가 엇갈렸다. 독일은 15위에서 22위로, 영국은 23위에서 29위로, 프랑스는 28위에서 33위로 국가경쟁력 순위가 크게 떨어진 반면 카타르(18위→12위) 사우디아라비아(24위→17위) 바레인(30위→25위) 말레이시아(32위→27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는 크게 상승했다. 기업하기 얼마나 좋은 환경인가를 주로 따지는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 한국은 경제성과에서 14위로 8계단 올라섰다. 역대 최고순위다.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 순위는 지난해와 같았다. 그런데도 종

중국이 지난해 제로(0)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을 때만 해도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이런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수준과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5월 청년 실업률은 20.8%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지난 5월 수출과 수입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자 중국 국무원은 지난 16일 경기 부양책을 논의했고 지난 20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실질 기준금리를 10개월만에 인하했다. 중국 정부는 조만간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경기 부양책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약화된 경제를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UBS 투자 리서치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이자 아시아 경제팀장인 타오 왕은 지난 21일 파이낸셜 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故) 주석중 서울아산병원 교수에 대한 전국민적인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가 종합병원의 의사이긴 했지만, 유명인은 아니었단 점에서 이런 관심은 이례적이다. 그는 큰 병원의 병원장 자리에 올랐거나 명성을 얻을 만한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도 환자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이들이 비통해하고 있다. 수술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인생을 바쳤던 그의 삶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뒤늦게 알려진 그의 삶은 일반인이 실천하기도, 어쩌면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이상욱 아산병원 교수는 "여가 생활도 하지 않고 사회적 모임에 나가지 않고 자기 생이 마감될 때까지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살아왔다"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가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소천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 근처에서 살고,

이미 개최된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년 평창올림픽, 그리고 개최해야 할 2030부산엑스포. 5년마다 열리는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전 세계 3대 행사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현지에서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발표자로 나섰다. 대통령과 정부, 기업이 총출동할 정도로 공을 들인 상황에서 부족한 2%를 찾아본다. 대표적인 것은 국내에서 유치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의 유치와 개최과정은 닮은 듯 다르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해낸 것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5공화국 정부였고 실제 치러진 시기는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다. 5공화국 내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눌렀고 반대진영쪽에서는 민주화와 서민의 삶을 돌보지 않은 외화내빈식 준비과정(경기장과 도시기반 건설을 위한 무분별한 철거와 도시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등에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어떤 정부든 해결을 주저한다. 자칫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면 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칠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푸는 시도는 하되 정작 풀지는 않고 있는 것, 바로 상속세다. 기획재정부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 2대 주주가 된 것은 현행 세제의 폐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난해 2월 작고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물려받은 지분 29.3%를 물납하면서 생긴 일이다. 김 창업자의 유산은 10조원대인데, NCX 주식 비중이 가장 컸다. 현행 제도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기면 상속세율 50%가 적용된다.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붙으면 상속세율이 60%에 달한다. 그러니 대략 6조원대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이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나마 유족이 가업을 승계하기로 해 중국 등 해외에 팔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우려가 사라진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세제를 그대로 두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지금은 이례적인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바뀌었던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왔다. 해외여행으로 공항은 북적이고 짐가방도 예전보다 무거워졌다. 2021년 1분기 122만명이었던 해외여행객은 올해 1분기 498만명으로 늘었다. 교육과정도 대부분 정상화됐고 산업현장도 활기가 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정책들도 제자리를 찾는 중인데 특히 ESG(환경, 사회적책임, 투명한 지배구조)의 움직임이 빠르다. ESG 활동은 2020년 초반까지 무척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코로나 시국으로 단절기를 맞은데 더해 역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생존의 갈림길에 선 기업들이 ESG 예산집행을 미루고 보류했다. ESG가 마뜩잖던 이들이 목소리를 낸 것도 이 시기다. 안티(Anti) ESG가 생겨난 것인데 미국에서는 보수정치인들과 공화당을 중심으로 활동이 거셌다. 이들을 압박을 받은 일부 지역정부는 ESG와 연관된 투자기관에 자금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발 나아가 ESG에 반하는 안티 ESG 펀드가 나오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