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일상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률 이슈와 판례,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최신 소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법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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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1 건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운 A씨는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나눠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A씨는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과거 지급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은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 후 자녀를 도맡아 키운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부모는 1971년 결혼한 후 이듬해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했고 이후 이혼했다. 자녀는 한쪽 부모가 홀로 양육했지만 당시 양육비에 대해 정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다.
A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와 시비가 붙자 '야, 이 개XX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B씨가 A씨를 반말로 부르자 A씨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욕을 하게 된 것이다. 당시 주변 행인들도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연 A씨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개XX'라고 욕했다고 무조건 모욕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욕설이라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전체 맥락을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표현을 뜻한다. 대법원은 '개XX' 발언을 모욕죄가 아니라고 봤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과 분노를 거칠게 표출한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사람의 얼굴에 개 그림을 합성해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 반대로 상대방을 두꺼비에 빗대 조롱하며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했다면 어떨까. 법원은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은 같지만 모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전체 맥락,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한다. 모욕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도 판단 요건 중 하나다.
직장인 A씨는 주말 저녁 음식점을 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방문하기 어렵게 됐다. 예약 시간 전에 취소 의사를 알렸지만 음식점은 예약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B씨는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음식점은 B씨에게도 예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두 사람 모두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상황이다. 예약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예약 취소와 취소나 변경 통보 없이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노쇼)는 상황에 따라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은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해 좌석과 식재료를 준비했는데도 다른 손님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예약 인원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하는 음식점은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피해를 고려해 2025년 12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음식점의 예약 취소와 예약 부도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정비했다.
직장인 A씨는 3년간 살던 전셋집에서 이사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집주인은 벽지가 변색되고 바닥에 흠집이 생겼다며 도배와 바닥 수리비를 빼겠다고 했다. A씨는 집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 걸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벽지와 바닥을 수리해야 한다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무조건 세입자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사용에 따라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상을 구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리비를 부담하면 된다.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빌린 집을 원상회복해 돌려줘야 한다.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입주 당시 상태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임대인에게도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낡거나 흔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여부는 손상의 정도와 발생 경위, 임대차 기간, 입주 당시 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
최근 아파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인근 랜드마크와 교통 호재를 단지명에 담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돈의문센트레빌'이 '경희궁센트레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화성시 동탄구 '동탄파크자이'가 '동탄역자이'로 이름을 바꾸는 식이다. 아파트도 이미지를 반영해 이름을 바꾸는 시대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 중에도 제 각각의 이유로 개명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형은 어린 시절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초등학교 때 개명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배우 오연서는 역술가의 조언을 계기로 이름을 바꿨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사람도 법원을 통해 개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개명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할까. 연예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도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 개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개명의 필요성과 신청인의 의사, 개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이름이 개인을 식별하는 기능을 넘어 인격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개명에 관한 개인의 이익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예정된 팀 회식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자 상사는 회식 불참이 문제라는 발언을 하더니 이후 A씨를 주요 업무에서 잇따라 제외시켰다. 업무 능력이나 실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A씨는 자신이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상사가 퇴근 후 회식 참석을 사실상 강요하고 불참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이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회식 불참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정당한 업무상 이유 없이 주요 업무에서 배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혼 후 매달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던 A씨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 수입이 끊기자 A씨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자녀를 직접 키우는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줄일 수 없다며 맞섰다. A씨는 자신의 실직을 이유로 주기로 한 양육비를 감액받을 수 있을까.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직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소득과 재산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뿐 아니라 감액이 자녀의 생활과 복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해 판단한다. 민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양육비 변경을 검토해볼 수 있다. 실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기존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직했다고 해서 양육비 부담자가 스스로 판단해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이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기로 했으니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걸까. 반대로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해 두 배로 배상받을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외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는 없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법원이 인정하는 전체 손해액 등을 고려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다. 대법원은 혼인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각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들은 A씨는 나중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사와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B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도록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두 사람의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A씨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B씨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 모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지만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인지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달라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가능하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장인 A씨는 연인 B씨와 3년간 함께 살며 반려견 한 마리를 키웠다. 입양비는 A씨가 냈지만 사료비와 병원비는 두 사람이 번갈아 부담했다. 동물등록은 B씨의 명의로 돼 있다. 결별 후 B씨는 반려견을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함께 키운 만큼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처럼 헤어진 연인 사이에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반려동물은 가족처럼 여겨지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아직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물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서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법리를 적용하게 된다. 자녀의 양육권 다툼과 달리 재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반려동물을 누가 입양했는지,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애매하면 동물등록을 한 사람이나 입양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반드시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법원은 헤어진 연인 사이의 반려견 인도 분쟁에서 동물등록증에 한쪽이 소유자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A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친구 B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결혼 준비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었다. A씨는 일단 300만원을 부쳐줬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런데 B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축의금으로 준 돈 아니었냐"는 답이 돌아왔다. A씨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 친구의 결혼을 앞두고 축의금 대신 목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친구가 갚지 않아 문제라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이전하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 차용증이나 공증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빌려줬고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친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긴다.