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직화된 소수'의 이해관계를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소비자, 납세자, 국민 등)'가 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 소수집단의 이익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저서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이런 이익집단이 성장과 번영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도 목격된다. 35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그 하나다. 병원비를 내면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앱 하나로 1분이면 된다. 모두가 편리할 수 있는 이 사안이 10여년 동안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게 11년 전인 2009년이다. 금융당국도 긍정적이다. 손병두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IT(정보기술) 강국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진영논리로 갈라진 여야가 모두 공감한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지닌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낸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동생이 모 기업 인도 지사에서 3년간 근무하다 이달 초 한국으로 복귀했다. 동생 가족이 인도에 생활하는 마지막 1년 동안 아버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 코로나19(COVID-19) 전체 확진자 수가 1005만5569명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2번째로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확진자 수도 2만4337명을 기록할 정도다. 매일 동생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최근 동생 가족이 귀국하자 “이제 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최근 국내에서 하루 1000명이 넘는 환자가 계속 나오자 “이제 어디도 안심할 곳은 없다”며 “웬만하면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신다. 요즘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는 ‘인도’에서 ‘백신’으로 바뀌었다. 매일 뉴스를 확인하면서 백신 수급에 대한 뉴스를 꼼꼼하게 챙겨 보고 궁금한 점을

"혹시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죠" "곤란하신게 많으신가봐요. 장관님 뜻대로 안되는게 많았나봐요" "(웃음)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청산유수처럼 말씀하시는 장관께서 이 대목에서 말을 안하세요" "(다시 웃음)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 10월2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현미 장관간 오간 문답이다. 국감장이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힘들지? 언니한테 힘든거 말해봐'라고 위로해주는 듯 했다. ​ 그날의 문답이 기억에 남은건 시장에선 아우성인 주택정책을 놓고 오간 화기애애한 대화 때문은 아니다. '실수'라는 표현 때문이었다. 그것도 '많은 실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때도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뻣뻣했던 김 장관이 실수를 인정한 적이 있었던가. 그는 3년이 넘는 재임기간 무엇을 가장 뼈아픈 실수로 생각할까 궁금했다. &#8203

# "할머니 뽀뽀 한번 해드려" 해도 머뭇거리며 피하던 아들이었다. 올해 10살.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주로 돌봐 주셔서 그런지 자주 만나지 못했던 할머니는 낯설어했다. 그랬던 아이가 요즘은 '할머니 최고'라고 한다.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고, 항상 칭찬하고 예뻐하시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아이의 마음을 돌린 주역은 따로 있다. '할머니표 밥'이다. 언젠가 부터 할머니댁에 가서 밥 먹는 걸 좋아하더니 이제는 연신 "할머니 요리가 최고"라고 한다.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전, 나물에 김치까지 할머니 반찬은 다 맛있다는 아들. 7살 때부터 2년간 해외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후로는 '증세'가 더 심해졌다. 할머니댁 갈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 가는 길은 점점 힘겨워진다. 코로나19로 지난 설날 이후 못 뵌지가 벌써 11개월 째다.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연로하신 어머니, 그것도 어린 아들과 함께 찾아뵙는 모험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요

1 미시간주 도시 앤아버는 겨울 추위로 악명 높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30도까지 내려가 한 겨울에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확 줄어든다. 미시간대 앤아버캠퍼스도 오후 5시만 되면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다. 이런 추위 탓에 앤아버의 겨울 교통은 최악이다. 도로 전체가 얼어 빙판길로 변하는 데다 눈도 많이 내린다. 버스의 경우 정거장마다 도착하는 시간이 멋대로이고, 어떤 날은 아예 운행하지 않는다.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미시간대 앤아버캠퍼스에서 공부한 래리 페이지(구글 창업자)도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온몸을 떨며 버스를 기다린 적이 많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겨울마다 반복되는 이 형편 없는 교통 시스템에 치를 떨었다. 2 페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었다. 페이지가 고안한 방법은 '개인용 고속 운송 시스템'. 고객이 신호를 보내면 모노레일을 따라 2인용 캡슐 자동차가 번개처럼 나타난다. 고객은 캡슐차를 잡아타고, 원하는 곳에 빠르게 갈 수 있다. 페

2020년 12월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은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거의 돌아왔다. 아이들은 학교에, 어른들은 직장에 정상적으로 다닌다. 식당에도 거리에도 사람들이 넘쳐난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을 제외하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거의 벗어난 듯 하다. 그나마 국가 주석을 포함해 모든 고위층이 모여있는 수도인 베이징은 코로나19 통제는 다른 도시보다 강한 편이다. 지난달 출장을 다녀온 저장성(浙江省)의 성도(省都)인 항저우(杭州)에선 마스크를 쓴 사람도 별로 없었다. 항저우 현지인이 "호텔 로비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베이징에서 출장온 사람들 뿐"이란 우스갯 소리를 할 정도였다.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의심받고 있지만 이젠 중국인에게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지난 여름 코로나19로 도시가 봉쇄됐던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수천명이 거대한 풀장에 모여 파티가 벌어졌을 정도다. 중국식 방역은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600명 이상 나오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난 3월 1차 확산 때와는 비할 바가 아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방어막인 마스크를 맘대로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 패닉을 불렀다. 부랴부랴 수립한 공적마스크 공급 체계가 작동하고야 불안의 강도를 낮출 수 있었다. 마스크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한 대기업이 있었으니 삼성전자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마스크 완제품 수십만 장을 공수해 국내에 기부하고,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를 들여왔다. 마스크 제조업체들에게 제조공정을 개선해주고 기술을 전수해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게 했다. 이런 사실 중 일부는 지난 8일 무역의 날에 금탑 산업훈장을 수훈한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공적서에 기재됐다. 훈장은 김 대표 개인에게 줬지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공이다. 연초 코로나19로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제2의 IMF가 올 거라는 위기감 또한 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2의 외환위기는 없었다. 1997년과 9

#올해도 어김없다. 연말로 접어들자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관급공사가 한창이다. 멀쩡한 가로수를 뽑아내고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를 갈아엎는다.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COVID-19) 사태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이어지는 메인 도로와 주변 도로는 출퇴근시간마다 극심한 정체를 빚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늘었지만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수시로 반복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숱한 논란에도 ‘광화문광장 재정비사업’을 강행했다. 내년 10월 완공 예정인 이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 실효성이나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떠나 ‘과연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한창인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밀어붙일 만큼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공사’인지 의구심을 품는 시민이 적지 않다. 서울에서만 연일 200명 넘는 확진자가 쏟

대통령 지지율은 단순 숫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지지율은 곧 국정운영의 추동력으로 읽힌다. 이를 뒷배 삼아 칼자루를 쥐고 국정운영을 주도할 수 있지만, 때론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통상 지지율 40%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여겨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0%가 붕괴됐다.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무슨 일이든 원인 분석이 중요하다.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온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과 이에 대한 집권 여당 내 인식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지율 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주요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가 이탈했다는 점이다. 호남, 진보층, 여성, 50대에서 낙폭이 컸다. 전략적 의미를 지닌 계층과 집단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포착된 것이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애매모호하

#A금융회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무난했다. 내부통제 문제도 지나갔다. 과도했던 부분을 잘 관리·통제했다며 나름의 평가도 받았다. 올해 검사를 다시 받은 이 회사는 내부통제 관리 미흡으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않았다는 게 징계 이유다. 같은 사안인데 검사 결과가 달라졌다. 설명은 없다. 지난해 종합검사를 받은 B금융회사는 최근 공문 하나를 받았다. 종합검사 때 나오지 않았던 사안인데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배경을 알아보니 금감원이 C금융회사를 검사하다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회계 처리 오류 문제를 발견한 때문이란다. 금감원도 몰랐던 내용인데 1년6개월전 감독·검사에 대한 복기나 책임은 없다. 규정의 실제적 존재 이유 등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저 조치하라는 명령뿐이다. #작은 항변도 용납지 않는다. 반발은 보복을 부르기에 금융회사는 머리를 숙인다. 금감원의 제재를 법원으로 가져간 금융회사는 거의 없다

1980년 5월 광주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드디어 법원이 인정했다. “5월21일 헬기사격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1심 법원에서 재판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자행됐다며 전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읽은 주문 중 일부다. 총탄을 맞았다는 이들과 유가족들이 있었고 주변 건물 곳곳에 탄흔이 있고 관련 기록으로 추정해볼만한 군 자료가 있는데도 진실을 밝히는데는 꼭 40년이 걸린 것이다. 이번 재판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의미가 있다. 1980년 5·18 직후부터 1988년 광주 청문회, 1995년 특검까지 헬기사격은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사실 헬기사격의 실체에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 있었다. 1988년 11 ~ 12월 당시 회의가 열리는 날마다 생중계가 이뤄지며 시청률 40~50%대를 기록하던 광주청문회가 바로 그때

　‘돈은 넘치는데 집이 부족하다.’ 집값이든 전셋값이든 폭등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나머지는 사족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얼마 전 실증분석으로 보여줬다. 통화량(광의통화)이 1% 증가하면 집값이 연간 0.9% 올랐다는 것이다. 공급을 갑자기 늘릴 수 없는 집의 비탄력성 때문이다. 공급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 유동성 공급과 1~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통화량이 늘었지만 집 공급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앞으로다. 서울 아파트 기준 입주물량(부동산114 추산)은 올해 5만234가구에서 내년 2만6000여가구로 절반 가까이 준다. 2022년에는 1만7000여가구에 그친다. 국토교통부가 이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고 하지만 나홀로 아파트나 일부 빌라 등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주택을 포함했다.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