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둔 시점 정치권이 점입가경이다. '게이트' 공방에 빠져들었고,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늪에 빠져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지 않은 선거가 전무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유례 없는 난타전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앞선다. 정부와 여당은 집권 기간 중 벌어진 각종 정책적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 지난 4월 뼈 아픈 패배를 당한 뒤 허둥지둥 면피성 반성을 쏟아낸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경선판을 보면 확연하다. '원팀'을 외치지만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아수라판 네거티브 싸움을 하고 있다.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며 제대로 된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 후보 하나 없는 이상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집권 세력의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어 기세가 조금 올랐을 뿐이다. 자력으로 지지를 얻은 게 아니다. 본인들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과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예상대로 법무부는 지난달 로톡 서비스는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공식 발표했다.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외국의 인터넷 법률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같은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변호사법을 따르더라도 법률플랫폼을 이용한 광고가 일절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사항은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금지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변호사의 인터넷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한변협의 행태를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2021년 8월 24일, 삼성그룹은 '3년간 240조원 투자·4만명 직접 채용'의 계획을 발표한다. 내용은 실하다. 과감한 투자는 반도체 리더십 유지 의지를 대변한다.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삼성의 미래로 규정한다. 투자 방안과 함께 고용 계획을 내놓는 것은 국민기업답다.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투자·고용 규모를 보면 단연 '1등 삼성'의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복귀 후 정비된 삼성의 새출발로도 비쳐진다. 삼성은 "미래를 열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기 위한 삼성의 역할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후 무엇인가 발표할 것이란 뻔한 예상을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다. 시점과 절차가 클리셰(진부함) 덩어리이기에 숫자의 감흥을 반감시킨다. 무엇보다 주제 의식 결여가 문제다. '1등 삼성'이 더이상 스토리의 주제가 될 수는 없다. 숫자와 스토리는 존재하지만 가치의 서사가 부족하다. 미래를 담는다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초 시작된다. 으레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 CEO 등 기업인들 소환이 줄을 잇는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뒀다는 것과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강도 공세가 예고된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등을 부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김범수 의장을 비롯,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가 국감장에 출석하게 되면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기업을 향한 여당과 정부의 '칼날'은 이미 서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

혁신과 독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IT 플랫폼이 특히 그렇다. 기존 틀을 깬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을 장악한 뒤 수익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혁신이 폭이 클수록 독점의 과실도 크다. 그런 면에서 독점을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독점에 대한 욕구가 혁신을 추구하는 동력이어서다. 다만 독점의 정도가 과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한다면 제동을 걸어야한다. 그게 규제의 존재 이유다. 그 역시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균형있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최근 정부 여당의 일사분란한 카카오 때리기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키운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각각 규제카드를 꺼내든 것은 물론 김의장과 개인회사까지 겨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토론회를 열고 국감에서 이를 쟁점화할 것을 예고했다. 결국 카카오가 골목상권 철수 등 상생안을 꺼내들었지만 분위기가 바뀔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를 겨냥해 '탐욕과 구태의 상징'이라는 여권의 표현에는 플랫폼 기업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한다. 그런데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위기감도 없다. 사라질 즈음에나 그 소중함을 인지할 것이다. 3900만명이 들어 놓은 실손보험 스토리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손보험은 이대로 두면 소멸할 운명이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를 보장한다'는 상품설계의 허점을 파고 든 일부 가입자와 일부 의료기관 때문이다. 과다 이용과 과잉진료는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섰다. 일차적인 패자는 선량한 가입자다. 2018년 기준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타 갔다. 1인당 평균 354만원이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보험금은 1만7000원이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금은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낸 보험료로 지급한다.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면 모든 가입자가 십시일반 부담해야 한다. 소수의 '헤비유저'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는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입자부터 계약을 유

스마트폰 대중화 전 컴퓨터 플래시 게임이 인기 있었을 때 물고기 게임이 있었다. '나'는 강에 사는 아주 작은 물고기. 나보다 큰 놈과 부딪히면 죽기 때문에 이들을 피해서 나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더 작은 고기를 먹다보면 몸집이 조금씩 커진다. 살아 남을수록 나보다 큰 고기는 적어진다. 그러다 화면을 채울 만큼 커진 '나'는 이제 모든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남은 물고기가 사라지면 게임은 끝난다. 강에는 '나' 혼자. 이제 배가 고파도 굶어야 한다. 최근 국제뉴스에서는 중국의 '공동부유'(함께 잘 살자)가 화제다. 지난달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꺼낸 이 표현은 중국이 앞으로 '분배'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확실한 선언이었다. △열심히 일하면 이익을 더 주고 △정부가 개입해 부의 편중을 막고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지침까지 있다. 거대해지면서 정부에 찍혀 규제를 받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대형 기술기업은 수조원 단위 기부를 선언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게임업에 대해서는 관영

게임을 싫어할 아이가 있을까. 요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자녀의 게임 중독이다. 그렇다고 게임을 아예 못하게 하긴 어렵다. 언제 얼마나 하게 해줄지가 문제다. 많은 부모가 매일 숙제와 공부를 끝낸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게임을 즐기게 해준다. 하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육아 전문가의 주장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하루종일 게임을 즐길 '황홀한 시간'(?)을 고대하느라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평일에는 아예 게임을 못하게 하고, 주말에 몰아서 몇시간씩 하게 해주는 게 낫다나. 딸을 가진 아빠로서 경험상 이 말이 맞는 것도 같다. 하지만 최적화된 육아 이론이 무엇이든, 아이가 게임을 언제 얼마나 할지는 전적으로 부모와 아이의 자유다.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우리나라에선 그렇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청소년들을 '영혼의 아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세심함'(?)일까. 이달부터 18세 미만의 중국 청소년은 월요일부

'신화가 된 도시재생'이란 글을 통해 도시재생을 성공시키기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국회도 현행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인식한 듯 하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1조5758억원(국가 및 지자체 예산 9조9513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민간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도시재생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의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온 것.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에서 국비 지원의 마중물 사업을 토대로 다른 부문 투자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나, 공기업·민간투자 등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계획과 달리 민간의 저조한 참여로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민간이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1조2871억원(11.1%) 수준에 불과했다. 기금 투자는 722억원(0.6%), 공기업

#은행에게 전세대출은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다. 리스크를 평가해 적절한 마진(이자)을 남기는게 은행 영업인데 전세대출은 리스크가 사실상 제로(0)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세대출은 거의 100%가 보증대출이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상환을 보증한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주인인 이 보증기관들이 대신 갚아준다. 보증료는 채무자가 낸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필요도, 집값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니 은행 입장에선 업무 처리 비용도 적다. 은행권에선 '강북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강남의 전세대출이 낫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집값 대책으로 정부가 꾸준히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전세대출은 은행에게 더 효자 상품이 됐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한다. 인지상정이다. 저금리가 이어지면 이런 욕구는 더 심해진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은 귀해졌고 집값도 급등했으니 전세값을 올리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렇게 전세금을 꽤

1 지난주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이 집 뒷마당에서 직접 양봉을 한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국내 최대 트렉터 기업의 수장으로서 구 회장이 누구보다 꿀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꿀벌이 멸종하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꿀벌은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식물의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수분(受粉)'을 해준다. 원래 지구 식물의 65%는 꽃가루 수정을 해야 번식하는데 이런 식물들은 수술과 암술이 따로 존재해 둘이 스스로 만나 열매를 맺긴 불가능하다. 꿀벌의 존재감이 빛나는 건 이 대목이다. 꿀벌이 꽃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꿀벌 다리에 수술의 화분이 잔뜩 묻고, 이를 암술로 옮긴다. 그러니 꿀벌이 날아다녀야 비로소 식물이 번식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사과, 배, 참외, 호박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는 이렇게 꿀벌의 도움으로 열매가 열린다. 꿀벌이 멸종되면 지구 100대 재배 작물 중 무려 71%가 함께 사라진다. 2 양봉을 막 시작한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나이팅게일 선서) 널리 알려진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사가, 나이팅게일 선서는 간호사가 되면서 해당 직업을 갖게되는 이들하는 일종의 맹세 같은 것이다. 의사나 간호사도 넓게 보면 직업 중 하나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봉사'나 '헌신'을 유독 강조한다. 이는 이들이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갖춰야하는 덕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의료인들이 단순히 돈을 벌어 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인 직업인 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은 사회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다른 평범한 직업인들보다 더 고달픈 것인지도 모른다.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선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 피부에 와 닿는 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황이 가장 나쁠때다. 대체로 자신 혹은 가족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불의의 사고로 몸을 다쳤을때가 돼서야 비로소 의료인의 소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