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축통화의 위력일까.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달러 강세가 날이 갈수록 위력을 더하고 있다. 각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을 따라 자국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섰음에도 역부족이다. 실로 기축통화국가 가진 위력이다. 미국이 천문학적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미국 경제 파워가 유지되는 것은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각국이 자국 환율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보유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도 지난 6월말 기준 세계 9위 수준인 4382억8000만달러(약 575조3739억원)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한 국가의 달러 보유액이 크게 줄어들면 전 세계는 이 나라의 금융시장이 취약해졌다고 보고 투자를 회수할 것이어서 전 세계가 울며겨자먹기로 달러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달러는 언제부터 기축통화가 된 것일까. 19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달러 위상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더도 덜도 없이 꼭 세 판이라는 '삼세판'이란 말이 있다. 두 번 실패하더라도 한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두 번 실패한 이후 맞이하는 세번째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딱 '삼세판'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전 후보자가 모두 낙마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도 버티다 자진사퇴 형식으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인사청문회 없이도 장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그러기도 어려울 만큼 여론이 나빴다는 공통점도 있다. 두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하면서 전체 18개 부처 중 장관이 공석인 곳은 복지부 뿐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정호영 전 후보자를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이 지난 4월초순이다. 복지부장관 인선이 3개월이 넘게 난항을 겪는 동안 코로나19(COVID-19)는 재유행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새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선이 왜 늦어지고

'내 너그러움이 네 비위에 거슬리느냐?'(현대인의 성경, 마태복음 20장) 2000년 전 나자렛 출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하늘 나라'라는 이상향의 예시로 들려준 '포도원 일꾼'의 일화는 당시나 지금이나 '공정'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 여럿을 순차적으로 데려왔다. 해가 떨어지자 포도원 주인은 새벽같이 밭에 나와 일한 사람이나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온 사람이나 모두 같은 품삯을 쳐 줬다. 이에 하루종일 일한 일꾼이 "나중에 와서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을 온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나"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며 역정을 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민중에 의해 고발돼 끌려온 예수를 로마 총독은 "죄를 찾지 못했다"며 놓아주려 했다. 민중은 십자가형을 지속되게 요구했다. 나자렛 예수가 이처럼 노여움을 산 이유는 그가 가르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정부가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 도입을 재검토키로 했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8개월여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심야택시 대란이 더욱 심화하자 뒤늦게 입장을 뒤집고 불법딱지를 붙인 타다를 해법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을 내걸고 타다 서비스에 나섰다가 정부의 눈치보기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이재웅, 박재욱 전·현직 쏘카 대표와 직원들, 일자리를 잃은 타다 드라이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 최근 심야택시 대란은 예견된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심야에 택시 잡기는 어렵기 매한가지였다. 열악한 처우와 고령화 문제로 택시기사와 운행택시가 줄어들면서 승차거부나 골라태우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2018년 선보인 타다가 돌풍을 일으키며 빠르게 성장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타다는 승차거부가 없고 친절한 응대로 호평받으며 1년 만에 이용자가 100

선을 넘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교섭단체대표 연설.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겠지만, 도가 지나쳤다. '사적 채용'을 언급하며 보수층 아니 모든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그 단어, '탄핵'을 소환했다.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까지 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 내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것도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로 주저 앉자 '심리적 탄핵'을 꺼냈다.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신감을 얻었는지, 8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하는 내부 결속을 위한 건지, 이유야 어찌 됐든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정권에 꺼낼 말은 아니다. '사적 채용' 논란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차례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에서 비서실 직원 중 '늘공'(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을 공개 채용한 적이 있었나.

# 참여정부 말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본격 등장한다.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대책과 세금으로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꺼낸 카드다. 금융당국은 내켜하지 않았다. 그 전에도 청와대, 관계부처의 압박이 강했지만 대출 규제의 목적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의 '건전성'이란 이유로 버텼던 금융당국은 두 손을 든다. '부동산 거품 붕괴 후 은행 부실과 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스스로 합리화한다. 그러면서도 내심 원칙을 되뇌이며 자존심을 지킨다. "LTV·DTI 규제는 부동산 규제가 아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려울 뿐 한번 허물어진 저항선은 의미없다. 대출 규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근거없는' 성공의 경험까지 끼어들며 대출 규제의 목적이 달라진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공급, 세금이 아닌 대출 규제다. 실수요자건, 가수요자건 '부동산 정책의 핵심=LTV·DTI'로 안다. 그렇게 변질됐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맞추기 어려운

"현대차가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확실히 한단계 올라선 것 같습니다" 최근 벤츠, BMW 등 글로벌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관계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화제가 현대차다. 한국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여서기도 하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은 올해 1~6월 유럽에서 폭스바겐그룹(24.1%), 스텔란티스(19.4%)에 이어 점유율 9.9%로 3위를 차지했다. 작년 상반기 4위(점유율 7.6%)에서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르노(9.3%), BMW그룹(7.2%), 도요타그룹(7.1%), 메르세데스-벤츠(5.8%) 등이 현대차 뒤에 자리했다. 자동차의 본산 미국 시장에서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SUV 판매 증가가 견인차다. 올 상반기 미국의 제네시스 판매량은 2만5668대로 역대 상반기 최다를 기록했다.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효율화와 가이드라인. 목표달성을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준(가이드라인)을 정해두는게 좋다. 하지만 획일적인 기준은 부작용을 낳는다. 촘촘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작은 정부라는 목표를 위해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 동결'을 추진하고 대신 부처별로 매년 정원을 1%씩 감축해 '통합정원'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복지 수요와 감염병 대응 등 실무를 맡았던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원의 1%씩 5년 동안 총 5%를 재배치한다는 계획도 있다. 조직 효율화를 꾀하고 국정과제와 현안 업무에 공무원들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것이지만 1%, 5% 등 딱딱한 숫자가 앞서면서 벌써부터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부처별(또는 지자체별) 평가에 부합하려면 감축 기조에 무리하게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보건소·사회복지·소방인력 등을 중심으로는 서

최저임금은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흐르기 쉽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정치적 명분이 우선이고 경제적 부작용은 뒷전일 때가 많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월 209시간 기준 월급환산치 201만580원)으로 정한 뒤 노사 모두 이의제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재심의는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으니 상징적 제스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졸속심의로 최저임금이 낮게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여느 해처럼 법적 근거 없는 산식도 쟁점이었다. 최임위는 지난해와 같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수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빼 최저임금을 구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제4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가수 윤복희씨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비행기트랩을 내려왔다. 물론 이 얘기는 기업광고가 와전된 것으로 귀국 당시 윤복희씨는 털코트에 장화를 신고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복희씨가 국내에 미니스커트 유행이라는 파격을 일으킨 장본인임은 변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을 CEO(최고경영자)를 앉히거나 외부 인사를 수혈하면 '파격'이라고 설명한다. 젊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든, 외부 인사를 영입하든 목적은 하나다. 바로 변화다. 조직에 충격을 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파격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아끼는 후배 검사 둘을 가지고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한 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다른 한 명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 원장은 젊은 외부 출신 CEO다. 우선 1972년생. 역대 금감원장 중 최연소다. 금감원 내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파격이다. 금감원 임원은 1964~1968년생으로 이 원장보다 나이가 많다

#2032년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200여가구가 살고 있는 이 단지에서 김주희씨(35)는 가장 나이가 어린 주민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등지다보니 주변엔 온통 노인들뿐이다. 아이들을 구경한지 7년이 넘었다. 신생아 울음소리도 TV에서나 들을 수 있다. 주희씨가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주유 알람이 깜빡거린다. 기름을 넣기 위해선 30㎞가 넘는 도심 근처까지 가야 한다. 평소 이동거리가 짧아 한달에 한번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네 주유소가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주유하는 날은 장을 보는 날이다. 주유소 근처 대형마트에서 한달치 장을 한꺼번에 본다. 처음엔 주유하러 왕복 60㎞를 오가는 데 드는 기름값과 시간이 아까워서였지만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주희씨 같은 사람들이 늘면서 동네에 가게가 없어졌다. 이제 걸어서 갈 만한 곳에선 생필품 상점이나 약국, 병원, 식당을 찾아볼 수 없다. 시 전체에 11곳이었던 초등학교와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8일 일본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총기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벌어진, 역대 최장기 총리였던 정치인의 사망 소식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앞서 위협용일 것으로 생각됐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되면서 느낀 놀라움이 진정되기 전 터진 소식이다. 민주주의 대표 국가인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낙태권 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움직임에 반발한 한 남성은 총 등 무기를 챙겨 한 대법관 집까지 찾아갔다. 미수로 붙잡혔기에 망정이지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을 뻔했다. 지난해 1월6일에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1000명 넘는 이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켜 최소 7명이 사망했다. 소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달된 뉴스들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다른 걱정을 낳는다. 잇따른 나쁜 '파격'이 우리를 비롯해 다른 사회에 "이런 것도 되네"라는 나쁜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