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시대가 열린다. 10일 0시 보신각 타종으로 임기는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씨, 동해안 산불진화 작전에 헌신한 최덕근 소령 등 국민대표 20명과 33번의 타종을 했다. 수십년간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한 이들과 함께다. 권력 이양기를 틈탄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을 감안해 용산 국방부 청사 내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오전 10시부터의 취임식에서 밝힐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자유·시장·공정'이 핵심 가치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그는 정치 참여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상식에서 출발해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선언(지난해 6월29일,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한 바 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6대

기업이 밖을 보지 않고 안만 보고 의사결정을 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 적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절하지 않아서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이하 동원엔터)의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핵심쟁점은 동원엔터 1주당 동원산업 3.84주로 산정한 합병비율이다. 투자자들은 김재철 명예회장과 김남정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99.56%의 지분을 소유한 동원엔터 가치는 높게, 동원산업의 가치는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일반 주주의 몫이 오너 일가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동원그룹은 상장사인 동원산업의 가치는 기준시가(주당 24만8961원)를 활용했고, 비상장사인 동원엔터의 가치(주당 19만1130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썼다. 근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176의5)이다. 이 조항은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합병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합병가액을 정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을 경우 자산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이 횡령하는 사건은 종종 있었지만 본점 직원이 대규모로 돈을 빼돌린 사건은 드물다. 금융당국 관계자조차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할 정도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0~2011년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낸 계약금과 이자를 3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횡령 사실은 몰취한 계약금을 돌려주기 위해 계좌를 확인하면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이란 제재로 이란 자금이 묶이자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계약금 역시 방치되는 걸 확인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하지만 계약금 송금이 특별허가되면서 '이기적인 범죄'가 드러났다. 횡령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했다. A씨는 2012년부터 10년 넘게 기업구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한다. 은행권에선 '고인 물은 썪는다'라는 말이 있다. 순환근무제를 도입, 주기적으로

"한국은 모든 원자화된 단위들이 중앙으로 돌진해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지난달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류제화 위원은 미국의 외교관이자 정치학자인 그레고리 헨더슨이 1960년대에 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 나온 이 구절을 소환했다. "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극복하는 일은 모든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일"이라며 "지방분권을 핵심 가치로 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해서다. 그는 "소위 '서울 올라간다' '지방 내려간다'는 말을 쓰고 인서울은 대학이고 지방대학은 지잡대라고 격하되기도 한다"며 "한정된 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재의 구조는 효율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대로면 미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절반 가량의 인구가 밀집돼있다. 머니투데이가 올 들어 우리나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Divide) 괴물(L

# '이제 재택근무는 없다.' 이는 2013년 2월 당시 야후 CEO(최고경영자) 마리사 메이어의 얘기다. 대화·토론 및 새로운 사람과 만남에서 통찰력이 생긴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인데, 이는 실리콘밸리 문화와 엇박자를 낸 것이라 당시에도 꽤 논란이 됐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주제가 세계적인 논쟁거리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마무리하려 하면서 사무실 복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해보니 되더라"를 경험한 직원들, 특히 육아나 간호 문제를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자기계발과 건강관리에 2년 가까이 투자한 이들은 사무실 복귀에 반발한다. 미국·일본처럼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더 크다. # "이런 빌어먹을 회의가 모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워런 버핏의 동업자로 역시 유명 투자자인 찰리 멍거가 올해 2월 한 말이다. 주 5일 사무실 출근으로 돌아가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밝히며 한 얘기인데, 온라인 업무 경험을

#1. 2012년 5월 서울, 퇴임 후 방한 중이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의 집무실을 찾았다. 유럽에서 온 '선배 총리'에게 김 전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슈뢰더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하나의 정책이 당장은 인기가 없고,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선거가 치러지면 패배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패배를 감내하는 것."('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1'-김황식 지음) 앞서 슈뢰더는 실제 그 말대로 했다. 진보 사회민주당(사민당) 출신이면서도 '노동개혁'이란 지지기반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선거에서 패해 정권을 내줬다. 슈뢰더가 이끄는 사민당이 집권한 1998년 독일은 통일 후유증으로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었다. 보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의 헬무트 콜 정권에서 독일은 통일을 이뤘지만, 저성장·고실업의 이른바 '독일병'은 날

# 몇개월 전만 해도 선착순으로 받던 전세대출이 다시 풀리고 있다. 은행들은 앞다퉈 금리를 낮췄다. 낮춘 금리도 1~2년 전에 비하면 혀를 내두를 수준이지만 금리인상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주행이다. 대출제한은 이미 풀렸다. 증액된 전세금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시 전체 전세금의 80%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났다. 잔금지급 후에는 전세대출이 불가했지만 이젠 잔금을 치뤘더라도 3개월 이내만 신청하면 된다.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없앴다. 금융당국의 '고가 전세 대출 금지' 검토는 백지화됐다. 이렇게 전세대출과 관련한 모든 대출 규제는 작년 가을 이전으로 돌아갔다. 은행들은 이를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정상적인 시장은 수요가 줄면 공급도 따라 줄고 수요가 늘면 공급도 함께 증가한다. 최근 전세대출 시장은 반대였다. 작년 가을 전세대출 수요가 많던 시기, 은행들은 공급을 줄였다. 올해는 전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전세매물이 쌓일 정도로 수요가 줄었는데 오히려 공급을 늘리고 있다. # 정부의

지난주말 일요일 오후 짬을 내 청계천 산책을 다녀왔다. 때마침 '부처님 오신날' 연등이 설치돼 있어선지 청계천 산책로는 나들이를 나온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었다. 따뜻한 봄과 코로나19(Covid-19)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일상을 축하하듯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 아직 코로나 환자가 하루 수만명씩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 일상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지난 2년 간 즐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이라도 풀듯 다시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우려속 움츠려만 들던 사람들에겐 일상 회복은 희소식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선 안되는 것도 있다. 인류는 이제 스스로가 초래한 재앙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생활 패턴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불과 3년전만 하더라도 그 누구도 팬데믹이 일상화된 세상이 올 것이라곤 예상치 못했다. 인류의 생존 위기를 경험했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커다란 의문점이 발생했다. 문제는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란 감염병을 겪으며 재앙과

'알잘딱깔센'이란 신조어가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쓰인다. 이 말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라는 의미라고 한다. 여기서 제일 앞자리는 '알아서'다. 일을 잘 처리하는 것보다도, 굳이 시키지 않아도 눈치껏 일을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의미로도 읽힌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의혹은 어쩌면 '알잘딱깔센'으로도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는 아주 공교롭게도 경북대 의대에 학사편입을 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병원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두 자녀의 의대편입 과정에서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교수 4명이 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교수들은 정 후보자의 자녀들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 게다가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IT전자공학부 학부생일때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 등재 이력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할때 서류에 기재했다. 논문에 등재된 학부생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유일했다

'태산명동서일필''용두사미' 지난달 경찰이 부동산투기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언론의 평가는 박했다. 전현직 국회의원 12명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투기에 연루됐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1년 전 세상을 뒤흔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를 계기로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 벌인 수사의 성과라고 하기엔 너무 볼품없다는 지적이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고 했다. 대형 사건 수사에는 이처럼 '국민의 기대치'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형사조치 대상에 유명인사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구속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으레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수박겉핧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공한 수사'라는 말은 거물급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을 경우에나 듣는다. 국가적 재앙인 주택가격 급등 사태의 배경에는 반드시 권력과 유착된 '거악'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반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과학

결국 KT도 해외에서 원격의료 신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로 원격의료를 준비해온 KT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의과대학과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의료AI(인공지능) 공동연구 △현지 의료진 교육 등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KT는 하노이의대와 만성질환 원격의료서비스 검증(PoC)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자가측정, 복약관리, 운동관리를 포함한 셀프케어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현지 의료진을 채용해 '돌봄 코디네이터' 상담서비스도 기획 중이다. 아울러 만성질환자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의료AI 솔루션에 대한 공동연구도 진행한다. KT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연내 베트남에서 원격의료 플랫폼 시범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KT가 국내가 아닌 베트남에서 원격의료 신사업을 펼치는 것은 해묵은 규제 탓이다.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원격의료가 불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상식은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흔한 생각이다. 특별한 지식 없이도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르는 게 상식이다. 무릇 어떤 사회든 합의된 상식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사는 게 정상이다. 사회는 그렇게 굴러 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원칙과 상식이 실종됐다. 몰상식이 상식이 돼버린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안다. 사생결단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것을. 높은 반대 여론이 말해준다. 국민 편익을 위해 그리 시급한 것이라면 대선 전 명운을 걸고 추진했어야 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카드를 내밀었지만, 이 얘기는 없었다. 표에 도움이 안 된다 판단했을 거다. 반성도 없다. 다수 의석으로 5년 집권 내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다. 생경하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권력기관 개혁 운운했던 모습이 또렷하다. 적폐 청산을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 덩치를 키웠고, 개혁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