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복잡하게 얽히며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 전 국가주석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1978년 이후 저임금 제조업을 바탕으로 30여 년 동안 고속 성장을 지속해왔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경제는 연평균 10%이라는 고도 성장세를 이어올 정도였다. 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일본을 넘어서면서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 세계 제1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대세였다. 서방 연구기관들은 당초 2030년을 전후해 중국이 미국 경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긴 어려울 것이란 반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2.7∼3.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중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집값 하락만큼 빠르다.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묶고 또 조여 묶었던 규제 보따리를 윤석열 정부는 반년 만에 거의 다 풀어냈다. 법을 바꿔야 시행될 수 있는 문제들이 남았지만 이제 부동산 규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빼면 사실상 5년 전으로 돌아갔다.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진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져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착륙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측의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풀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착륙 위험은 규제 완화 속도를 설명할 뿐 규제 완화의 배경엔 '시장 논리로의 전환'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이념의 문제를 끌어들였다. '토지공개념' 논란까지 벌어졌을 정도였다. "집은 사는(Buy

2020년 1월23일 중국 정부는 인구 1100만명의 우한시에 사실상 봉쇄조치를 단행했다. 갑작스러운 통제조치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에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초강력 봉쇄조치도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한때 우한폐렴으로 불린 코로나19(COVID-19)는 결국 전세계 팬데믹(대유행)으로 발전했다. 당시 기자는 베이징 특파원으로 일하며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외교적 대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2019년 12월 말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자신들이란 것을 중국도 인정하는 듯했다. 하지만 초강력 폐쇄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자 같은 해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의 근원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투였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이 공포스러운 전염병의 이름도 우한폐렴에서

"아직도 개인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난간에 매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쪽 건설업에서 오래 종사하신 분들이 보통 그러세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고 변화에 대한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소속된 안전지킴이는 지난해 말 머니투데이 사건팀 기자들과 함께 방문한 빌라 건축 현장에서 위험천만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작업자들은 골조가 드러난 5층 높이 건물 계단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분주히 오르내렸다. 하지만 계단에 난간이 없어 추락 사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바닥에는 낫과 못 등 뾰족한 물건이 지뢰처럼 깔려 있어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을 뚫고 올라오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 작업자들은 추위 탓인지 안전모는 내팽개치고 다들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공사업체 측 현장소장은 기자와 안전지킴이에게 "안전모 착용이 몸에 배어야 하는데 안 써 버릇을 해 불편해한다"고 고개를 연신 저으며 말했다. 이어 "그나마 예전엔

지난 12월 어느 늦은 오후, 서울 명동에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다. 거리는 일찍부터 장사 나온 노점상과 인파로 북적였다. 거리제한이 풀리자 세밑 풍경도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상점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에 휩쓸려 총총히 약속장소로 이동할 때다. 어디선가 귀에 익은 노랫가락이 들려왔다. 인순이(김인순)의 '거위의 꿈'이다. '난, 난 꿈이 있었죠 /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이날 설립 4년차 스타트업 임원으로 재취업했다가 자연인으로 돌아온 오랜 지인을 만났다. 그는 1년여 만에 스타트업을 떠난 이유를 담담히 전했다. "30년 금융경력이 신생기업과 젊은 CEO(최고경영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투자유치가 틀어지고 자금이 말라버리니 꿈도, 도전도 모든 게 순식간에 멈춰버렸다. 대기업에서 경험한 위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하루라도 빨리 하차해 부담을 덜어주는 게 그나마 도와주는 거였다." 영화와 현실은

설렘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곤 하지만, 올해는 우려가 앞선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안갯속이다. 아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본격화되는 경기 위축, 일자리 감소, 부동산·자산 버블 붕괴, 무엇보다 인플레와의 전쟁 속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3고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 반도체 등 경제 버팀목인 수출까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격한 둔화세에 빠졌다. 자금 경색에 따른 기업 부도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도 모를 일이다. 산 넘어 산,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단단히 동여 메야 한다. 대내외적으로 온갖 악재가 도사리고 있지만, 최대의 위험 요인은 역시 '정치 리스크'다. 지난 한 해 국회는 부끄러움 그 자체였다. 통합과 치유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오히려 극한 대결로 분열과 혼란을 부추켰다. 0.73%포인트 차이. 어쨌든 승부는 갈렸지만, 대선은 끝나지

# "은행장이 자신을 총재로 부르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 같다". 2008년 3월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꼬집는다. "산업은행이 일반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여전히 은행장 명칭을 총재로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곧 산업은행 '총재' 호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산은 지주회사를 만들며 '회장' 직함이 등장한다. 이후 지주회사가 없어지고 은행만 남았지만 호칭은 그대로 '회장'을 쓰기로 했다. 산업은행법에 명시했다. 산업은행 CEO의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위상이나 역할이 은행장 이상이라는 명분을 댔다. 다른 금융지주회사 CEO 호칭이 회장인 것도 고려했다. 금융지주회사 CEO가 회장인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담긴 내용도 아니다. 그저 자회사에 '사장'이 있으니 그보다 높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수직적 사고도 깔려 있다. 그렇게 금융지주회사 '회장님'의 역사는 20년이 넘어간다. # 사실

반도체 대기업의 한 지인이 들려준 얘기다. 3~4년 전 기획재정부 예산 업무 담당자에게 반도체 산업 지원을 건의하러 갔다가 무안만 당하고 왔다고 했다. 대기업이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바라느냐는 거였다.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앞다퉈 뛰고 있는데 우리 정부 핵심 부처인 기재부가 구시대 사고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 한숨이 나왔다고 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듯했다. 실제로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인재 양성 등 각종 대책들이 쏟아졌다.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도 업계가 당초 요청했던 20~50%까진 아니어도 대기업을 기준으로 6%에서 2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여당안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그나마도 용두사미가 됐다. 국회를 통과한 최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그대로 둔 채 대기업만 2%p 높인 것이다. 여당안을 '재벌 특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남았다. 대표적인 것은 전기요금과 관련한 법안 정비와 인상안 조정이다. 지난해말 정부는 2022년 물가상승률이 2.2%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었다. 2년 연속 2% 이상을 기록한 물가 억제를 위해서라지만 3월 대선이 있어 석 달짜리 한시 대책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한해 지나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물가와 해당 성적표를 뜯어보자.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했다. 올해 전기요금은 1kWh당 19.3원 올랐다. 상반기(정확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는 올리지 않다 보니 하반기에만 상승폭이 가팔랐다. 2%대도 고물가라고 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했는데 물가는 전기요금과 무관하게 치솟았고 한전의 적자는 30조원을 넘어 끝없이 늘어났다. 유가와 가스도입비용의 상승 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누적에 따른 인상요구분을 다 반영하지 못한 결

대구시가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의미 있는 것은 규제론자들이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먼저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월 2회 휴업, 자정~오전 10시 영업규제,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 제한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논란이 격렬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선의'(?)가 관철됐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통업의 지형은 급변했다.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극심한 소비양극화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편의점 매출은 대형마트를 넘어섰다. 쿠팡과 컬리 같은 e커머스가 유통시장을 잠식했다. 지난해 전체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은 28.7%로 역대 최고수준이었다. 전통시장은 규제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

'오너도 아닌데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를 몇년간 계속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엔 주인이 없다. 신한·KB·하나금융의 최대주주는 모두 국민연금공단이고 우리금융 최대주주는 우리금융 사주조합(우리은행 사주조합과의 합산)이다. 신한금융은 341명의 재일교포 주주들이 출자금을 모아서 만든 신한은행이 모태이고 여전히 재일교포들이 추천한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따로 주인이 있는 건 아니다. 우리금융 역시 과점주주 형태로 민영화했다고 하지만 과점주주들을 주인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주인이 없다보니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연히 인사에도 개입했다. 금융권에서 회자됐던 '4대 천왕'만 생각해봐도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옛날 얘기다. 금융회사가 민간회사라는 인식이 커졌다. 노골적인 인사개입도 사라졌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장기 집권하는 금융회사 CEO를 견제한다. 김주

"2050년엔 한국이 세계 경제 순위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래의 경제 규모를 가를 핵심 요소는 인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며 '출산율 꼴찌'인 한국을 대표 사례로 꼽은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 -0.1%, 2070년대 -0.2% 등으로 역성장할 국가로 지목됐다. 골드만삭스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34개국 중 마이너스 전환을 예상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저출산·고령화의 길에 먼저 들어선 일본의 궤적을 따라가다 결국 추월하면서 전 세계 경제순위가 15위권 밖으로 내던져 질 것이란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 셈이다. 한국의 인구 위기는 올 들어 역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