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4·10 총선 이후 의료 개혁 관련한 첫 언급이면서도 전체 모두발언 시간(31분 25초) 가운데 의료 관련 내용은 18초가량으로 짧았다는 게 특징이다. 앞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되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변함없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의사들은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 의사를 재차 피력한 데 대해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16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머니투데이의 질의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류옥씨는 "기대가 없었다"며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법으로 막아보겠다는 의사들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의사 집단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효력 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줄줄이 각하돼서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쉽게 말해 '소송할 정도도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소송 원고로 나서달라고 설득에 나선 데다, 거부될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는 로드맵을 짜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두고 '법의 저울질'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의교협 교수 33인 △전공의·의대생 △전공의·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도 모두 각하 결정을 냈다. 집행정지란,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 가운데 1

의대증원책을 두고 정부와의 대치 국면에서 선봉에 선 의사들의 면허가 15일부터 정지되면서 불붙은 의·정 갈등에 '기름'이 부어진 형국이다. 정부가 사전 통지한 전공의 35명에 대한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실제로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한국 의료계의 전문의 대규모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부터 면허가 정지된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다. 이들의 의사 면허는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지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이들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

의대 2000명 증원안을 놓고 대치해온 정부와 의사집단이 '임시 휴전'에 접어들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줄줄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는 인적 쇄신부터 해야 할 판이다.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수위원회 간 기 싸움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쇄신의 첫 단추로 인적 쇄신에 나선다. 이르면 14일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석급 참모진도 교체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주말 간 메시지를 정리한 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임자 인선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선 전 개각에서 제외됐던 부처의 장관 교체 등 중폭 개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공의 수련체계를 지적하며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2시간 넘게 대화한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란 글을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주목받은 바 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SNS에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두 개의 축, 그리하여'라는 제목과 함께 한 일간지 사설 일부분을 인용해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와 병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했다. 또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의대 증원책을 놓고 정부에 날을 세워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총선 전인 지난달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4자 대화로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은 (야당이 아닌) 정부에서 하므로 정부가 방향을 돌려 달라. 원점 재논의 요청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의협 비대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8명 탄생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줄 중간지대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의정 대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협의체 구성'을 공통으로 꼽으며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보였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개표 결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구에서 3명, 비례대표에서 5명 등 8명이다. 지역구로는 국민의힘의 안철수·서명옥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당선인이 있다. 비례대표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김윤 당선인, 국민의미래의 한지아·인요한 당선인,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당선인 등이다. 머니투데이가 11~12일 전화·서면 등 방식으로 이들에게 '의정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물어봤더니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가 절실하다"는 답변이 모였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했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아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경없는의사회 등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대규모 사직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되기 전인 현재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사직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병원을 진짜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5시 제6차 총회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그동안 병원을 지키고 있던 교수들의 정신적·육체적 한계와 4월 25일부터 예정된 대규모 사직이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의대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민법상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될 수 있다. 전날(11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창민 위원장은 "의료계의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정부의 무대책이 계속된다면 환자들의 건강과 안

전공의 1325명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박 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는 설명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른 각종 정책의 피해를 받은 전공의들(1325명)을 원고로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집단 고소'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취지 배경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는 사직 전공의 정근영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공의들도 하나의 노동자이자 근로자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여러 의료 정책 등으로 우리의 권리가 많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전국적으로 고소 참여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모집한 결과 1325명 정도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에 따

의대 증원책을 놓고 정부에 날을 세워온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총선 전인 지난달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4자 대화로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은 (야당이 아닌) 정부에서 하므로 정부가 방향을 돌려 달라. 원점 재논의 요청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길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의협 비대위는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안을 발표했을 때, 해당 정책 추진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임 당선인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에 불복해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김순열 판사는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의 긴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정지 인용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의협 김택우 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분과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고, 3월 18일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

췌장암·담도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5~10년 내로 췌장암이 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암 1위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 암 덩어리를 떼는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올해 고작 3~4명 신규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췌장담도학회 소속 교수들은 "시술이 워낙 어려운 데다 시술 후유증이 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까지 크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에 빠져 있어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췌장담도학회에 따르면 올해 유럽과 미국의 사망률 1위 질환은 췌장암으로 집계됐다. 유럽췌장학회(EPC)에 따르면 오는 2040년경 췌장암은 다른 암과 두 배 이상 격차를 벌리며 완벽하게 1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전 대한췌장담도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도 5~10년 내 췌장암·담도암이 모든 사망원인 1위 암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 한국인은 못 먹고 버티는 건 잘 해왔는데, 잘 먹었을 때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