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경기 흐름을 타지만 그 어떤 자산 시장보다 심리가 크게 좌우한다.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상향하는 형태를 지닌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 모든 재화 및 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도 예외일수는 없다. 주택 시장은 자산 시장의 특성을 지니기에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는 경기순환 변동을 겪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일반적 경기 흐름과 다소 결이 다른 측면을 지닌다. 지구상 여느 국가와 달리 후퇴 없이 지속 성장하는 고도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살아오는 내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 경험해온 베이비붐 세대와 그 밑에서 자란 중장년층들은 '반드시 내 집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빚을 내고 무리를 해서라도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형성됐다. 이는 고도 성장기를 오래전 마쳐 평생에 걸쳐 완만한 성장률만을 보고 자란 서구 선진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불거진 카카오의 재난대응시스템 문제가 플랫폼 산업 전반의 규제 문제로 옮겨붙더니 이제는 M&A(인수·합병) 시장까지 뒤흔들 기세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경쟁하듯 규제방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만 12건에 달한다. 법안에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자료 제출부터 PB(자체브랜드) 판매 금지까지 사업 자율성을 해치는 과잉 탁상규제가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플랫폼의 M&A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식처분, 영업양도 등 구조개선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정치권의 전방위 규제압박에 공정거래위원회도 거들고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한데 이어 그동안 간이심사로 처리한 플랫폼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이란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간 보완성,

GOP(일반전초) 부대에 배속돼 군생활을 하던 때의 얘기다. 남방한계선 철책 경계를 담당하는 관측소(OP)가 발칵 뒤집혔다. 부대원에게 들은 얘기로는 3중으로 된 Y자 형태 철책 위에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아침 근무에 나선 초병이 발견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다가 두고 간 것인지, 월북한 흔적인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어느 쪽이든 문제였다. 나는 곧 다른 GP(전방초소)로 근무지를 옮겼고, 남의 부대에서 일어난 일을 곧 잊었다. 그 당시 철책 월북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것은 10여년이 흐르고 뒤늦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다. 비슷한 시기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터졌다. 무장공비 13명이 국군에 의해 사살됐다. 우리도 현역 군인 10명과 예비군 1명, 민간인 4명이 사망하는 피해가 있었다. 택시기사가 강원 강릉시 안인진리 해안에서 고장나 좌초된 북한 잠수정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지나칠 사건이었다. 이듬해 2월

# 2021년 9월 미국 델라웨어 주법원은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사외이사의 전반적 소득에서 사외이사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독립성 판단의 한 기준이 된다고 봤다. 한 사외이사의 보수는 연 16만4500달러, 총소득의 52.4%였다. 환경운동가이자 라디오쇼 호스트였던 사외이사 자신도 사외이사 보수가 환경 운동을 하면서 가족부양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인정했다. 이 내용을 칼럼으로 전한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신세진 일'이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다른 사외이사는 JP모건체이스 임원 출신으로 상당한 자산가여서 보수 자체가 독립성 판단의 변수는 아니었다. 대신 이 사외이사가 평소 오너 경영자를 '찬양 고무' 수준으로 공개 칭송했다는 이유로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김 교수는 "사외이사는 경영자가 유능·정직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자제하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지배구조의 주요축은

지난해 7월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를 만났을 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던 시기였다. 경직된 노동 시장,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인한 사법 리스크, 강성 노조에 의한 잦은 파업 등 한국 노동 시장에 대한 문제 의식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노동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조업 한국'의 미래도,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도 암울하다고 주장했다.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윤 대통령 임기 초반의 낮은 지지율이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큰 개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선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동력이 약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로 잃을 게 없을 때 오히려 승부수를 띄워볼만 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에 겁만 먹을 게 아니라 노동 개혁이란 국가 대계를 위해 나아가다 보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였다. 실제로 개혁에 성공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역대 어느 정부 못지 않은 성과가 될 수 있다

달빛동맹부터 베이벨트 프로젝트까지. 정치경제 현안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몇 안 되는 협치의 사례들을 새해 희망을 섞어 손에 꼽아본다. 1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과 광주의 '빛고을'에서 머리글자를 따내 만든 명칭이다. 두 도시간 교류 확대와 정책공조가 최근 부쩍 활기를 띠면서 달빛동맹은 공식 용어로 자리잡았다. 양 광역시 시장들이 상대 도시에서 강연에 나서는 정치적 이벤트가 대표적이고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 차선을 넓히는 등 가시적인 사업도 벌였다. 최근에는 양 지역 교사들이 대구·경북 지역 역사문화 현장체험 연수를 진행해 상대 도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교육 등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대구의 대표적인 학생 운동으로 꼽히는 2·28민주운동 현장을 함께 찾거나 5.18광주항쟁 관련 묘역이나 옛 전남도청 등을 찾는 일정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대구 달서구 신흥버스 차고지에서 동구 괴전동 안심역까지

가는 방향이 맞다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가야 한다. 속도조절도 해야 한다. 더 오래, 더 멀리 가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종료됐다. 2021년 7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말까지 허용한 것이다. 일몰기간을 늘리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1년간 계도기간을 줘 처벌을 유예했다. 그러나 임시방편일 뿐 '적법'은 아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63만곳에 달한다. 근로자는 600만명이다. 이들의 피부양자까지 헤아리면 1000만명 이상이 영향권에 든다.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몇몇 업종과 사업은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일감과 존립문제에 부딪친다. 섬유업의 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연 3.5%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4%) 이후 최고치다. 물가를 잡기 위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지만(기대하지만) 고물가 때문에 언제든지 '매파'가 득세할 수 있다. 한은은 홈페이지에 "기준금리는 (중략) 장단기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명시했다. 대체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도 상승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이상 대출금리도 오른다는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한없이 높아질 순 없다. 법정최고금리 때문이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20%를 넘을 수 없다. 돈 있는 금융회사와 부자들의 폭리를 막고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다. 금리 하락기에는 최고금리 부작용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엔 부작용이 커진다.

"보건복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와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한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내정하면서 밝힌 인선 배경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직속기구인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만큼 정치적 고려보단 집권여당의 중진급 인사를 앉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촉장을 주는 자리에서 "위원회가 집행기구처럼 일하라"면서 나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저출산위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순수한 행정 업무 외에도 입법·사법 기능까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해 주문한 셈이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중이던 저출

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는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대법원, 대통령실에 난입해 물건을 뒤집어엎고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몇 개월 이어진 대선 불복 시위의 결정판이다. 이들은 주요 정부 시설을 3시간가량 점거했다. 체포된 사람만 1500명. 꼭 2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상상 밖의 사건과 닮았다. 2020년 미국 대선과 2022년 브라질 대선 결과 후보 1, 2위 득표율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양국 시위대는 투표 결과에 조작된 부분이 있다고 믿는다. 언론의 보도 내용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SNS 등에서 원하는 음모론을 보고 듣는다. 폭력으로라도 정권을 가져가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믿음도 가진 듯하다. 선거에서 진 전직 대통령들 역시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고 속 시원히 승복하지 않았다. 난동을 부추긴 셈이다. 하지만 두 나라에서 펼쳐진 모습을 비슷하다고만 표현하는 건 부족하다.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자타공인 세계의 중심 국가 역할을 하는 미국이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복잡하게 얽히며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 이후 저임금 제조업을 바탕으로 30여 년 동안 고속 성장을 지속해왔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이라는 고도 성장세를 이어올 정도였다. 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서면서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 세계 제1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대세였다. 서방 연구기관들은 당초 2030년을 전후해 중국이 미국 경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긴 어려울 것이란 반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2.7∼3.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중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집값 하락만큼 빠르다.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묶고 또 조여 묶었던 규제 보따리를 윤석열 정부는 반년 만에 거의 다 풀어냈다. 법을 바꿔야 시행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았지만 이제 부동산 규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빼면 사실상 5년 전으로 돌아갔다.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진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져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착륙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착륙 위험은 규제 완화 속도를 설명할 뿐 규제 완화의 배경엔 '시장 논리로의 전환'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이념의 문제를 끌어들였다. '토지공개념' 논란까지 벌어졌을 정도였다. "집은 사는(B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