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머니투데이 데스크들이 금융, 증권, 산업, IT, 정치, 경제, 사회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재현장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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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이튿날 아이에게도 확진 문자가 도착했다. 아이는 고열과 구토 증상이 시작됐다. 집 근처 내과에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격리된 처와 아이를 대신해 약을 타러 갔다. 동네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러 온 이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처방약을 받기 위해 간 약국 역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약사에게 약을 건네받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은 30여분. 약사 얼굴이 보이자 약봉지에 적힌 처방약이 혹시 구토증상을 보이는 아이에게 적당한지 물었다. 약사는 대답 대신 뒷사람 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조제실로 들어갔다. 평소에도 그렇게 불친절한 약국은 아닐 것이다. 아이는 24시간 넘게 구토를 했다. 미음도, 보리차도, 처방약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열 살이 될 때까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창백한 아이의 얼굴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식이섭취와 소변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게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 북서부에 위치한 하이뎬구. 이 지역의 지난해 GRDP(지역내총생산)는 9501억7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상하이 푸둥지구에 이어 구(區) 지역으론 두 번째로 'GRDP 1조위안' 돌파가 확실시된다. 1조위안의 경제규모는 세계 GDP(국내총생산) 순위 57위 알제리의 지난해 GDP를 웃도는 수준이다. 도시도 아닌 일개 구가 웬만한 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크다는 얘기다. 서울과 비교하면 40% 수준으로 강남3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하이뎬구의 경제규모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이 있다. 서울 여의도의 50배 크기인 중관춘은 1980년대 전자상가로 출발, 현재는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AI(인공지능), 신소재 등 3만여개의 첨단기술기업이 밀집한 하이테크 클러스터로 진화했다.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유니콘도 40곳 이상 자리잡았다.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 레노버, 디디추싱 등 우리
지난 대선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 중 더 싫은 후보를 떨어뜨리는 투표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혐오하는 후보의 반대편에 표를 던졌다. 강고했던 '정권교체' 선거 구도 속에서도 승패를 가른 건 근소한 수치, 0.73%포인트였다. 여느 대선과 같이 보수, 진보 진영 결집 속 승부를 가른 것은 중도층이었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역대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치는 이쯤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해 최고치를 기록하곤 했다. 윤 당선인의 경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물론 중도층 일부가 지지를 보냈다. 중도층의 경우 정권교체에 대한 '1차 욕구' 해소, 거기까지만 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난 2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치가 55%에 그쳤다. 정권교체에 한 표를 던졌지만,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논쟁적 이슈를 던지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 양날의 칼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에 발을 담그려 하지 않는 게 정치인들의 속성이다. 윤
혁신은 미래를 만든다. 미래를 위한 혁신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는다. 과거의 어느 순간, 잉태된다. 마치 씨앗과 같다. 씨앗을 뿌리지 않은 채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도둑 심보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현실은 오래전 잉태된 혁신의 산물이다. 정보통신(IT) 혁명, 플랫폼 산업 등이 단적인 예다. 역으로 현실의 정체는 과거 무능의 결과다. 금융의 혁신을 보자. 숱하게 외쳤건만 혁신을 수식어로 붙일 만한 금융은 없다. 그나마 혁신이 허용됐거나 혁신의 흉내를 낸 곳은 자본시장 정도다. 그 토대가 된 게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은 당연한, 이 법의 역사는 20여년전에서 출발한다. 20세기말 '금융통합법' 아이디어가 나올 시점엔 반대가 적잖았다. '실현 불가능하다' '무의미하다' 등의 반론이 쏟아졌다. '금융통합법'이란 원대한 꿈은 축소됐다. 자본시장에 국한된, 소통합을 만드는 데 만족했다. 그 작업만 해도 방대했다. 조문만 44
# 올해 6월10일 부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재활용 표시가 있는 1회용 컵에 대해 보증금 300원이 적용되고, 소비자는 사용 후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같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커피·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가 적용대상이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자원으로 인한 토양과 해양 오염 뿐 아니라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 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회용 컵 사용량은 어마어마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7년 한해 4억2000개에서 2018년엔 25억개로 늘어났다. 2018년 기준 회수율은 5%. 나머지 23억개 이상의 1회용 컵은 소각·매립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는 물론 새로운 1회용 컵을 다시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발생 등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보증금의 반환 등 이번 제도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자원순환보증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시장경제에 대한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약속의 상대방은 시장과 시장참여자, 국민들로 첫 번째 고비는 전기요금 문제다. 지난해 말 정부와 한국전력은 유가와 석탄가격,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억눌러온 전기요금을 올해 4월, 10월에 인상한다고 했다. 예정대로 한전은 지난 21일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해야 했지만 전날 오후 전격 연기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h당 3원 인상으로 추측)발표 일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인데다 언제 협의를 마무리 짓고 2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선거 당시 '코로나19가 안정될때까지'라는 단서를 달면서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를 내세운 바 있는 만큼 인수위가 제동을 걸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회피일뿐'이라는 공약배경과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리겠다'는 구호도
워런 버핏은 '수영장 물이 빠졌을 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돈을 굴리는 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은 위기가 닥쳐야 누가 실력이 있는지 낱낱이 드러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달러, 석유, 식량, 반도체 등이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싸움이라고 누누이 써 왔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수입에 가장 많은 외환보유액을 썼다. 그 다음이 석유였고, 식량이 뒤를 잇는다. 반도체, 석유, 곡물 등의 가격이 뛰면 중국은 물가 못지 않게 달러 소모를 걱정한다. 반면 미국은 달러가 자국 화폐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농업국이다. 반도체도 직접 만들지만 반도체 관련 소프트웨어나 장비로 반도체 생산국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현재의 세계 질서를 관통하는 '게임의 법칙'이다. 이 기본적인 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국제정세에 까막눈이나 마찬가지다. 한국도 중국의 처지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년만에 정권교체다.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본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여럿 있겠지만 '인사 자율성'을 얹어본다. '금융을 수단이 아닌 산업 자체로 봐달라',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달라' 등 정책제언을 첫 조언으로 하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아직까지는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금융회사는 민간회사다. 금융회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거나 실패가 우려되는 부분엔 정부가 직접 나서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정책금융회사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회사는 민간회사다. 정부는 금융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연히 민간 금융회사 자리가 정권교체의 논공행상용 자리가 될 수
"오늘의 결정이 이 나라에 '지속가능한 복지'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2011년 8월 21일. 당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흘 뒤인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인기영합주의의 '빠른 복지'가 아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배려하는 '바른 복지'의 시대로 나아갔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 그 한 가지 때문"이라는 평소 복지 철학을 강조하며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에 이어 '시장직 사퇴'란 최후의 카드를 던졌다. 오 시장은 이날 "예측불허의 수많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4~5차례 눈물을 보였고, 원고에도 없던 "저의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보낸다"고 끝을 맺은 뒤 무릎을 꿇고 한참 고개를 숙인 채 있기도 했다. 소속 당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굳이 운명을 건 '도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데
#. 범인이 옆집에 쳐들어가 이곳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 일부는 살해당했다. 범인은 이 집이 원래 자기 집이었는데 어찌어찌 준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집이 이웃 행정구역으로 소속마저 바꾸려고 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이 된 건 자신을 위협해온 이웃 행정구역의 잘못이라고도 한다. 이웃 행정구역 경찰은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니라면서 인질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인질범과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다. #.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일방적 논리로 다른 나라 영토를 공격한 것부터 말이 안 되지만, 1994년 핵 무기를 포기한 대신 주권을 보장받기로 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시 조약을 함께 맺은 미국과 영국의 전쟁 불개입이 못마땅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다른 나라들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 이들의 자연스러운 다음 행보가 걱정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7일(각 현지시간) 독일의 올라프 숄
#1. '핵탄두 보유량 세계 1위' '군사력 세계 2위' '유일하게 미국을 파괴할 수 있는 국가'. 러시아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런 러시아가 몇 수 아래인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헤매고 있다. 연료가 바닥나 탱크가 주저앉은 것 정도는 애교다. 사기가 떨어진 러시아 군인들은 급기야 자기네 탱크 기름통에 구멍을 뚫고 있다.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향해 다시 진격을 시작했다지만, 당초 계획보다 한참 늦었다. 도시에 진입해도 처절한 시가전을 피하기 어렵다. '강한 남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졸지에 '미친 독재자'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을 겪은 게 비단 러시아만은 아니다.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던 싸움에서 허우적댄 건 이탈리아와 청나라도 마찬가지였다. #2.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이탈리아는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기 위해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당시 이탈리아는 8만명의 병력을 투입하고도 고작 3만명의 영국군에 패했다. 병력의 절반에 해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증시는 폭락하고 환율은 요동친다.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유럽 변방에서 일어난 전쟁이라 치부하기엔 시장에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다. 그 이전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이나 내전과 달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깊이가 상당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적 자원부국이란 점 때문이다. 원유, 천연가스에서부터 네온, 제논, 크립톤, 니켈, 알루미늄, 팔라듐 등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고,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많은 필수 원자재들이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다. 특히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생산국이란 점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내 증시는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주요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1%(하루 700만 배럴) 정도를 차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