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초부터 연이어 터진 수조 원의 ‘메가딜’(Mega Deal)에 벤처업계가 들썩인다. 글로벌 영상메신저 ‘아자르’로 중동과 아시아, 유럽을 사로잡은 하이퍼커넥트가 세계 최대 데이팅앱 ‘틴더’를 운영하는 미국 매치그룹에 17억2500만달러(약 2조원)에 매각된 데 이어 ‘한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이 최근 뉴욕증시 상장 소식을 알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쿠팡의 기업가치가 500억달러(약 55조400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블룸버그통신이 한 달 전 내놓은 300억달러(약 33조2000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전망치다. 국내 시가총액 순위로 따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성전자우에 이어 6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지만 한편으론 계속되는 탈한국 행렬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유니콘기업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덩치를

민주주의 권력이 붕괴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기 때문이다. 다수만 되면 못할 게 없는 사회는 소수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소수자들이 물리적 힘에 호소하게 만든다.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성공할 수 없다. 19세기 프랑스 법관으로서 당시 신생국이던 미국을 둘러보고 새로운 정치체제였던 아메리카식 민주주의를 연구한 알렉시 드 토크빌의 생각이다. 결국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소수가 다수에 맞설 보장책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바로 사법제도다. 사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다수가 소수의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도 법관이 일시적인 여론이나 다수의 압제에 휘둘리지 말라고 마련해 놓은 장치가 여럿 있다. 법관을 선거로 뽑지 않고, 일반 법관의 임기를 10년 동안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법관이 파면되지 않게 하는 게 그것이다. 반대로 사법부가 다수의 의견,

여의도에 막말이 넘친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고질병이다. 의회는 지역과 권역 대표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곳이다. 이해 관계가 달라 때론 시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하와 비방으로 점철된 막말이어선 곤란하다. 정치는 서로를 존중하는 선에서 푸는 게임이다. 협치와 공존의 정신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게 정치의 문법이다. 막말은 고소 고발을 양산하고, 결국 검찰과 법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의 무능이다. ‘저격수’들의 질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과거엔 날카로운 조사와 질문으로 감춰졌던 사실을 드러냈다면, 지금은 말만 격하게 하는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극단의 진영으로 쪼개져 서로를 적으로, 악마로 규정한다. 공존의 대상의 아닌 박멸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렇게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해 ‘한방’을 노려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진다. 의원들의 선수, 직책,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예컨대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 비

#무지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의 두 축이다. 상충되는 두 목표를 견제와 균형 속 이뤄내야 한다. 특히 한 기관 내에서 ‘쏠림’을 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려운 업무다. 여기서 비전문가는 쉬운 길, 보이는 길을 택한다. 건전성 규제는 어렵다. 호흡도 길어야 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열심히 해봤자 성과가 안 된다. ‘시스템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평소에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반면 소비자 보호는 시선을 끈다. 당장 시끄럽지만 그 부담조차 즐겁다. 보상, 처벌, 제도 개선 등 성과도 바로바로 나타난다. ‘금융회사=나쁜 놈’이란 프레임 속 박수와 환호가 쏟아진다. 건전성 감독은 전문가의 영역이기에 비전문가는 눈앞의 소비자 보호에 치중한다. 그것을 ‘금융감독’으로 포장하면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3년이 그랬다. 그렇다고 소비자 보호를 잘 아는 것도 아니다. 건전해야 소비자 보호 역량이 생긴다는 기본조차 모른다. #무시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금융회사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금융회사들은 ‘괴물’이라 부른다. 애초엔 ‘반인반수’처럼 ‘반관반민’이라는 조직적 특성에서 연유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칼을 휘두르는 모양새를 보고 그리 말한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바라보는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통제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이야기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최근 사전 통지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지주회사의 수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도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하겠다고 했다. 　중징계는 예정된 수순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중징계했다. 자본시장법의 불완전판매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죄목’이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데다 주요국 금리 연계 DLF(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최근 대학의 위기를 조명하면서 자주 나오는 말이다. 인구 감소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생들이 비선호하는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을 반영한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대규모 미달 사태는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됐다. 올해 정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다.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정시에서 평균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그런데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정시 경쟁률이 평균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이 많이 발생했다. 심지어 지역거점국립대조차 평균 경쟁률이 대부분 3대 1 수준에 그쳤다. 교육평가기관 유웨이에 따르면 정시 경쟁률(일반전형·지역인재전형 기준)은 강원대 3.59대 1, 경북대 3.11대 1, 경상대 3.41대 1, 부산대 3.24대 1, 전남대 2.70대 1, 전북대 3.17대 1, 충남대 3.30대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문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물량이다. 시장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계산기는 두드려 보는 분위기다. 주택건설업계는 환영 논평까지 냈다. 무슨 대책을 내놔도 '효과 없을 것'이라며 콧방귀부터 끼던 것과는 달라졌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무조건 더 오른다. 지금 사야 한다'는 일방적 쏠림에 균열은 냈다. '공급확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였다. 사실 문 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이야기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7월에도 대통령의 입에서 '공급확대'가 나왔다. 6·17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던 때다. ​ 문 대통령은 작년 7월2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독대하고 '발굴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공급확대'를 지시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그 전에도 공급을 얘기했지만 기존에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을 서두르라는 정도였다. 그

# 지난해 봄 쯤이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함께 하고 있는 한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 얘기를 꺼냈다. 이미 진행중인 시계 브랜드 론칭과 별개로 마스크 제조를 해보려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때다. 마스크 수급에도 도움을 주고, 돈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가 마스크 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12억~15억 원 정도. 이 군자금으로 마스크 제조 장비를 4대 구입했고, 월 최대 250만~300만 장 생산 규모를 갖춘 공장을 차렸다. 몇 달도 안 돼 매달 수백 만 장의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까지 창출해낸 것이다. 신기했다. 사실 사업 자금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기도 벅차다. 내가 저 정도 여윳 돈이 있었다면 한창 주가를 높이던 아파트 투자나 생각하지 않았을까. 새삼 기업인들이 대단해 보였다. # 돈이 될 만한 사업을 찾는다. 투자를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이윤을 내면 더 큰 투자를 한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머니투데이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를 전담하는 바이오부를 신설했다. 2010년대 잠시 부서로 독립하긴 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은 대부분 큰 부서에 속한 팀형태로 존재했다. 제대로 된 진용을 갖춰 부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오분야를 성장산업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007년부터 제약바이오 분야를 맡아 담당기자를 꽤 오래 했다. 그런 인연으로 바이오부를 맡게 됐다. 처음 이 분야를 맡아서 취재했을 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지금과 달랐다. 지금은 국내 최고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난 셀트리온도 당시엔 '실체없는 사기꾼 기업'이란 비난에 시달렸다. 이 회사는 코스닥시장 정식 상장조차 하지 못해 2008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했다. 그해 12월 '셀트리온 시가총액 1조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때도 "사기꾼 기업이 과도한 가치를 받는다"는 말이 돌았다. 셀트리온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 사업에 성공했다

1990년 3월 서울 망원동의 한 연립주택 지하에 불이 나 세들어 살던 권모 씨의 5살 딸과 4살 아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당시 한겨레신문 기사에 따르면 권 씨와 부인 이모 씨는 각각 경기 부천시와 서울 합정동으로 경비원과 가사도우미 일을 나가 있었다.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과 현관문을 잠가뒀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농사를 짓다 상경한 부부는 처음엔 아이들을 고향에 있는 70대 노모에게도 맡겨 보고 수고비를 주고 이웃에게도 부탁해 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집 300미터 떨어진 곳에 유아원이 있었지만 운영 시간이 부부의 근무 시간과 맞지 않아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점심 상과 요강을 준비해 놓은 뒤 문을 잠그고 일터에 나갔다.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은 채 피지도 못한 생명들의 죽음에 안타까워했다. 누군가는 성금을 보내기도 했다.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담겨 한동안 도시빈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회자됐다. 새해

이러다 겨울보다 더 혹독한 코로나19(COVID-19)의 봄을 맞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역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방역을 뒤흔드는 정치적 언동이 난무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야권 후보들이 주장하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철폐’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밤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영업제한은 국가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PC방을 찾아 “밤 9시 영업제한을 업종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헬스장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오히려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우려가 있다”며 영업시간을 더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생계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민생현장을

서울시장 선거는 총선과 다르다. 총선은 의회 권력 300명을 뽑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 공약도 그에 걸맞게 만들어진다. 이에 반해 광역단체장 선거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4·7 서울시장 선거는 어떨까. 선거 최대 쟁점은 부동산이다. 여야 이견이 없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집 값·전세 가격 폭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서울이다. 비단 서울 뿐일까. 수도권을 넘어 전국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부동산은 현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전체 정치 흐름을 좌우할 전국 단위 이슈가 돼버렸다. 후보들의 지역 내 공약보다 정부의 대책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기대된다”며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연휴 전 내놓겠다고 밑자락을 깔았고, 여당도 ‘변창흠 표’ 부동산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적어도 설 연휴가 지난 후 시장에 대책의 약발이 먹혀야 서울시장 선거를 담보할 수 있다. 여당은 그간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만 뿐 아니라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