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통합이 재생에너지 확대·지역균형발전·전력산업 구조개혁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의 몸집을 키워 중복 조직을 줄이고 투자 여력과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탈석탄 등의 정책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거대 발전공기업부터 만들면 민간 투자와 신산업을 밀어내고 지역에 충격을 더하며 향후 시장개혁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둘러싼 우려가 크게 세 갈래로 제기됐다. ━첫번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역행 ━첫 번째 우려는 통합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둔화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로는 망 중립성* 악화가 꼽혔다. 현재도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는 한전이 발전공기업의 모회사인 구조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계통 접속과 보강 지연,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정산 기준의 차이 등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기후위기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국내외 우수 보도와 최신 지식·정보를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후아고라'가 31일 출범했다.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부설 저널리즘연구소가 운영하는 기후아고라는 언론인의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기후·에너지 보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후아고라의 '기후뉴스룸'은 유럽저널리즘센터, CCNOW,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등 국내외 언론상을 받은 기후·에너지 보도물과 다큐멘터리들을 소개한다. 또 전문가의 추천 및 검토를 거친 최신 우수보도들을 전한다. '최신자료실'은 기후과학 분야의 새로운 발견, 정부와 국제기구 및 주요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기후·에너지 관련 보고서와 데이터의 핵심 내용을 전한다. 블룸버그NEF, 엠버(Ember) 등 해외 연구·분석기관과 기후솔루션, 플랜1. 5 등 국내 기관의 최신 자료를 선별해 전한다. '팩트체크' 코너에서는 기후·에너지를 둘러싼 허위조작정보와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국내외 전문기관의 검증을 토대로 바로잡는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반도체 칩은 전력이 있는 곳, 특히 청정전력과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생산된다"며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사이피 우스마니 글로벌반도체협회(SEMI) 부사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AI산업 경쟁력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청정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곧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SEMI는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4000여개 기업을 회원사로 둔 협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마이크론, ASML 등 반도체 제조사와 장비·소재 기업, 주요 수요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들은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저탄소 전력으로 조달한다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우스마니 부사장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는 청정전력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반도체 칩의 절반이 한국·대만·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되고 6개 중 1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며 "한국이 없다면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제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 소속 위원들의 기후위기 대응 이해도와 의정 활동을 전수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정책 발언은 파리협정의 1. 5℃ 목표와 정합성이 낮았고, 회의 참여도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후미디어허브는 기후특위 활동 기간 위원들의 기후 관련 발언 736건을 분석해 파리협정 1. 5℃ 목표와의 정합성을 평가한 '질적 데이터'와 회의 출석률·발언량·법안 발의 건수를 계량화한 '양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 5℃ 적극 지지' 9. 1%…기후목표 역행 발언은 12. 3%━질적 데이터 분석인 정책 정합성 평가에서 기후특위 위원 전체 평균 점수는 0. 42점(-2~+2점 척도)을 기록했다. 중립을 의미하는 0점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기후미디어허브가 글로벌 기후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의 방법론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맞게 적용하고, 인플루언스맵의 최종 검토와 검증을 거친 결과다. 전체 발언 가운데 'IPCC가 제시한 1.

지난 10일 찾은 제주시 도남동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서자 성인 상반신을 가릴 만큼 큼직한 검은색 실외기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실증 중인 'EHS 올인원 히트펌프'다. 팬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실외기 바로 앞에서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소음은 크지 않았다. 2층 주택 곳곳에 설치된 벽걸이 에어컨 4대부터 난방과 온수까지 하나의 실외기로 제어한다. 히트펌프는 공기 중의 열에너지를 이용해 난방과 온수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연소 과정이 없어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기존 주거용 히트펌프는 냉방을 위해 별도의 에어컨 설치가 필요했지만 삼성전자의 EHS 올인원은 공기 냉방과 바닥 난방, 급탕을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에어컨과 보일러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보다 공간 활용성과 설치 편의성을 높였다. 기존 10여종의 에어컨과도 호환돼 대규모 설비 변경 없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상업시설이나 중앙공조 시스템에 활용되던 '열 회수' 기능을 가정용 제품에 적용했다.

"농촌 고령화로 방치되는 농지가 너무 많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를 계속 관리하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 경북 의성군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며 현장을 직접 겪어온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지를 더 잘 관리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지 방치하느니 태양광으로 관리 동기 부여해야"━임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배경에는 '농촌의 고령화'라는 현실이 있다. 현재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은 채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되는 농지가 급증하고 있다. 21대 국회부터 진행됐던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논의는 그동안 농지 훼손 우려로 공전해왔으나, 재생에너지 확충 없이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함과 농가 소득 안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농촌 내부에서도 커지며 22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결실을 맺었다. 임 의원은 "전기 생산도 중요하지만 농지가 농지로서 기능을 잃으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역설적으로 태양광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은 농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영농형 태양광법)'은 인구소멸과 소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는 농촌에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과 맞물리면서 부족한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측면에서다. ━논밭 위 태양광 국내 첫 법제화…농사 안 지으면 패널티━영농형 태양광법 제정·농지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그간 국내에서 법적 정의가 모호했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이 '최장 30년'으로 명문화된게 눈에 띈다. 기존 농지법 체계에서도 일부 농지에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은 최장 8년에 그쳤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통상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전제로 수익성을 산출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기반이 생긴 셈이다.

#. 국내 대기업 A사는 지난해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들이 수년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지난해부터 이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품목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B사(중견기업)도 2024년 유럽 완성차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부족할 경우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는 공문을 받고 부랴부랴 재생에너지 PPA 확보에 나섰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힘을 쏟는 건 공급망에서 직면한 탄소 저감 압력이 해마다 거세지고 있어서다. 2030년은 미국 '빅테크'와 유럽 주요 제조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 약속한 시점이다. 이들 기업은 공급망에 속한 협력업체들의 탄소배출량까지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을 고객사로 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보가 사실상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재생e 써라"…공급망 요구↑━최근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는 단순한 환경 권고를 넘어 구조화됐다.

그동안 국내 제조기업들에게 '불가능한 미션'처럼 여겨졌던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달성 해법이 '논밭'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같이 경기도·충청권에 생산시설을 둔 전력다소비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가 현실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전국 잠재량 3%면 삼성 RE100 'OK'━31일 머니투데이 분석 결과 삼성전자가 국내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9. 3GW(기가와트)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한 2024년 국내 연간 전력 사용량 2만5111GWh(기가와트아워)에 국내 평균 일조시간(3. 6시간)을 근거로, 1MW(메가와트) 설비당 연간 발전량을 약 1300MWh로 잡아 도출한 수치다. 삼성전자의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막대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잠재량 대비로는 크지 않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