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자사주가 기업 총수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어 왔고 이 때문에 주식 저평가로 이어졌다는 생각에서다. 자사주가 지배력 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의 근거는 자사주가 신주발행에 적용되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분쟁은 법률적 유무효 다툼일 수도 있고 자사주 처분을 결의한 회사 이사들의 책임 논의일 수도 있다.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하는 측은 회사가 우호적 외부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불리해진다. 그래서 자사주 처분에 신주인수권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에 대해 신주발행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주식을 처분할 상대와 처분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하게 하는 규정만 둔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한다고 할 때 실제로 급히 매수인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로봇은 과거에 공상과학 소설이나 SF영화의 단골 소재였다. 그런데 예컨대 영화의 경우 로봇을 일관되게 공포스러운 뭔가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야 흥행이 되어서다. 이 때문에 로봇의 이미지가 그렇게 고착되어 있었다. 얼마 전 필자가 즐겨보는 미국 NBC의 탤런트 쇼 '아메리카 갓 탤런트'(AGT)가 그 이미지를 깨주었다. 로봇 개들이 나와서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공연을 펼쳤다. 청중과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그 로봇들은 인간의 오래된 인식을 바꾸어준다. AGT의 관객들이 환호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노래하고 춤추는 뭔가는 무섭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뭔가일 수가 없다. 그다음 공연에서는 로봇 개가 3연속 백플립이라는 기적적인 모션을 시연했다. 보스턴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BD)가 그 로봇 개를 제작한다. 노란색 개의 이름은 '스팟'이다. 유튜브에 스팟이 문을 여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CNBC에 따르면 약 1억4000만 명이 그 영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본보기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있다. 더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정부가 대학의 재정을 무기로 학문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학교와 학계의 부르짖음은 별도로 하고 미국의 외국인 학생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과 다소 다르다.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는다면 평생 그 학력이 매사에 도움이 되고 주위의 부러움과 시기를 산다. 하버드가 아니더라도 미국 유수 대학의 학위는 다양한 가치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전세계의 우수 재원들이 학비가 비싼 하버드나 다른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들 한다. 대다수가 경쟁력이 있는 재원들이고 갈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학생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트럼프행정부는 이 현상에 브레이크를 걸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중 하나는 이웃 캐나다의 실패 사례 때문이다. 캐나다는 1년 전에 지금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먼저 실행에 옮겼다

미국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 나라는 호주와 영국이다. 2021년 9월에 미국, 호주, 영국 3개국으로 AUKUS라는 안보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파이브 아이즈에서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제외한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정보동맹이고 AUKUS는 한 단계 높은 군사동맹이다. 그런데 호주는 위치가 미군의 글로벌 전개와 기동에 딱히 큰 도움이 될 수 없어 보이지만 영국은 다르다. 지구상의 온갖 곳에 옛 식민지 대국의 흔적을 남겨놓아서다. 그중 군사적으로 요긴한 지역들이 많다. 인도양 몰디브 남쪽 약 1,600km에 있는 차고스제도가 그에 해당한다. 1512년에 포르투갈인들이 발견해서 18세기에 프랑스인들이 코코넛 재배지로 쓰기 시작했고 나폴레옹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 넘겨졌다. 인도양에는 이렇다 할 섬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구글 지도를 확대해 보면 거의 중앙에 차고스제도가 있다. 산호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차고스제도 남쪽 끝에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있다. 환초 지형인데 코코넛 농장이 들

한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22일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다. 모든 것은 20세기 초 영국인들이 이란에서 글로벌 매장량 4위로 추산되는 석유를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영국에는 남의 땅이었고 이란은 채굴 능력이 없었기에 합작회사를 세웠다. 그런데 합작 조건이 84:16이었다. 이 회사는 대영제국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란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소련과 연합국은 이란 국왕이 나치독일과 심정적으로 가깝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소련은 이란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란이 구축국 편에 서게 되면 독일과의 전선에서 병력을 축내야 하고 코카서스 유전도 위험하게 된다. 독일이 유전을 손에 넣으면 소련은 치명상을 입을 터였다. 그래서 소련과 영국은 함께 이란을 침공해 1주일 만에 간단히 접수했다. 그리고 당시 21세의 만만한 리자 샤

GDP 4조1000억 달러의 캘리포니아에 이어 GDP 2조7000억 달러 경제 규모로 미국 2위인 텍사스주가 올해 상반기에 회사법을 개정했다. 근년에 다수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법' 정비의 일환이다. 기업활동에 밀접히 관련되는 법에는 세법이나 노동법 등도 있지만 일단은 회사법이 핵심이다. 기업하기 좋은 법이란 기업경영에 일방적으로 편리하고 유리한 법이 아니다.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배려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상법개정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듯 상법의 핵심인 회사법은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진화한다. 미국에는 회사법이 50개가 있고 지금까지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텍사스가 경쟁자로 부상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 경영자들과 이사회가 안고 있는 법률 및 소송 위험을 줄여주고 기업과 주주들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설정하는 데 있다. 우선 판례법이던 경영판단의 원칙(Bus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주한 미군 일부의 이동이 거론된다. 작년부터 포착된 북한의 휴전선 이북 방벽 구축도 그 맥락에서 해석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고위 장성이 언론에 나와 대만 접수를 공공연히 말하는 것을 보니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을 목표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이 미사일, 공군력과 해군을 동원해서 해협을 건너 대만에 상륙하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야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사실 한참이나 시대착오적이다. 대만뿐 아니다. 향후 모든 전쟁은 사이버로 시작되고 드론이 따르는 모습이 된다. 상대방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동원되고 거기서 승패가 결정된다. 아직까지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떤 시점부터는 사이버와 드론 전쟁으로 변했다. 지난 4월 구글 창업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결론은 '전기'라고 했다

회사의 경영에 불만인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와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소수 주주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때 "몇 주 가지고 계세요?" 하고 의장이 물으면 큰일 난다. 소수자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수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다. 그리고 정치에서의 소수자는 없다. 모두 다 1인 1표다. 소수자라기보다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이다. 실제로 주식회사에서도 표결을 할 때는 당연히 1주 보유 주주는 1표의 대우를 받는다. 그랬다고 화를 내는 주주는 없다. 총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장외에서 의견을 표명할 때 1표라고 무시당하면 화를 내는 것이다. 즉, 주주의 지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다. 이 점은 맞다. 그래서 회사는 주주가 1표 주주라도 잘 대해야 한다. 여기에 정치가 반영된다. 소수 주주는 회사에서는 1주 1표지만 선거에서는 1주주 1표다. 법률을 만드는 정치권이 이 점을 놓칠 리 없다. 삼성전자의 소수 주주는 한국 전체 유권자의 1

군대와 병원과 주식회사 이사회는 심심해야 세상이 평안하고 좋다. 그런데 이사회가 심심할 정도라면 이사회가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사회는 있어야 한다. 이사회가 있어야 이사회가 심심할 회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사회 자체는 대체로 사무적이고 따분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전 세계의 모든 이사회 멤버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대다수 회사는 하루하루 루틴으로 돌아간다. 언론에 오를 만큼 드라마틱한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회사의 이사회는 대체로 지루하고 천편일률적이다. 해외에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Board Director'가 아니고 'Bored Director'라고 하는 농담도 있다.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안건이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그래서 이른바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이 생긴다. 별문제가 없어서 반대가 없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 운영의 특성 때문에 반대가 없기도 하다. 통상 이사회는 이사회 날 이사들이 모여서 안건을 설명받고 검토하고 결정해서 찬반의 표결을

정부효율부(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부처다. 규제 철폐, 행정 축소,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출을 삭감한다는 목표로 활동한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설치되었다. 일론 머스크가 공동 수장인데 사실상 머스크가 지휘하고 칭송과 비난을 받고 있다. 19~24세의 젊은 컴퓨터 천재들을 포함, 정부 근무 경험이 없는 약 40명의 인력이 특수공무원 신분으로 DOGE의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지 키즈(Doge Kids)'로 불린다. 이들의 신원은 기밀이지만 이래저래 알려져서 위키에 개략적인 정보가 올라와 있을 정도다. DOGE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 개편 작업까지 염두에 두고 활동하고 있지만 일단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몇몇 부서의 비효율과 낭비를 잡아내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조사의 효율성과 자료 폐기 방지를 위해 문제의 부처를 전격 폐쇄하고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꺼낸 것은 처음도 아니고 가볍게 다루는 주제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메르카토르 도법의 세계지도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린란드의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른다. 그린란드의 실제 위치는 지구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러시아의 중간 지점에 있다. 특히 러시아의 국력이 집중되어 있는 모스크바 중심의 서부지역과 뉴욕, 워싱턴의 미국 동부지역 중간쯤이다. 러시아 동부에는 핵미사일을 포함한 러시아의 전략자산들이 있다. 마하10 정도의 속도로 비행하는 핵미사일이 미국 동부에 닿는데 약 30분이 걸린다. 지금은 캐나다 동부 상공에 왔을 때 요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가 되면 10분 내 일찌감치 1차 요격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방어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트럼프 취임식날 미국에 도착해서 3주를 지내고 왔다. 그 3주 동안 마치 3년이 지나는 것처럼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현지 언론을 통해 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 아침에 미국에 도착했다. 마틴 루터 킹 휴일이고 시차도 있어서 하루 종일 취임식과 후속 뉴스를 보면서 보냈다. 소감을 요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변한 것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의 트럼프가 아니었다. 지난 4년 동안 온갖 '풍상'을 겪었고 총격 시해를 몇 밀리미터 차이로 피하는 등의 일로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 나이도 더 높아졌다. 트럼프는 1946년생이니 거의 80이다. 사실 이 하나로도 거의 기적이다. 경쟁 측 민주당과 그 후보들의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