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지난 여름 54일간 이어진 기록적 장마를 겪은 경험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그동안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애써 부인해왔다면 기후변화가 어쩌면 멀지 않은 곳에 다가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엔 이미 우려스러운 뉴스들이 넘쳐 난다.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아 땅속에 묻혀있던 다량의 메탄 가스와 이산화탄소가 유출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북극해의 빙하가 녹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저 대륙붕 사면에서도 메탄가스도 분출되고 있다. 러시아 북단 시베리아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에서는 올 여름 2000마리가 넘는 순록이 탄저균에 감염돼 죽었다. 동토층에 묻혀 있던 각종 병원체가 노출되면서 탄저균도 확산된 것. 온실가스 유출은 기후변화를 가속화 하는 요인이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 연구팀은 지난해 그린란드의 빙상 유실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북극 바다 얼음이 2035년이

지인 A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낡은 빌라를 매입해 임대사업를 할 생각이었다. 3가구가 살고 있는 3층 짜리 오래된 빌라를 개축해 6가구 신축 빌라로 바꿀 계획이었다.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과 인근 전세 시세를 감안하면 계산이 섰고 기존 집주인을 설득하는 등 꽤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했다. ​ A는 올 여름 그 계획을 접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하고 매물잠김 효과까지 불러왔다며 정부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한 7·10 대책 후였다. ​ "아파트만 임대사업자가 폐지됐고 빌라나 다세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살아 있어요. 혹시 착각하신거 아니세요?" "알아요." "그런데 왜요?" "또 언제 제도가 바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혜택이 없어지면 졸지에 그냥 다주택자가 될 것 같아서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발표 후 "임대등록을 장려할때는

"취업 준비만 2년째인데 버틸수록 희망이 안 보여. 이렇게 살 바에는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지난 16일 머니투데이가 온라인에 게재한 '"다 끝내고 싶어"..친구의 이 말이 '마지막'인 줄 몰랐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취준생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한다. 얼마전 희극인 박지선씨(36)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2030세대의 극단적 선택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본지 기자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하는 '생명 지킴이' 온라인 교육을 직접 듣고 작성한 기사다. 강연의 주 내용은 삶의 끝자락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보고 공감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담고 있다. 기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그날의 많이 본 기사 상위에 오르는 등 관심을 끌었다. 기사 도입부에 나오는 한 취준생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더 먹먹해진 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다. 사례에 나온 취준생의 고민이 자신의 이야

1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부가 시장을 만만히 보고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덤비면 국민들이 생고생을 한다. 230년 전 프랑스 최고 권력자였던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는 시장의 힘을 쉽게 봤다간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다.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프랑스의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자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우윳값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명령한다. 그는 "모든 프랑스 국민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정책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다. 처음에는 우유값이 떨어져 모두들 좋아했다. 하지만 축산 농민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은 젖소를 키워 우유를 공급해봤자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젖소를 도축해 고기로 팔았다. 곧 우유 품귀현상이 빚어지며 우윳값은 더 비싸졌다. 이쯤에서 로베스피에르는 시장을 잡겠다는 생각을 버렸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농민들이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바로 잡겠다며 건초가격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했다. 건초가격이 떨어져 수익성이

중국의 연중 최대 쇼핑 축제인 매년 11월11일 쇼핑데이(광군제·솽스이 雙11) 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수백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항저우(抗州) 본사로 불러들인다. '시시(西溪) 캠퍼스로 불리는 알리바바 본사를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곳을 둘러보게 해준다. 올해는 최초의 신(新)제조 플랫폼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들이 디지털팩토리로 부르는 공장은 AI(인공지능)를 통해 유행할 상품을 예측하고, 생산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담당한다. 기존에 3개월씩 걸리던 옷 생산은 7일이면 끝나고, 최소 주문량은 5000건에서 100건으로 줄였다. 불필요한 재고 없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일대일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제조는 지난 2016년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전 회장이 제안한 '5신(5新·Five new) 전략' 중 하나다. 5신 전략은 신유통, 신제조, 신금융, 신기술, 신에너지까지 다섯 가지를 뜻한다. 신제조를 통해 알리바바는 소품종

‘당신 해고야(You`re fired)’란 말을 독불장군처럼 입에 달고 살았던 이가 있었다. TV프로의 그 말을 바탕으로 셀럽이 됐고 권력을 쥐었던 그 자신이 ‘당신이나 나가’ 그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소위 말해 멘붕(멘탈이 붕괴) 그 자체일 터다.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듯 10여일 동안 승부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패자(스스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다. 4일 투표와 대체적인 개표상황이 나온 뒤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조 바이든이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이아 등의 개표결과를 보고 8일 대선 공식 승리를 선언하자 트럼프는 “바이든이 거짓 승자 행세를 한다”며 선거가 조작됐다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말뿐이 아닌 행동에도 나섰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특히 패배가 확실시된 이후로 더더욱)는 평가를 받아온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트위터로 전격 해고했다. 정권교체기 레임덕 현상이 급속히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흘러간다.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혁신위원회가 지난주 내놓은 ‘모빌리티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 이야기다. 지난 3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7개월 만에 나온 이 권고안은 소비자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이 아닌 택시 중심의 모빌리티 규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국토부는 더 많은 타다가 나올 수 있도록 모빌리티혁신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택시의, 택시에 의한, 택시를 위한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13인승 이하 차량을 3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차고지와 정비·세차 등 부대시설, 보험 등 서비스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시에 준한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 등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령의 개인택시 감차와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차량 허가대수별로 상생기여금도 내야 한다

#11월의 밤 치곤 포근한 날씨였다. 7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센터 주차장을 가득 메운 수천명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다.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연설이 당초 예정된 저녁 8시보다 30분 넘게 지연됐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미국 최초의 여성·다문화 부통령이 될 카멀라 해리스의 소개를 받은 바이든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뛰어서 무대에 등장했다. 미국 최고령 대통령에 오를 78세의 노정객은 "미국이 다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힘이 아닌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워온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의 폐기를 알린 셈이다.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정통 외교 전문가 바이든의 안보 철학은 '동맹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하다'는 미국의 전통적 대외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처럼 주한미군 철수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는 않겠다고 그는 이미

“뼛속까지 검사”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미운털이 박혀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를 두고 나왔던 평이다. 서초동에서는 정치 성향이 오히려 보수에 가깝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그런 그가 보수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일성은 곧 정권 눈치 보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검사라는 말로 각인됐다.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말은 곧 ‘나는 검찰 주의자’ 라는 고백에 다름 아니었다. 집권 세력은 적폐 수사 1등 공신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앉혔다. 우리 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칼을 들이댔다. 검찰 주류인 특수부 출신. 검사가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검찰 주의자란 점을 잠시 잊었던 거다. 윤 총장도 마찬가지였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곧이곧대로 믿었다. ‘윤석열 대망론’(大望論)의 시발은 이런 양측의 오판에서 비롯됐다. 윤 총장의 몸

#사모펀드 사태의 본질은 사모(私募)의 공모화(公募化)다. 그 과정에 금융당국, 운용사, 판매사, 투자자 등이 교묘히 얽힌다. 운용사의 사기, 감독당국의 규제, 판매사의 도덕적 해이, 투자자의 탐욕…. 서로 책임을 돌려도 본질을 덮을 순 없다. 저울로 무게를 잴 성질은 아니라지만 책임의 무게감은 다르다. 사실상의 공모펀드가 사모로 둔갑하도록 방치한 것, 사모의 공모화 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다. 이름이 엇비슷한 펀드가 짧은 시간에 만들어져 팔렸는데 ‘방치’했다. 창구에서 팔리는 공모 행위를 ‘사모’라고 봐 줬다. 모든 증권 상품, 보험 상품을 사전에 뜯어보는 금감원의 열정은 ‘사모의 공모화’ 때만 약해졌다. 은행 창구에서, PB센터에서 사모가 ‘판매’되는데 훑어보지 않았다. 사모인지, 공모인지 알아보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손짓만 해도 시장은 반응한다. 한마디로 금감원은 시장 상황 파악(모니터링)과 검사라는 기본 업무에 ‘소홀’했다. 금융권 대출이 1조원만 늘어도 난리를 치는

검은색 링컨 리무진이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유족을 태운 대형 전세버스와 카운티버스가 뒤를 따른다. 여느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운구 행렬이다. 몰려든 취재진과 추모객의 규모를 제외하면 범부의 마지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면에 든 이는 한국 최고 갑부였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올해 낸 소득세와 주민세만 186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9회계연도 배당소득 4747억원에 대한 세금이다. 여기서 추가로 막대한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냈을 것이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이건희 회장과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도 매달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제외한 월급이 통장에 찍힌 걸 확인한다. 재벌 회장이나 월급쟁이나 나름의 무게로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책무를 다한다. 삼성전자에서는 임직원 10만5000여 명이 저마다 자신의 달란트를 행사한 대가를 가져간다. 그 대가가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임직원 대부분은 봉급을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인 가치가 있다. 명예와 권위가 그렇고 신뢰가 그렇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9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증권사 3곳과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CEO 중징계’는 기정사실인 듯하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연내 같은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이 판매사를 처벌해 ‘시선 돌리기’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의도적으로 제보를 뭉개거나 검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실체적 진실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어떤 것은 사실이 되고 어떤 것은 의심에 그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직원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책임에 대한 세간의 비판이 쏟아진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