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공매도로 온나라가 시끄럽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고약한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생각지도 않은 덫이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변수는 없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했고 각종 제도 개선 과정도 괜찮았다. 공매도가 중요한 이슈이긴 했지만 금융당국 전체가 ‘올인’할 정도 사안은 아니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과제는 더더욱 아니었다. 방역·재난지원·자영업자 대책 등에 비하면 공매도는 아주 작은 이슈에 불과했다. 법 개정까지 마친 여당 입장에선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과제 정도였다. 새해들어 갑작스레 흐름이 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불을 당겼다. 여당에서 나온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에, 시장은 반응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던 시기였기에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해명성 문자를 보냈다. 여당은 이를두고 정부의 ‘반발’ ‘저항’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순수한 ‘구두 개입’ 수준이었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모피아’를 무소불위로 인식하지만 실제론 무위무능에 가깝다.

　궁극적 해법을 찾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우는 정책을 쓴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는 다른 정책카드로 때운다. 또 문제가 드러나면 이 방식을 무한반복한다. 돌려막기다.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된다’니 이른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다. 대출받아 건물을 산 ‘생계형’ 임대인들이 “죽겠다”고 하니 ‘이자멈춤법’을 띄운다. 이자를 못 받은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어떤 해괴한 멈춤법을 꺼낼지 모른다. 딱 한 가지 예외는 있을 것이다. 세비는 올려받아야 하니 ‘세금멈춤법’은 없을 것이다. 　모든 정책과 법안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무지나 오해에 근거하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 정교하고 치밀한 설계 없이 정치적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부작용이 크다. ‘멈춤법’들이 그 사례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임대료 결정의 메커니즘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임차인만큼 딱한 임대인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은행이자도, 세금도 낼 수 없어 이자멈춤법

하원에서 대통령이 탄핵됐다. 아직 상원 심판이 남았지만 대통령 임기는 단임으로 끝났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탄핵 위협에 시달린 전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152년을 사이에 두고 판박이처럼 미국의 백악관 주인을 두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1869년에는 앤드루 존슨(17대 대통령)과 율리시스 그랜트(18대)가 그랬고 2021년 1월20일(현지시간)에는 도널드 트럼프(45대)와 조 바이든(46대)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임과 후임이 함께 하는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의 전통은 깨졌다. 게다가 핵무기 사용권한이 든 대통령의 핵가방도 문제였다. 핵가방은 취임식에 참석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게 관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퇴임식에 핵가방을 들고간 것이다. 군은 바이든의 핵가방을 따로 준비해 임기 개시 시간에 맞춰 트럼프의 핵가방을 무효화했다. 민주주의의 교과서라 불리우던 미국의 오늘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거한 대통령제를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지난해 처음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출생자수는 27만5815명으로, 사망자수 30만70764명 보다 적었다. 문제는 인구 감소가 정부의 당초 예상 시기인 2028년보다 9년 빨리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지난 2018년(3746만명)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다. 최악의 경우 총인구 5000만명 선이 붕괴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0년 빠른 2034년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상 인구가 정점을 찍으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섰다. ‘인구 절벽’이 발생한 것이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정부 전망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못 견뎌 매물을 내놓는다. 패닉바잉에 나섰던 3040대들은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정부가 공급키로 한 도심주택을 기다린다. 매물은 나오는데 매수가 안 붙으니 가격은 더 떨어진다. 정부가 기대하는 올해의 집값 시나리오다. ​ 시장은 반대다. 다주택자들은 '좋은 세상(?)' 오기를 기대하며 세금부담을 견딘다. 희망고문에 지친 3040들은 올해도 집을 사겠다고 덤빈다. 시장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다. ​ 마주보고 달리던 정부와 다주택자간 치킨게임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다. 둘 중 누가 핸들을 꺾을까.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자 양도세 '중'중과(중과세에 한번 더 중과)의 개시일이기도 한 6월1일이 데드라인이다. 정부는 올해 6월1일에 맞춰 모든 정책의 화력을 집중시켜 왔다. 올해 봄은 집값 치킨게임의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다. ​ #작년 봄, 서울 강남권엔 급매물이 이어졌다. 20억원에 육박하던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17억원대

“간판이 없다면 그냥 지나칠 뻔 했다. 주변엔 테라타워·엠스테이트 등 독특한 디자인의 현대식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노점 카페와 개성있는 인테리어를 한 식당에 줄 선 이들로 붐볐다. 사원증을 목에 건 젊은 직장인들이 커피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산책하는 풍경 너머로 하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국내 유일의 도심 속 고층 교정시설인 서울동부구치소였다.” 동부구치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당시 주말신문 중앙SUNDAY에 게재된 르포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지’라는 말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당시의 위상은 달랐다. 2017년 성동구치소가 이전해 문정동 법조타운에 자리를 튼 동부구치소는 기존 관념을 깨는 지상 12층 규모의 고층빌딩 구조로 지어졌다. 저층 건물에 높은 벽과 철조망 등으로 대변되던 기존 교정시설을 탈피해 주변 시설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대지 면적 대비 수용 면적을 크게 높였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 과밀 수용 등 기존 시설의 한계를

오는 20일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에서 조 바이든으로 바뀐다.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도 미국의 새 정부 취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이 수년 내 미국의 경제력을 따라 잡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신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경제, 정치적으로 수많은 제재을 받아왔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이성적으로 중국을 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중 모두가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 입장에서는 양국간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신년을 맞아 중국 내 석학들을 인터뷰한 것은 중국인들의 진짜 생각을 알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비슷했다. 답변만 놓고 보면 한 사람이 한 얘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

모두가 코로나19로 우울한 와중에 그것들은 흠뻑 흥에 젖어있었다. 스텝을 맞추며 워밍업을 하다가, 팔짝 뛰기도 하고 180도 회전도 하며 줌바 춤을 춘다. 신정 연휴 때 페이스북을 넘기다 발견한 영상이다. 원작은 영화 더티댄싱 삽입곡 ‘Do you love me(나를 사랑하나요)’에 맞춰 제작됐다. 한국에선 누군가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로 배경음악을 바꿔서 올렸다. 댄서들은 사람이 아니다. 얼마 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인수해 화제가 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개를 닮은 사족보행 로봇 ‘스팟’, 바퀴가 달린 자율주행 로봇 ‘핸들’이 노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SF)영화 장면 같다. 흥부자 로봇들의 깨방정 춤에 발이 들썩여진다. 어느새 감정이입이 된다. 기계의 한계를 또 한번 허문 장면이다. 단순히 재미로만 볼 수 없는 게 기계가 인간의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서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미래라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자 또다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매년 한 번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올해는 상·하반기 2차례 나눠 실시하고 상반기 추가시험은 이달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신 코로나19(COVID-19) 영향을 감안해 추가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은 인턴 전형 시 비수도권 및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정부 스스로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허물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환자를 볼모로 총파업에 나선 의료계나 매번 상황을 오판하면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부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인력 재배치 등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처럼 말해왔지만 결국 아무런 대책 마련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원칙론만 내세울 만큼 녹록지 않다. 지금 코

# 탁자 위 하루 달랑 남은 2020년 달력을 쳐다본다.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기, 평소 같으면 약속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을 12월과 1월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 아무리 뜨고 지는 해가 똑같다 해도 올해는 유독 뭘 하며 보냈나 딱히 떠오르질 않는다. 신체의 일부가 된 마스크를 썼다 벗은 기억뿐이다. 경자년, ‘하얀 쥐의 해’라 그랬을까, 올 한 해 하얀색은 정말 신물 나게 봤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깊숙이 치고 들어온 바이러스는 삶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새해를 맞으며 품었던 희망과 계획 모든 것이 뒤틀리고 빛이 바랬다. 여름 휴가는 8월 2차 재확산으로 흐지부지됐고, 주말은 ‘집콕’이 다반사였다. 아무리 되짚어 봐도 뚜렷하게 남는 추억이 없다. 이를 못내 아쉬워했던 아내는 이번 주 스키장을 예약했다. 11월 초 일찌감치 큰 맘 먹고 준비했다. 7살 어린 딸은 생애 첫 스키장 경험 기대로 한껏 부풀었다. 한 뼘은 커 보이는 스키복을 입고 벗기를 반복했다. 이마저도 3차 재확산으

#2020년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동학 개미’다. 지난 3월 폭락의 공포를 과감히 지웠다. 개인은 3월 한달간 코스피에서 11조1000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외국인이 내다판 12조5000억원어치 주식을 그대로 받았다. ‘동학개미운동’이란 명칭이 붙게 된 출발점이다. 1400선까지 빠졌던 지수를 2배 가까이 끌어 올린 것은 전적으로 ‘동학 개미’의 힘이다. 올해 개인의 순매수 규모(코스피+코스닥)는 64조원을 웃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연초 30조원 규모에서 60조원대로 급증했다. 올해 신규 개설된 주식계좌만 560만개가 넘는다. 그렇다고 과거의 ‘묻지마 투자’ 광풍은 아니다. 모르는 종목 대신 생활 속 경험한 종목을 택한다. 저가에 코스피 우량주를 매수해 상승장에 팔아치워 수익을 낸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해외주식도 낯설지 않다. 폰 안에선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생활 속 익숙한 종목일 뿐이다. 시장 버팀목 이미지였던 동학 개미는 한 단계 진화한 ‘스마트 개미’가

바이든과 트럼프. 올해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두 인물을 꼽자면 단연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가른 예상밖 인물,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있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연초만 해도 힘을 받지 못 했지만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부각될수록 트럼프 대통령과의 1대1 승부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낙점을 받았다. 이에 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탁월한 경제지표(실업률, 증시, 성장률 등)와 샤이 트럼프(드러내놓고 지지하지 않지만 결국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는 이들)를 기반으로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인종 차별 시위 등으로 여론조사에는 뒤지더라도 4년 전의 예상 밖 승리를 재현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었다. 운명을 가른 것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보름여간이었다. 정확히는 9월18일 긴즈버그의 별세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알려진 10월2일까지가 그 기간으로 그 사이에는 9월26일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