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저임금은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흐르기 쉽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정치의 산물이기도 하다. 정치적 명분이 우선이고 경제적 부작용은 뒷전일 때가 많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5.0% 오른 9620원(월 209시간 기준 월급환산치 201만580원)으로 정한 뒤 노사 모두 이의제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재심의는 단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으니 상징적 제스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졸속심의로 최저임금이 낮게 매겨졌다고 주장했다. 여느 해처럼 법적 근거 없는 산식도 쟁점이었다. 최임위는 지난해와 같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수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빼 최저임금을 구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제4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가수 윤복희씨는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비행기트랩을 내려왔다. 물론 이 얘기는 기업광고가 와전된 것으로 귀국 당시 윤복희씨는 털코트에 장화를 신고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복희씨가 국내에 미니스커트 유행이라는 파격을 일으킨 장본인임은 변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을 CEO(최고경영자)를 앉히거나 외부 인사를 수혈하면 '파격'이라고 설명한다. 젊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든, 외부 인사를 영입하든 목적은 하나다. 바로 변화다. 조직에 충격을 주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파격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아끼는 후배 검사 둘을 가지고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한 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다른 한 명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이 원장은 젊은 외부 출신 CEO다. 우선 1972년생. 역대 금감원장 중 최연소다. 금감원 내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파격이다. 금감원 임원은 1964~1968년생으로 이 원장보다 나이가 많다

#2032년 어느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200여가구가 살고 있는 이 단지에서 김주희씨(35)는 가장 나이가 어린 주민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동네를 등지다보니 주변엔 온통 노인들뿐이다. 아이들을 구경한지 7년이 넘었다. 신생아 울음소리도 TV에서나 들을 수 있다. 주희씨가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주유 알람이 깜빡거린다. 기름을 넣기 위해선 30㎞가 넘는 도심 근처까지 가야 한다. 평소 이동거리가 짧아 한달에 한번 주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동네 주유소가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주유하는 날은 장을 보는 날이다. 주유소 근처 대형마트에서 한달치 장을 한꺼번에 본다. 처음엔 주유하러 왕복 60㎞를 오가는 데 드는 기름값과 시간이 아까워서였지만 이젠 다른 방법이 없다. 주희씨 같은 사람들이 늘면서 동네에 가게가 없어졌다. 이제 걸어서 갈 만한 곳에선 생필품 상점이나 약국, 병원, 식당을 찾아볼 수 없다. 시 전체에 11곳이었던 초등학교와

설마 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8일 일본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사망했다. 총기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벌어진, 역대 최장기 총리였던 정치인의 사망 소식은 일본뿐 아니라 세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앞서 위협용일 것으로 생각됐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이 되면서 느낀 놀라움이 진정되기 전 터진 소식이다. 민주주의 대표 국가인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낙태권 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움직임에 반발한 한 남성은 총 등 무기를 챙겨 한 대법관 집까지 찾아갔다. 미수로 붙잡혔기에 망정이지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을 뻔했다. 지난해 1월6일에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진 1000명 넘는 이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켜 최소 7명이 사망했다. 소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전달된 뉴스들은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다른 걱정을 낳는다. 잇따른 나쁜 '파격'이 우리를 비롯해 다른 사회에 "이런 것도 되네"라는 나쁜 신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넉

#1. 영화 '대부' 시리즈로 유명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신작 '지옥의 묵시록'을 내놓은 1979년, 미국의 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경제성장률은 3%에 그치는데 물가상승률은 13%에 달했다. 실업률은 6%를 넘나들었다.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란 혁명을 계기로 터진 제2차 오일쇼크가 결정적이었다. 이 와중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격화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물가가 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지금 상황과 오버랩된다. 당시 살인적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렸다. 폴 볼커 연준 의장은 1978년 10월 11.5%였던 기준금리를 단 번에 4%포인트 인상했다. 이후에도 그런 기세로 1980년 20%까지 올렸다. 결국 볼커는 1982년 물가상승률을 4%로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인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금리인상 등의 결과로 198

한국은 부존 자원이 빈약해 제조업을 키우고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찾아온 세계화와 자유무역 물결은 한국에게 큰 기회였다. 1990년대 들어 중국, 러시아 등과 관계 개선을 통해 전세계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국이 되는 등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가 됐다. 러시아는 미국이 거절한 우주발사체 기술전수에 협력해주는 등 상당히 재밌는 관계를 쌓아왔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속설처럼 전세계는 다시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의 빠른 성장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G2 패권 갈등이 시발점이었다. 뒤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유럽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국가들과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적 성향의 국가들이 대치하는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동

# 1일 15시경 부산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했다. 사고가 터지자 '코레일'은 복구 완료 때까지 4차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국민 사과했다. SRT는 에스알(SR)이 운영하는 고속열차다.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는 경쟁관계다. 사고는 SRT에서 발생했는데 왜 경쟁회사인 코레일이 사과했을까. 궁금증은 또 있다. 철로를 건설하는 회사는 국가철도공단이다. 철로 이상으로 탈선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철도공단 책임일 수 있는데 왜 코레일이 나섰을까.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속버스 회사만 사과한 격이다. SRT 탈선 사고를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다. "사고는 SR이 내고, 수습과 뒤처리는 코레일이 하고..이게 뭐하는 짓이냐", "레일이랑 역을 왜 코레일에서 관리함? 그건 국가철도공단이 맡아서 해야하는거 아니냐?" 등이었다. # 이 궁금증은 철도산업의 '해묵은 논란' 2가지를 알아야 풀린다. '상하분리'와 '철도

증시에서 바이오업종의 파티가 끝나간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의 바람을 타고 하늘까지 올랐던 바이오업종의 주가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바이오업종 주가흐름의 바로미터인 코스닥제약지수는 지난 2020년 3월 5400대에서 지난해 7월엔 1만390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 바이오종목 중 어떤 종목이라도 샀다면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란 의미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가 통제권으로 접어들면서 바이오주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코스닥제약지수의 하락률이 30%다. 코스닥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나섰던 기업들의 주가하락은 더 처참하다. 대표적인 코로나19 테마주 신풍제약은 1년 최고가에 비해 주가가 80% 가량 하락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떴던 씨젠의 주가 하락률도 60%가 넘는다. 바이오주 전체의 주가를 끌어올린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신약개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심지어 전통제약주까지 전방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서울 세종대로 성공회교회 앞 인도에 군복을 입은 노병들이 도열했다. 그들 손엔 총 대신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각종 학교 깃발이 들려 있다. 100미터쯤 떨어진 코리아나호텔 앞에는 진보단체 회원들이 모여 '조중동 폐간' 팻말을 들었다. 바로 옆 감리교본부 앞에서는 보수 종교인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맞은편 서울파이낸스센터 쪽으로 눈을 돌리자 파룬궁 수련자들이 입간판을 걸어놓고 수련에 열중이다. 청계천광장을 건너 지하철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으로 나가자 또다른 보수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옆 동아일보사옥 앞에서는 어느 기업 모델들이 나와 행인들에게 신제품을 시연한다. 민소매 티를 입고 배낭을 멘 외국인 여행객 커플이 무심히 지나간다. 엄마아빠 손을 잡고 청계천 나들이 나온 아이의 얼굴이 무표정하다. 각각의 집회 참여자들이 갖고 나온 확성기에서는 계속해서 소리가 퍼져 나오고 있었지만, 옆 집회의 확성기에서 나온 소리가 '노이즈 컨트

'제2 벤처붐'이 서서히 꽃을 피우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평가기관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은 최근 전 세계 100개국, 2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게놈은 미국 민간 싱크탱크로 2012년부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은 '스타트업하기 좋은 도시' 10위에 올랐다. 이 조사에서 서울이 TOP 10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2019년 30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2020년 20위, 2021년 16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6계단 뛰어오르면서 일본 도쿄(12위)를 제쳤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중국 베이징(5위) 상하이(8위)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는 2020년 47조원에서 올해 223조원으로 평가됐다. 2년 새 5배 가까이 시장이 성장한 셈이다. 특히 서울은 6개 평가 항목(자금조달, 지식축적, 생태계 활동성, 네트워킹, 인재양성, 시장진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정권 초 이런저런 오더도 많이 들어올테고" 최근 오랜만에 만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 "오더요? 집권 초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직 사회 분위기가 과거 정권과는 사뭇 다르다. '지시 없는 정부'. 바싹 긴장하는 맛이 없다. 떨어지는 지침이 없으니 치열하게 고민할 게 없다. 쉽게 말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인데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줬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거의 매일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해왔다. 5·18 광주 행보 역시 신선하게 다가 왔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역대 대통령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평가 받을 만 하다.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정권에 점수 메기기를 하는 건 온당치 않다. 적어도 6개월 아니 1년 정도는 돼야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공직 사회 분위기를 보면 집권

# "통치권자의 인사는 메시지다."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을 연구한 이경은 박사는 저서 에서 인사의 중요성을 담아 '메시지'로 정의한다. 인사는 누군가를 '임명'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정책, 비전, 전략, 구도 등의 총합이 인사다. 메시지가 향하는 곳은 다양하다. 계층별, 지위별, 기관별로 다양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메시지는 언제나 명확해야 한다. 인사 대상자를 국민에게 소개한다면 자격과 품성을 비롯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결정하면서 어떤 과제를 '고민'했고 어떤 '구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기업, 기관, 시장 등 주체들이 국정을, 비전을 이해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6월초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는 형식을 취했다. 전임 금감원장은 이임식 대신 이임사만 남긴 채 바로 방을 뺐다. 그만큼 급하고 절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