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세계 경제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자유무역으로 전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하던 국면이 끝나면서 다시 패거리를 지어 블록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스트롱맨들의 등장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통상적이지 않은 지도자들이 나타난 것이 배경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전 세계를 그리고 경제를 극한 갈등으로 이끌었다. 트럼트 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시작한 미중 패권 갈등은 전세계를 줄세우며 파편화시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찬란했던 러시아 제국을 꿈꾸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원유, 희귀금속 등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고 무기화됐다. 이로 인해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등 외국산 제품을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EU 역시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관련 중국산 부품과 원자재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CRMA)'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의 주소다. 23만9225㎡의 땅에 4424세대가 살고 있다. 이 땅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평면으로 보면 대치역 옆에 정사격형 모양으로 경계가 명확하게 보인다. 하지만 3차원으로 입체화한다면? 민법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권은 평면이 아니라 입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지하로 도로나 철로를 깔려면 지상의 땅 주인에게 동의를 얻고 보상해야 한다. 은마아파트의 집주인들은 지하를 관통하는 GTX(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35층(또는 49층)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에도 지장을 준다고 주장한다. 내 집 밑으로 기차가 다닌다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검증과 충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건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과 실제 위험은 다르다. GTX-C 노선의 은마아파트 구간은 지하 60m의 암반층에 시공된다. 지하 60m는 어느 정도 깊이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수술에 돌입했다. 문재인 케어는 문 정부 시절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정책을 말한다. 처음 내세운 목표는 훌륭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데 이를 반대할 이는 없다. 보장성 확대라는 좋은 의도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건강보험의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는 정책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대표적인 것이 문케어의 상징으로 꼽히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보적용이다. MRI나 초음파 촬영이 진료에 필요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꺼리는 이들이 많으니 보험을 적용해주겠단 것이었다. 보험 적용되기 전 MRI 촬영에 50만원이 들었다면 4분의1인 12만5000원 정도만 내게됐다. 의사는 환자가 머리나 무릎이 아프다면 MRI 촬영부터 권했다. 부담이 줄어든 환자들도 촬영해 달라고 달려들었다. 가벼운 두통에도 MRI를 찍는 사례가 넘쳐났다. 결과는 모두가 아는 그대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이후 3년 사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을 통해 이혼에 이르렀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1조3600억원대 SK 주식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절대 액수로 큰돈인 것은 분명하다. 재판을 통한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SK그룹이 최 회장 취임 당시 재계 순위 5위에서 현재 2위로 발돋움한 과정에서 노 관장이 총수가족 안살림을 맡아 꾸려 나간 공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슬하의 자녀들이 어느 재벌가 자녀들보다 반듯하게 성장한 데는 노 관장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상속재벌 재산분할에 인색한 우리 법원을 생각하면 상급심에서도 노 관장이 청구한 대로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혼으로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부인', '재벌가 안방마님'이라는 수식어가 사라진다. 대신 고(故)

무려 3년이 넘게 걸렸다. 혁신 놀이터라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이 신기술·서비스를 검증하고 실증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그사이 해당 스타트업은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대표는 수십억 빚더미에 올랐다. 오토바이 스마트배달통 '디디박스'를 운영하는 뉴코애드윈드 장민우 대표의 이야기다. 뉴코애드윈드는 2019년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도로교통수단은 전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돼 있어 디디박스 사업화를 위해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야 했다. 당시 실증특례를 통해 광주·전남에서 2년간 디디박스를 최대 100대 운행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6개월 후 안정성 등을 검토해 운행 대수와 지역을 확대해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규제완화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회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 여의도를 보자면 해도 너무한다 싶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사생결단 싸움만 할 수 없다. 1년여 만 최저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국제 유가.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 커졌다는 경고 메시지가 쏟아진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의 고금리 정책, 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 기업 자체 부실도 상당하다. 도대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저출산 문제. 허약해진 경제 체질, 저성장 국면으로 가파르게 빠져들고 있는데 정말 정치가 저래도 되나 싶다. 말로만 민생, 경제위기다.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탄핵 소추를 놓고 벌이는 힘 겨루기. 정기국회 내 처리도 쉽지 않다. 출구 없는 대치 국면을 보면 최악의 경우 헌정사 최초 '준예산' 편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실화되면 정부는 법률상 의무지출과 기관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다. 정부안 기준 총지출 639조원 중 약 280조원이 막힌다

# "배당 절차가 불투명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늘 이렇게 답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등을 물을 때면 이 답을 되풀이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 중 하나도 '불투명한' 배당 절차 해결이었다. 금융당국을 비롯 정부는 이 답을 수백번 들었다. 다만 흘려 들었다. 본질을 간과했다. 원론적 언급으로 받아들였다. 그저 낮은 배당 성향, 재벌 체제 속 대주주 중심의 배당 행태 등을 지적한 것으로만 이해했다. 지배구조 개선, 배당 세제 개편 등의 해법은 자연스런 문제풀이 결과였다. 효과는 없었다.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써내려간 답이니까. 2021년 현재 우리나라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의 비율)은 19.14%다. 영국(48.23%), 독일(41.14%), 미국(37.27%) 등은 물론 일본(27.73%)에도 못 미친다. # 금융당국은 늦었지만 '불투명'에 주목하고 의미를 되물었다. "배당액이 얼마인지 모른 채 주식을 살

삼성전자를 비롯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른 방안인 CF100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여건상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얘기되는 CF100의 공식 명칭은 24/7 CFE(Carbon Free Energy)이다. 매일 24시간, 1주일 내내 무탄소 에너지만 사용한다는 의미다. 유엔 에너지(UN Energy)와 유엔 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SE4ALL)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 등이 동참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만을 허용하는 RE100에 비해 원자력, 수소연료전지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도 인정하고 있어 더 포괄적이다. 우리나라는 RE100에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평가된다. 유럽과 북미 등에 비해 일조량, 바람의 양과 질이 모두 열위에 있다. 산지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아 부지 제약도 크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

한겨울 날씨가 겨우 일주일여 지났을 정도로 한국은 이제 추위가 시작인데 전세계는 에너지 비상이 걸렸다. 전체 천연가스(LNG) 수입량 중 40%를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유럽이 내년 3월경 가스 비축량이 바닥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스요금이 폭등하면 난방비 뿐만 아니라 전력요금, 생산원가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제 겨우 5%로 떨어진 물가를 다시 출렁이게 할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올 7월 독일로 이어진 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80% 줄였을 땐 우리 가스 수입단가가 6월 1톤(t)당 762달러(약 108만 원)에서 7월 1032달러로 35% 올랐다. 9월 수입단가는 이보다 40%가량 상승한 1465.16달러에 달해 6월에 비해 93% 올랐고 지난 4월(695.04달러)보다는 110%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국제 에너지시장은 바쁘게 돌아간다. 지난달 22일 카타르 국영 석유·가스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중국(석

한국의 기업오너들은 높은 상속·증여세를 의식해 주가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이 주가여서 주가가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 점에 착안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도 종종 나타났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고령의 대주주가 보유한 기업의 2~3대 주주가 될 정도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을 취했다. 상속 이후 주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행동주의를 표방한 펀드의 성격상 지분을 사두는 데 그치지 않았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위협받게 될 경우 '주주가치 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응하면 백기사 역할을 하고 거부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을 했다. 일종의 '지분 알박기' 개념이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 때문에 가능한 발상이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까지 하면 60%가 된다. 상속세를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한마디에 금융권이 술렁거린다. '관치'가 부활했다는 말이 나온다. 당사자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 금융권은 '현명한 판단'을 '소송하지 말라'고 읽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인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 상당의 제재안을 확정했다. 손 회장은 앞서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해 중징계를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이겼다. 금감원은 막판까지 고심하다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징계 당시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했다. 손 회장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열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은 연임을 확정했다. 하지 말라는 소송은 가처분일까, 본안 소송일까. 손 회장이 연임하려면 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

"애들 밥이나 똑바로 해줘라. 시덥잖은 짓하지 말고. 아직도 애들 식판보면 열천불 난다." "학교가 왜 호텔을 짓냐. 애들한테 뭔 교육을 하시려고. 아니면 사업하려고. 웃기고들 있다." 머니투데이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자 쏟아진 댓글들 중 일부다. 특히 제주도의 한 호텔을 사들여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숙소로 활용하겠다는 울산시교육청의 사례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까지 거론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실제로 울산시교육청은 200억원의 예산을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에 편성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반영했던 사업이다. 당시에도 울산시교육청은 제주 도두일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한 호텔을 매입할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추경과 내년 예산안 모두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항 근처라 소음 문제가 있는데다 주변 호텔에 비해 비싸고 운영비 부담도 크다는 우려에서다. 교육청 예산이 쌈짓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