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절대적인 독점권을 누렸던 의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됐던 철밥통 의사면허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법안이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도 이르면 다음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두 법안 모두 의사가 누렸던 권한을 축소하는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일부 강경한 의사들은 "이 나라 의료를 무너뜨리고 14만 의사협회 회원의 생존을 위협할 초유의 악법들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오는 26일 10만명 총궐기에 이어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까지 나오는 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대책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도 중단 위기를 맞았다. 최근 소

농어민연금이 1995년 도입되면서 아버지도 국민연금 대상자가 됐다. 첫해 소득의 3%를 갹출했다. 아버지는 전답 여남은 마지기가 터전이었다. 소득이 최저 수준으로 추산돼 연금 납입금이 몇천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50대에 가입해 1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불입하고 20년 넘게 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는 매달 18만4000원이 나온다. 그동안 받은 연금을 합하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기여금의 수십 배는 될 것이다. 연금 개혁이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고(1998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까지 낮추는(2007년)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지금의 나는 아버지 세대보다 연금 받는 게 불리해졌다. 그렇다고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아버지가 연금 기여금을 덜 내서 아낀 돈으로 부자가 되진 못했다. 그 돈은 아마 내 대학 등록금이나 기숙사비로 사용됐을 것이다. 지금 부모님이 받는 국민연금은 5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과 함께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가게들이 1주일에 며칠만 문을 열고, 문을 열어도 오후 4시면 닫는다. 슈퍼마켓에 빈 선반이 보인다. 푸드뱅크(무료급식소)엔 사람들이 많다. 교통비가 너무 올라 도심에 쇼핑 다녀오면 3만5000원은 필요하다. 난방비가 10배 뛴 음식점이 있다. 필자 역시 10년 만에 찾은 고국에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일하고 있다. 미사일 공격 문제를 빼면 우크라이나가 이곳보다 일하기에 환경이 좋았다."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기자 리즈 쿡맨이 최근 영국의 작은 마을 펜리스에서 느낀 점을 다룬 기사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3% 성장'에서 '0.6% 위축'으로 무려 0.9%포인트를 낮췄다.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역성장 전망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뜻밖에 벌어진 일들도 영국의 경제난에 영향을 줬지만, 최근에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문제

#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며…"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은 기업 지배구조 논란의 시작과 끝, 문제의 발단이자 해법이다.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겨진다. 소유분산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에 부상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독립성·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와 절차를 충분히 마련했는데…"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금 시스템이 과연 그런지, 고칠 게 없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받아친다. "독립적 기구가 실제 작동하고 있나"라고 반문한다. 이렇게 '독립성'을 두고 뫼비우스의 띠처럼 순환 논쟁을 벌인다. 독립의 본질을 모른 채 말이다. # 이사회의 독립을 말할 때면 사외이사 요건이 등장한다. 적극적 요건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다. 특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게 소극적 요건이다. 전자가 전문성에 무게를 둔다면 후자는 독립성에 방점을 찍는다.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 주요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해당 회사 임원 경력,

노령인구 지하철 무임승차,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등 민감한 이슈가 연일 불거지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2021년 11월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가 시작된 시점은 1984년, 유아교육기관(유치원)과 보육시설(당시로는 새마을유아원)이 이원화된 것은 1982년. 모든 전두환 재임기인 5공화국때였다. 먼저 1982년 당시 전두환 정부는 탁아소, 어린이집, 기타 민간시설 등 영유아 보육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했고 그 결과 교육과 보육기관이 사실상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으로 나뉘어지게 됐다. 한해 앞선 1981년 수립된 '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유치원 취학률을 38%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세워졌고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완화도 뒤따랐다. 5공이 끝난뒤 여러 비리가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전경환씨)이 관여한 새마을운동 관련 외형을 불리는데도 '새

"LNG(액화천연가스)는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가격이 치솟을 수 있고 공급 자체도 불안정할 수 있다. …. LNG, 태양광, 풍력 모두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싸다. 이런 이유로 각국이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 발전단가가 비싸므로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탈원전, 대안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2017년 7월5일에 쓴 칼럼의 일부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 때였다. 탈원전은 선의나 신념만으로 풀기 힘든 국제정치·경제·산업적 변수가 있으니 일의 선후를 따지라고 제언했다. 최근 여야가 난방비 급등의 책임소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만 적어도 난방비 인상요인에 관한 한 잘못을 누가 저질렀는지는 명백하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병행하면서 LNG발전을 늘린 게 발전용과 난방용 가스가격에 모두 영향을 줬다. 부연하자면 갑작스러운 에너지 전환정책을 펴 원전가동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느라 LNG발전을 백업전력으로 썼다. 이

"고시 준비하지 말고 창업이나 기업으로 가서 성공할 생각을 해달라." 오래전 기억이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경영대학 수업에서 교수가 당부했던 말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선 나라에서 말고 기업에서 일하라는 의미였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자 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됐다. 나라에서도 일하고 사기업인 금융회사에서도 일하는 임 내정자이야말로 교수의 말을 200% 실천한 인물이다. 그 누구도 임 내정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우스갯말이지만 임 내정자가 우리금융 경쟁력을 높이면 두려운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금융은 그간 민영화 등을 거치면서 경쟁력을 쌓아왔다. 하지만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으로 대표하는 내부 다툼도 적지 않았고 다툼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은행 외 카드,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시작했지만 보험과 증권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임 내정자가 농협금융 회장을 맡았을 때 농협금융에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 고양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1984년 5월22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을 맞아 서울시에 하달(?)한 구두 지시다.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인데다 서슬퍼런 군부독재로 대통령의 한마디가 법보다 무섭던 때였다. 대통령이 임명한 서울시장은 당장 특별조치로 다음날부터 경로우대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65세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을 면제했다. 이렇게 시작된 지하철 무임승차는 40여년 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촉발된 공공요금 부담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마지막 키로 급부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불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폈다. 그간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하철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 촉구해온 그가 오는 4월 인상을 예고한 대중교통요금과 연계해 전선을 확대했다.

우리나라도 실내 마스크 규정이 대폭 완화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3년의 마무리에 들어갔다. 아직 마스크 벗는 건 어색하지만 일상 회복은 거의 이뤄진 듯하다. 하지만 돌아가는 데 마찰을 빚는 게 있는데 바로 재택근무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새로운 방식을 찾았다고 느끼는 직원과, 업무 성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회사의 시각 차이가 뒤에 있다. #. 얼마전 한 관련 연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공개한 '재택근무 할 때의 시간 절약'(Time Savings When Working From Home)은 재택근무로 아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직원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낀 시간의 가치는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 등을 뽑아냈다. 한국 포함 27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는 팬데믹 기간에 주당 2시간의 시간 절약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평균 통근시간으로 하루 72분을 쓰는데 주당 1.7일을 '재택'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계산이다. '주당 근무

#1. 소설 '삼국지연의'를 쓴 나관중이 만약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다면 원고는 아마 손권이 아닐까. 작품에서 오나라가 상대적으로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서다. 문학적 재미를 위해 유비와 조조의 대결 구도에 힘을 실은 결과다. 조조의 위나라야 중원을 차지하고 한나라 천자까지 끼고 있던 초강대국이었으니 이야기의 중심이 된 건 당연한 노릇. 촉나라의 유비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건 삼국지연의가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14세기 중반은 중국에서 몽골의 원나라가 몰락하고 한족의 명나라가 부상하던 때다. 100년 가량 몽골족의 지배를 받던 한족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국뽕' 아니 '민족뽕' 콘텐츠가 당대 중국 문학계의 트렌드였다. 희대의 베스트셀러 작가 나관중이 '한족 국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을 자처한 유비를 소설의 주인공으로 낙점한 건 이런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오나라는 소설 속에서 수많은 무공을 유비 쪽에 빼앗기고 말았다. 삼국지연의에서 유비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엔 유난히 '셧다운'(공사중단)이 많았다. 봄에는 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셧다운에 나섰고, 여름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멈췄다. 곧이어 레미콘믹서트럭운송노조가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가을에는 레미콘업체들이 시멘트값 추가 인상에 반발해 조업 중단에 나섰다. 겨울엔 화물연대의 2차 파업으로 건설공사가 또 곳곳에서 중단됐다. 올해는 또다른 '셧다운' 위기가 하나 예고돼 있다. 7월로 예정된 건설기계 수급조절 문제다. 정부는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과잉공급으로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급조절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 중이다. 2년 단위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신규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현재 덤프트럭, 레미콘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소형타워크레인에 적용 중이다. 특히 레미콘믹서트럭은 덤프트럭과 함께 2009년 이후 14년째 신규등록이 금지된 상태다

2020년 1월 기자는 특파원으로 중국 베이징에 있었다. 당시는 우한폐렴으로 불렸던 코로나19(COVID-19)의 창궐을 온 몸으로 경험했다. 14억 중국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자연스럽게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어졌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던 당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 뿐이었다. 이방인으로서 중국에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다. 국내에 있던 이들보다 몇개월 빨리 마스크 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그래도 그해 여름쯤이면 마스크를 벗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다. 기대와 달리 2021년 2월 귀국할 때까지 중국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마스크를 벗지 못했다. 심지어 마스크 생활은 한국에서도 이어졌다. 귀국후 1년반이 넘게 지난 작년 9월에서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겨우 해제됐다. 그리고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됐다. 수년간 착용하며 생활해 마스크를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느끼게 된 지 꼬박 3년 만이다.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