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머니투데이 데스크들이 금융, 증권, 산업, IT, 정치, 경제, 사회 및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재현장에서 갈고 닦은 날카로운 풍자와 비평을 통해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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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맨 마지막에 선정됐지만 규모로는 최대다. 1271만㎡의 부지에 7만호 공급이 계획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급확대로 주택정책을 전환한 후 첫번째 택지개발지구지만 선정 직후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가 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가 처음 적발된 곳이 이곳이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가 확대됐다. 광명시흥지구는 '주택공급정책 실패'의 상징이기도 하다. 광명시흥지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하며 등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심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정책을 펼쳤다. 이명박 정부에서 선정된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이 광명시흥지구다. 면적이나 공급주택수는 분당신도시와 맞먹었고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 거점도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걷는다.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말. 후배 기자는 KTX에서 탔다가 같은 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단 이유로 10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마스크를 벗은 적은 없지만 보건당국은 밀접접촉자로 판단했고 3번의 PCR(유전자증폭검사) 검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는 전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정도였던 때다.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밀집도가 낮은 KTX에 같이 탔단 이유로 이뤄진 조치로는 과하단 생각을 떨칠 수 없다. 30만명 이상이 확진되고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방역강도다. 오미크론 위기를 부른 건 그해 11월1일 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확진자도, 중환자도, 사망자도 줄어들 것이고 3월쯤이면 우린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단 장밋빛 미래도 제시됐다. 위드코로나의 시계는 3월 대선에 맞춰졌단 얘기도 나왔다. 그러면서 도입된 것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확진자가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사망자까지 늘고 있지만 오미크론을 먼저 겪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정부 발표대로 엔데믹(풍토병) 초입에 들어선 건 분명하다. 정부는 백신패스와 확진자 동선 추적을 중단했다. 확진자 격리 기간도 축소했다. 일부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증과 동급인 제1급에서 계절 독감 수준인 제4급으로 변경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상황도 기승전결의 '전'에 가까워졌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다. 과거 인류가 겪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은 시대의 전환점이 됐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교회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봉건질서를 무너뜨려 중세의 종말을 앞당겼다. 20세기 초 스페인독감은 무역량 감소와 경기 후퇴, 대공황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키고 결국 독일 나치스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의 득세를 불러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확산세가 통제가능한
이틀 후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號)를 이끌어갈 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차선도 아닌 차악을 택해야 하는 선거'라 할 만큼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그럴까.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도 마찬가지다. 유력 후보마다 '창업강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맹이 없는 도돌이표 공약만 넘쳐나니 그럴 법도 하다. "사실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벤처 1세대 한 CEO(최고경영자)는 이번 대선을 '개와 늑대의 시간'에 빗대 이렇게 말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길 바랄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구굴도, 아마존도, 메타(옛 페이스북)도 생존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모두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하다간 머지않아 늑대가 우리 미래를 덮칠 겁니다." 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 이렇게 판세를 예단할 수 없는 전례가 있었나. 후보들에 대한 역대 급 비호감, 진흙탕 네거티브 전쟁. 민의의 축제는 진영 간 적대감이 극도로 표출된 전쟁판이 됐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이 필요한데, 통합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 선거의 속설이다. 살얼음판 승부다. 지면 다 죽는다는 건곤일척 큰 싸움이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 거대 양당 모두 만만치 않다. 선거판에서 실종됐던 '통합'은 간절함과 맞물리며 선거 막판에서야 등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닥치고 정권교체'라는 '민심의 쓰나미'를 넘기 위해 '통합정부'를 택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이다. 사실 이 후보가 내세운 정치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었다. 5년 전 차가웠던 겨울 광화문 한 복판에는 진보·중도·보수가 어우러졌다.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촛불 정부'를 자임했다. 취임사처럼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실천했어야 했다. 반대로 갔다.
# 지난 1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첫 조사다. 공식 통계로도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은 55조원 규모다. 코스닥 시장의 1/6 정도다. 24개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000억원인데 4대 거래소 비중이 95%(10조7000억원)를 차지한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과 맞먹는다. 이 '현실'이 갑자기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은 아니다. 2017년 하반기 이른바 '코인 광풍' 때 현실은, 이후 '코인 탄압' 때 현실은,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산은 존재했고 시장은 작동했다. 애써 모른 척 했을 뿐이다. 눈을 가린다고 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 정부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시장은 그 제도에 맞춰 움직인다. 실력은 법과 제도가 미비할 때 확인된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장 등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니까. 4년전
# 올해 초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일부 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M&A 원칙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SK그룹 2인자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을 구현하고, 그룹 M&A를 최전선에서 지휘해온 인물이다. 조 의장이 강조한 것은 "비싸더라도 업계 1위를 사라"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신사업을 찾아내기 위해선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나 업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조 의장은 임원들에게 "본인들의 업무가 5년 후에도 존재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기존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것을 찾는 노력은 조 의장의 M&A 원칙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SK그룹이 커온 성장사이자 딥체인지(근본적 혁신)을 강조하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 1994년 한국이동통신 인수로 에너지와 통신사업을 그룹의 양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SK는 2011년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 대통령선거일이 가까와올수록 표를 달라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증세라는 말을 꺼리는 이들과 달리 '꼭 필요한 곳에 쓸테니 세금을 올리겠다고 당당히 말하라'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 실현에 필요한 예산이 120조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양강 후보들이 자신들의 국가경영에 필요한 돈이 커보인다. 이들은 투표권을 가진 이들에겐 다양한 방법으로 손을 내민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소확행) 공약(이재명)과 심장이 쿵 울리는(심쿵) 약속(윤석열)이 대표적이며 소복소복(소시민의 행복, 소소한 행복) 이행,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공약 등 줄을 잇는다. '(대선인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생각했지'라는 궁금증이 드는 공약도 많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는 탈모인을 위한 공약이 대표적이며 '할인점 자율포장대 복원', '담뱃세를 이용한 흡역구역 확충' 등 그야말로 살뜰히 챙겼다. 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다. 있다고 주장하면 사기꾼이기 십상이다. 산업현장의 고질병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만병통치법도 허구다. 법 하나 만든다고 재해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강한 처벌을 해서 낙후된 산업현장의 안전도를 높이고 인명피해도 줄이겠다는 발상이 담겼다. 그 당위성에 태클을 걸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의 완성도는 별개 사안이다. 법의 핵심은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벌하는 것이다. 사망의 경우 개인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법인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강력한 법이 있으니 당장 인명피해가 사라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요진건설산업 시공 판교공사장 추락, 여천NCC 폭발, 두성산업 근로자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비자는 은메달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지 포춘은 20일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비자는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오랫동안 단독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현금도 쓸 수 있지만 올림픽 참가자들은 대부분 비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한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제3의 수단이 있었다. 미국의 대표적 결제업체를 제친 금메달 수상자로 포춘이 꼽은 디지털 위안화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이 이번 대회에서 야심 차게 세계에 공개한, 중앙은행이 만든 디지털 화폐(CBDC)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비자의 스폰서 계약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중국 측은 이는 그저 현금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회 기간 중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위안화가 하루 200만위안(3억8000만원) 이상 사용됐다고 한 언론에 밝혔다. 디지털 화폐는 스마트폰 내 '디지털 지갑'이나 교통카드처럼 생긴 '하드월렛'에 담아 쓸 수 있다.
#1. 2016년 11월8일 미국 뉴욕. 전형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미 동부의 젊은 중산층 남녀 5명이 모여 대선 개표 방송을 보고 있다. 당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낙승을 기대하며 들떴던 이들은 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침울한 분위기로 빠져든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개표가 일단락되자 한 여성이 충격에 빠져 읊조리듯 말한다. "맙소사, 우리 미국은 인종주의자들의 나라였어." 그러자 옆에 있던 흑인이 그걸 이제 알았냐는듯 비꼰다. "맙소사, 그거 노예였던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했던 말인데." 2016년 미 대선 직후 미국 지상파 NBC의 코미디쇼 SNL(Saturday Night Live)에 방송된 장면이다. 그해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백인 노동자들의 승리였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긴 블루칼라 백인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성공했다. 중남미 이민자도 포용해야 한다며 힐러리가 내세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
최근 원/달러 환율은 1200선에서 움직인다. 환율은 한국 원화와 다른 국가 통화와의 교환 가치이자 글로벌 자금 이동을 반영한다. 국가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이다. 글로벌 자금이 국내를 이탈하면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 반대로 국내로 유입되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환율은 수출과 물가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달러 환산 수출가격이 싸지면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수입하는 상품 가격이 비싸지면서 수입물가가 올라 국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센 현 상황에선 원/달러 환율 상승은 마냥 반가운 얘기만은 아니다. 환율로 인한 또 다른 경제효과도 가져온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날 경우 수출 기업들은 호황을 맞는다. 이는 기업들을 안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